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 납품으로 부당이득 취득 등 부패 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2억 2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 3001만 원에 달한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3891만 9000원을 받은 신고자는 신도시 건설사업 수급인들이 사업현장의 도로, 하천 등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 시공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했고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수급인들에게 1억 4511만 원의 공사비를 환수하고 감액조치 처분을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1명의 부패 신고자에게 총 3억 8957만 7000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26억 545만원의 지원금을 환수했다. 이달에 포상금을 가장 많이 사람은 지방투자촉진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해 6027여만원을 받았다. 신고자는 기계 부품 제조업체가 경상북도에서 지방투자촉진 지원금을 받아 공장을 증축한 후 외주업체에 임대해 임대료를 챙기는 등 지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2015년 9월에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12월 경찰청과 경상북도 등에 사건을 이첩했다. 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경상북도는 업체에게 3억 7600여만원의 정부지원금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체육회 간부의 국민생활제육진흥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 시설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았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12월30일까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권익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근절 및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따라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기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 금품수수 등 인사 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330개)뿐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 채용 업무가 해당된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수사의뢰(이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는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에, 세종은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에 설치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또는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으로 신고상담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는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4월 지방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학부모가 50만원 상당의 금품이 담긴 케이크를 전달한 사실을 신고한 제과점 종업원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또 고궁 의장행렬에 임시로 근무했던 대학생은 행사 운영재단이 채용 인원 등을 조작해 임금을 부풀린 사실을 신고해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부정행위부터 근절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사소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선진화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최고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포상금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부패방지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패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손실회복, 손실 사전방지, 국민 반부패의식 제고 등 공익을 증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급된다. 권익위는 또 부패신고로 공공기관 손실예산을 환수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와 관련, 현행 보상금 지급 방식도 일부 개선키로 했다. 권익위는 현재 부패신고에 따른 환수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환수가 이뤄질 때까지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 국고재정으로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 받게 됐다. 권익위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50)씨 등 부패·공익 신고자 5명에 포상금 총 8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시민덕희'에서 배우 라미란이 연기한 덕희 역할의 실제 주인공이다. 이 영화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가 친구들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을 잡으러 나서는 이야기를 그렸다. 김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를 당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들의 정보를 입수해 경찰에 제보했고, 김씨의 활약으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을 비롯해 일당 6명이 검거된 바 있다. 권익위는 김씨의 신고로 72명의 피해액 1억3500만원을 확인하고, 234명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당시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에 큰 공을 세운 김씨에게 검거 소식을 알리지 않고, 사건 발표 때 시민의 제보로 검거했다는 내용까지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던 경찰은 예산이 없다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제안했고, 김씨는 이를 거절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에서 권익위에 김씨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하면서 포상금을 받게 됐다. 권익위는 김씨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 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 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씨 외에도 입시 비리와 마약 판매책을 신고한 시민들은 각각 포상금 1000만원과 950만원을 받게 됐다. 공사 자재 절취·판매 행위 신고자와 기초자치단체장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 행위 신고자에게는 각각 포상금 800만원과 3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불법거래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고,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고,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해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 왔고, 현재 47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를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166억여원 늘린 1116억원을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이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신고자 보호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9700만원에서 내년 28억6400만원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올해 5억6300만원에서 7억49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내년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이 적극 운영된다.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했다. 아울러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국민권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