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권 이사장이 MBC에 대한 감독과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문진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됐고, 올해 3월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인정하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고법은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방문진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며 방통위의 해임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9 10:00:27[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선행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방문진 이사회에는 권 이사장과 보궐이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며 "이사의 수가 방문진법이 규정한 9명을 초과하는 10명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궐이사 임명처분으로 인해 권 이사장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임명처분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하고, 같은 달 28일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권 이사장은 본인의 해임 처분과 후임으로 지명된 김 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권 이사장은 방문진에 복귀하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18 21:16:35[파이낸셜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특경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넘겨받았다. 권 이사장은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MBC의 최대 주주인 방문진이 MBC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는지 여부를 감사하면서 권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가 접수됐으나 사건은 서부지검을 거쳐 경찰로 넘어갔다. 권 이사장은 MBC와 관계사 경영, 사장 선임 과정에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바 있다. 권 이사장이 법원에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대검찰청이 수사하던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로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남 전 이사장이 임기 중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72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15 15:38:0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 사장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무리한 해임의 목적은 방문진 이사회의 구성을 편법으로 바꿔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언론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권 전 이사장은 자신의 역할을 방임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러 방문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며 "이사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해 해임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11 11:25:44[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외 한국방송공사(KBS) 보궐 이사 추천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 2건을 의결했다. 우선 방통위는 방문진 의장인 권태선 이사가 이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문화방송(MBC)의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에 따라 지난달 초부터 약 할단 간 방문진 경영, 사무집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MBC 경영 관리·감독 분야에선 △MBC 사장 추천 절차·심의 부적정 처리 △MBC 감사업무 독립성 저해 △MBC 관계사 투자 등에 대한 소홀한 경영 관리·감독 등을 문제삼았다. 사무집행과 관련해서도 △표준화된 방송진흥 공모사업 매뉴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 발견에 따른 기준 정비 필요성 △부적정한 홈페이지 관리 등 문제를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방통위 측은 방문진이 방통위의 검사·감독 방해했다고도 비판했다. 방통위 측은 "이에 더 이상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결원이 발생한 KBS 이사회의 보궐이사에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김현 상임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임 상임위원 2인 회의형태로 진행됐다. 김현 방통위 전체회의와는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법, 원칙, 절차, 해임사유 등 아홉번째 직권남용의 종합세트로 해임은 무효"라며 반대했다. 김현 위원은 이번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이 방통위법(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8-21 11:45:42[파이낸셜뉴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9 09:53:53[파이낸셜뉴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09-11 11:02:56[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복귀 후 첫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국회 몫으로 배정된 3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촉구하면서 지상파 재허가 등 민감한 방송·통신 현안을 현 2인 체제에서 서둘러 처리하는 대신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2명의 상임위원 만으로 운영됐고, 제가 탄핵된 6개월은 상임위원이 단 1명으로, 주요 업무가 마비됐다"면서 "방통위를 5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위원장이 지난 1월23일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위원장은 5인 체제 복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 건,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등 당면한 현안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에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현 2인 체제 의결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에 대해서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이사 6명의 직무정지 해제를 조속히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신규이사 6명을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낸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행정법원 1·2심 모두 방통위 2인 체제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봤으나, 방통위는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되는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폭력의 발생 장소가 공영방송사란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 방문진 권 이사장이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크워크(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2-12 15:33:58[파이낸셜뉴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권태선 이사장 "공정하게 조사해 억울함 풀 것" 권 이사장은 지난 4일 방문진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무엇보다 먼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저는 설 연휴 기간 중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공영방송 MBC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MBC쪽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청취한 뒤 전면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MBC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곧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조사 과정이 억울함을 풀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이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BC와 함께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기상캐스터를 포함한 프리랜서들의 노동 환경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유족들, 카톡 유서 바탕으로 직장 동료들 고소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그는 2019년 춘향선발대회에서 숙으로 당선됐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뽑혔고, 평일·주말 뉴스 날씨를 맡았다. 다음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후 매일신문은 지난 1월 27일 "비밀번호가 풀린 오요안나 씨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다음날인 28일 MBC는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인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 MBC로서는 대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고 전했다. 오요안나 유족 측은 생전 전화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를 모아 지난해 12월 고인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족 측은 가해자와 회사 측의 사과조차 없었다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월 31일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유족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05 08:26:50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후인 지난 7월 31일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신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방통위는 항고했으나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01 17: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