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8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권칠승-최원일, 배석자 없이 50분 비공개 만남 권 수석대변인과 최 전 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50분가량 만났다. 이날 만남은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회장인 전준영 씨 요청으로 이뤄졌다. 전씨는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권 대변인에게 “함장님을 직접 만나서 사과해달라”고 했다. 최 전 함장은 면담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하 다 죽인 함장 무슨 낯짝으로 어이없다’ 발언의 당사자를 만났다”며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한 대 치고 싶었지만..”이라고 적었다. 그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저는 여전히 진행되는 모욕적 언사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천안함장 생존장병들의 요구사항 공개 그러면서 그는 권 수석대변인에게 전한 천안함 함장, 생존장병,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요구사항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 △(이재명) 당대표 면담과 진성성 있는 사과 △민주당 인사들의 천안함에 대한 잘못된 주장과 발언 중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악의적인 댓글 중지 △천안함 피격사건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당교육 기회 마련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 최 전 함장은 “당대표와 면담, 당 차원의 사과 등 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사과 수용 불가”라고 적었다. 한편 앞서 권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09 07:55:54[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전현직 대표부터 각종 불법 비리에 연루돼있으니 당 기강이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 대표는 더 늦기 전에 (이래경 혁신위원장 영입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 조치까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현직 당 대표는 부정부패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법정을 들락거리고 있고. 직전 당 대표는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미리 나가 1인 시위 쇼를 보여주고 있다. 당의 최고위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같은 당 원내대표와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국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재진입한 것을 거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망가트린 외교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선진국 그룹인 G8에 거론될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 인정 받고 있는데 국회의 1당인 민주당은 아직도 전근대적 부패정치를 답습해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권력형 부정부패 게이트, 돈봉투 쩐당대회, 김남국 코인게이트 등으로 부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난 민주당이 최근에는 저급한 인식과 막말을 일삼았던 문제의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정하여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하지만 4일이 지나도록 이 대표는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망언을 쏟아낸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당직 박탈 및 징계 요구에 대하여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김 대표는 "라임펀드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가, 민주당 인사에게 다수의, 민주당 인사 다수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인정했지만. 해당 인사들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변명하거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발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은 무려 29명이나 되지만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인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입법부의 구성원에게 높은 도덕성은 생명과도 같다"며 "지도부가 강도 높은 기준으로 소속 의원들의 부정부패, 비위 행태를 엄단해야 마땅한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도통 그런 의지는 없이 도리어 감싸주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6-08 14:17:4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8일 천안함 함장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폄하 발언의 정도가 센 데다 무엇보다 유가족들의 분노가 확산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천안함 함장과 용사들에 대해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요구안에는 임병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장 의원은 "어제 권 수석대변인이 사과는 했지만, 어떤 품위손상이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잘못된 행동의 무게만큼 책임져야 한다"며 "이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래경씨를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촉발됐고, 이래경씨는 입장을 바꿨지만 아직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 애매한 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권 수석대변인이 전준영 천안함생존장병전우회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이 대표가 사과하고 13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권 수석대변인도 사과하는 것에 멈출게 아니라 수석대변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던지, 이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던지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6-08 11:13: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혁신 기구 수장으로 점지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설 제기’ 등 논란에 선임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7일 “당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유감을 표명 했다.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표 책임론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대표가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인가’ ‘사과할 계획이 있나’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 5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이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 대표를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천안함장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나. 부하 다 죽이고, 어이없다’고 발언한 권 수석대변인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데 천안함 장병과 유족, 마음의 상처를 받은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수석대변인직을 수행하나’ ‘최 전 함장과 만날 생각은 없나’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3-06-07 11:56:08[파이낸셜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내정자 해촉을 촉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두고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민주당은) 욱일기 단 배가 온다고 난리치지 마시고, 머리속의 욱일기부터 지우시기 바란다"며 권 수석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잇따른 망언으로 국민과 천안함 용사 가슴에 대못 박은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권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하는 가운데 한 발언은 민주당 당직 인선과 관련해 천안함 유족 및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민주당의 혁신이 아무리 급하다지만 어느 때보다 신중했어야 함에도 상식 밖의 인물로 이미 국민께 상처를 주었다"며 "마치 작은 헤프닝인 양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사퇴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봉투 전당대회에 김남국 코인 의혹까지 줄줄이 터져 나온 부정부패 비리에 휩싸인 민주당의 쇄신을 맡기겠다고 결국 고른 인물은 친명계 음모론자"라며 "사태를 수습한다면서 천안함 폄훼도 모자라 막말까지 한 권 수석대변인은 천안함 장병들과 유족분들은 물론 국민을 향해 대못을 박았다. 뒤늦게 발언의 잘못을 알았다면 진정으로 사과를 했으면 될 터인데 그마저도 변명으로 일관하기에 바빴다"고 질타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권 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586 싸구려 감성에 일제 군국주의 망령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함장이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 우익들이 만들어낸 멍청한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586 정치인들은 일제 강점기에서 비롯된 나이브한 전체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욱일기 단 배가 온다고 난리치지 마시고, 머릿속의 욱일기부터 지우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은 권 수석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도 권 수석대변인의 해직을 결단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6-06 10:45:4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승리를 위해 유은혜·전해철·권칠승 등 문재인 정부 퇴임 장관들이 원팀으로 뭉쳤다. 김동연 선거캠프에 따르면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동행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특별본부장을 맡았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김동연 후보자와 힘을 합쳐 경기도의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겠다”며 “경기도민의 교육기본권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경기도 학부모를 위해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교통 문제와 주거 환경 문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 일자리 문제 등 경기도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경기도를 변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GTX 공약을 김동연 후보의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도민에게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 특별 본부장을 역임하게 된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신속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과 함께 “경제전문가 김동연 후보를 도와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경기도를 세계 중심으로 우뚝서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동행 캠프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문재인 정부 장관 어벤져스팀과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김동연 후보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경기도 경제와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무장한 김동연”임을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5-18 11:24:31[파이낸셜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은 당연한 배려라며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스타트업을 국가적으로 투자하고 그 성과물을 사회가 공유하는 선순환 체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10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취임 초기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내수 활력 노력, 제2벤처붐 확산과 규제 실증 노력, 중소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 제고 노력,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의 길 모색 노력, 현장중심 행정 실현과 조직 내부혁신 지속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초기 약속에 대한 이행 노력과 정책적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년간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내수 활력을 위해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입법 선지급이라는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권 장관은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라며 "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부터 실시하는 선지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노력 결과 벤처 투자, 펀드, 유니콘기업 숫자 등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올해부터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청년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전용 사업화 지원을 신설했다"며 "스타트업 인재 유입을 위한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스케일업 수준에 맞는 보증규모 확대, 실리콘밸리식 펀드구조 도입 등의 내용도 담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최근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아이디어와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꼈다"며 "올해도 벤처투자 시장은 여전히 괜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9조2200억원을 돌파하고, 신규 벤처투자 금액도 불과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7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권 장관은 이어 "K뷰티, 방역 품목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중소기업 수출액도 최대치를 달성했다"며 "이런 놀라운 성과는 단연코 정부의 힘이 아니다. 모두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분들의 피땀으로 일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권 장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중인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82%인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 또는 손실보상 금액 예산이다. 추경 예산이 늘어날 경우 방역지원금도 업체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4%대 성장을 이뤘는데 이는 전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성과"라면서 "방역 조치의 대상자였던 소상공인들이 그런 성과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양적 성장을 하는데 역할을 한 소상공인에 대해 사회 전체가 보상해주고 배려하는 시스템이 작용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2-02-10 14:37:38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이 권칠승 장관의 '격의없는 소통'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4급 이하 무보직 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운영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권 장관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관운영 전반, 인사제도, 조직운영, 후생복지, 역량강화 등 5개 영역에 대한 '기관운영 만족도'를 평가했다. 조사 결과 권 장관 취임 이후 5개 영역 모두 전년 대비 4~7점 상승하며, '기관운영 만족도'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중기부 승격 이후 박영선·권칠승 장관을 거치며 중기부가 청에서 부로 안착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했다. '권 장관과 계속 함께 일하고 싶은지', '업무능력·리더십·조직 인사운영·유연성·인간관계 등의 5개 영역에 대한 '기관장 만족도'역시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중 약 64%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권칠승 장관과 함께 일하고 싶은 것으로 답했으며, 부정 응답은 약 9%에 그쳤다. 업무능력 등 5개 평가영역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부정 응답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아울러, 직원들은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로 "진솔하고 인간적인 장관님의 모습이 좋다", "권위적이지 않고 소통하는 모습이 좋다" 등과 함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권과 관계없이 중기부를 지켜달라"는 바람도 남겼다. 김영환 중기부 노조위원장은 "지금처럼 격의없는 소통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직원들에게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인 덕분"이라고 전했다. 강재웅 기자
2021-12-29 18:01:35[파이낸셜뉴스] 한국법조인협회(김기원 협회장)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혁신기업으로 옹호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고 발언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2015년 9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단체를 표방하며 출범, 회원 수가 4000여명에 이르는 법조계 대표 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한법협은 "이 의원의 말대로 혁신은 필요하고, 혁신은 독점이 아니라 판매로 전파된다"며 "(반면) 플랫폼과 리걸테크 업체들은 혁신을 판매하지 않고 혁신을 독점해, 직접 법률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권 장관은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체계에 맞게 본다면 오히려 변호사 플랫폼만큼은 철저히 규제해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장관의 발언을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는 규제하자'는 발상으로 보더라도, 변호사들은 강자가 아니며 변호사의 65%는 10년차 미만의 청년 변호사"라고 했다. 이밖에 한법협은 "변호사법의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는 형태의 공공 변호사정보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사기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10-09 19:49:27[파이낸셜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골목상권까지 들어온 플랫폼은 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직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로톡뿐 아니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등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가 기존 산업·직역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로앤컴퍼니(로톡)과 변호사단체의 갈등 중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협의를 위한 공문을 수발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기업)'으로 선정한 로톡의 어려움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금지 규정 이후 로톡의 매출액은 67.4%, 변호사 회원 수는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분야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타다금지법' 법안 심의 과정에서 중기부가 의견을 개진한 적도 없고 방임을 했다는 것이 당시의 평가"라며 "정부에서 누군가는 혁신산업 입장을 대변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권 장관은 "중기부가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스타트업을 만나면 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3일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스타트업들을 만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2021-10-07 15: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