[파이낸셜뉴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630만 여명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 등 12개 조항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계속해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에 이들 약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이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16일 출범한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7월 1일 제정·시행된 '광주시노동기본조례'에 따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표 등 노동계 4명과 광주상공회의소·광주경영자총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대표 등 경영계 3명, 호남대·화순전남대병원 대표 등 학계 2명, 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교통공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오는 2026년 10월 15일까지 2년간이다.  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주로 노동정책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변경 및 추진 실적 평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 사업, 노동복지사업 추진, 노동정책 자문, 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협력관계 구축 등의 기능을 한다.  특히 위원회에는 양대 노총이 참여해 조직노동자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른 미조직 및 취약 노동계층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돼 보다 실효성 있는 노동자 권리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실감 나게 담아내는 노동정책을 수립해 노동자 권익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는 8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지역자활센터 취약 노동자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전남지역 23개 자활센터에 노무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남 23개를 포함해 총 250개의 자활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주종섭 전남도의회 의원,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자활센터 대표자와 종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형성해 사업장 노무 관리와 산업 재해 예방을 지원한다.  우선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전주전라제주 직업병안심센터는 종사자의 직업성 질병을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로 했다.  또 전남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는 센터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참여 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취약 노동자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고 없는 안전한 근로 환경', '누구나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와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시민 입장에서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하며 시민의 인권을 신장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5월 출범 2주년을 맞은 3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용학 위원장은 3기 위원회의 지난 성과와 함께 앞으로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주민감사, 직권감사, 고충민원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민원배심제 운영, 청원사항 처리 등에 매진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장의 대리인으로서 서울시민의 권익을 보호 및 증대하고, 시정감시를 통해 건강한 서울 시정을 구현하고자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권리 구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부당한 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구제하고자 북유럽에서 시작된 제도다. '왕의 대리인'이란 뜻을 가진 스웨덴어에서 비롯됐다. 올해로 9년차를 맞이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재 7명의 상임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명의 조사관들로 구성돼 있다. 주 위원장은 "3기 위원회는 '제2의 도약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업무를 체계화·과학화했다"며 "2년간 위원회 내부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3기 위원회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주민·시민감사, 고충민원조사, 공공사업감시 활동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을 10개 분야 100명으로 확대해 서울시 공공사업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도 강화했다. 주 위원장은 "작년에는 일상의 다양한 생활불편사항 신고 요원으로 활동하는 '내 지역 지킴이'를 서울시 전체적으로 5000여명으로 확충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순회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 현장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생활안전이 눈에 띄게 확보됐다"고 자평했다. 주용학 위원장은 지난해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회의 및 올해 IOI 총회 참석을 통해 전 세계 옴부즈만이 모이는 자리에서 위원회의 성과 등을 공유했다. 124개국 232개 기관의 IOI회원, 관련 전문가 등과 교류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IOI 아시아지역 이사에 선출됨으로써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주 위원장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해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7월 1일부로 조직이 개편돼 위원회에서 인권업무까지 맡게됨에 따라 앞으로는 시민권익 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의 인권 증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생명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라이프파크에서 소비자 접점 채널과 부문별 대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자권익 보호가 기업 존속 및 성장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현호 한화생명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보이스피싱 사례 및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발표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추진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전자금융사고 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방 홍보에 앞장서고,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의지를 다졌다. 조 CCO는 “한화생명은 모든 고객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신 시스템 보안 정책 추진과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같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하게 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이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 각 1종)을 3일 고시한다.이번 개정안은 기획사와 예술인 간 매니지먼트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우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해당 예술인(일반적으로 가수)이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시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또한 예술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1년→3년)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다. 특히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 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제20조)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한편,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회차 이상의 회의를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한다. 특히 문체부는 콘진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소비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24년 제1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관련 사회적 이슈 및 분쟁 등에 대하여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협의체로 변호사, 교수, 소비자단체장 등 사외 전문가와 당사 소비자패널 활동 우수자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개선 사례 발표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수검계획에 대한 외부의원 의견 수렴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자문이 진행됐다. 서국동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견고히 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보험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손해보험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민원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 16.7건을 기록해 업계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근로자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 대변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충북 청주의 '근로자 이음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조직 근로자를 비롯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결, 정책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난달 서울, 대구,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6곳에 문을 열었다. 청주 센터의 경우 청주·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반도체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문을 연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노동 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퇴직 공무원 등이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도 대통령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업 제한 대상이다. A씨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에서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인물로, 이 같은 취업 대상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0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위나 직급으로 추정되는 영향력과 퇴직 후 경제 상황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익신고 등 부패 관련 각종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부서”라며 “소속 공무원은 특정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설령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수의견을 밝힌 이은애 재판관은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성실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퇴직 공직자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전면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게 방만하게 할 수 있다”고 달리 판단했다. 이어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2023년도 조합 활동과 조합사 매출실적 등 운영성과, 2024년 조합의 경영목표와 중점과제 등을 담은 '2023년도 연차보고서' 국ㆍ영문판을 발간했다. 26일 특판조합에 따르면 2023년도 연차보고서에는 소비자권익보호와 직접판매산업 성장을 위해 회원사와 함께한 활동 등이 담겼다. 표지 디자인은 불법 미등록 다단계로부터 소비자와 조합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를 방패 모양에 담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조합사의 경영상 부담을 분담하고자 2023년도에도 이어진 전체 조합사 공제료의 20% 일괄 인하 조치 연장, 지속적인 조합사 실무자 공제 및 법무 교육과 조합사 법률자문 서비스 및 소식지 통한 '방판법 Q&A' 제공 등이 수록됐다. 또 조합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조합사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책임준비금 설정 관련 정관 개정과 후원방문판매 온라인판매에 따른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활동도 담았다. 아울러 조합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제처 해외법령 수요조사에 참여해 32개국 해외법령 자료 제공한 내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특판조합 조합사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전년(2022년도) 대비 8.1% 감소한 2조161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상위 10개사가 전체 매출의 87%인 1조880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비 1%p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상하위 업체간 차이의 심화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판조합의 출자금 및 담보금 총액은 보증매출 감소에 따라 2023년 말 기준으로 전년비 7.8% 감소한 1325억원을 기록했으나, 지속적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2023년도 특판조합의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회원사의 소비자피해보상 건은 1개 업체에 대해 23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조합에 가입된 업체의 경우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피해발생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2023년도 불법피라미드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실적은 총 6건에 대해 450만원이 지급돼 코로나19 이후 대면활동의 증가와 함께 신고포상제 활동도 다시 강화되고 있다. 특판조합은 올해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회원사 성장 지원, 선진유통산업 위상 확립, 조합 운영 고도화를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와 회원사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라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병하 특판조합 이사장은 "변화된 업계 환경하에서 지속가능한 경영 및 업무 선진화로 공제조합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 모색하는 한해 도모할 것"이라며 "조합사와 함께 우리 직접판매산업이 한층 도약하는 꿈을 같이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