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3인의 공석으로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29일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재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며 "헌재는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공석이 된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이 실무가와 이론가 및 과거와 현재의 깊은 대화의 결과가 될 때, 비로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평의의 과정에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학 전공자로서 헌법 실무에 밝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당분간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된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재판관은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로 향후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올해 미국 내 전자상거래 규모를 무려 10배 확대해 아마존과의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에 FSN 등 국내 주식시장 관련주에도 장중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8일 오후 1시 34분 현재 FSN은 전 거래일 대비 4.42% 오른 2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7일(이하 현지시간) 경제관찰망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틱톡의 올해 미국 내 전자상거래 규모가 약 10배 늘어 175억달러(약 2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틱톡은 이를 위해 지난 4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다. 판매 수수료율은 종전 2%에서 오는 7월까지 8%로 오른다. 틱톡은 지난해 9월 '틱톡샵(TikTok Shop)'을 정식 오픈하며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이 같은 소식에 FSN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회사의 자회사 비헤이브글로벌은 지난 2019년부터 틱톡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해 중국 및 글로벌 광고대행 권한을 취득한 바 있다. 아울러 틱톡의 1급 공식 마케팅 지위도 확보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 사퇴에 '선당후사(先黨後私)'라고 평가했으며, 총선 준비를 위한 지도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담아 총선 승리의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에 대해서는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으나 당무 공백을 만들 수 없다"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사표 수리 여부 등의 결정은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에 따라 이은애(57·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8명의 재판관 중 최선임으로, 새 소장 임명 전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한 뒤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8년 9월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따라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위한 사전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모여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법관회의는 지난 9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안 선임 대법관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현상 유지가 원칙"이라며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기조에서, 전원합의체는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데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은 권한대행이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는 이뤄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제청의 사전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권한대행.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올 연말까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진다면 대법관 3명이 공석이 되는 셈이다. 법관 인사의 경우, 법관 연임은 권한대행의 주재 하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2024년 법관 정기인사도 기존 일정대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17일자로 서울고법 연구법관으로 복귀한다. 대법원은 "이 전 후보자는 서울고법으로 전보발령됐고, 올해 연말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가 예고된 6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대법원장 공백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안 권한대행은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날로 12일째 직을 맡고 있다. 다만 선임 대법관인 그 역시 내년 1월 1일 임기가 종료된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당장 전원합의체 운영이나 후임 대법관 인선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판 지연 등 혼란도 예고됐다. 문제는 이같은 혼란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이 후보자 낙마로 대법원장 임명은 처음으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증을 거친 인사를 다시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은 최소 한달은 잡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해 "대행 체제 하에서 이뤄진 사례도 있다.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로,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결국 필요성, 긴급성 등에 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대법관)이 신임 법관들에게 "법률가가 지녀야 할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대법관은 5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바람직한 재판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춘 균형잡힌 자세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사안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판사들은 변호사·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21명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등을 받은 뒤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미뤄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상태라 신임 법관들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받았다. 안 대법관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는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와 합리적인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법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과 충실히 소통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문제가 되고 이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을 법원이 담당하면서 재판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관 개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판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에는 존중함이 마땅하나 부당한 공격과 비난에는 굴하지 않는 의지와 용기로써 재판의 독립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법관의 평균 연령은 35.4세로, 30세가 105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15명이었고 30대 미만은 1명에 불과했다. 여성이 63명으로 남성(58명) 보다 다소 많았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73명으로 다수였고, 대형로펌에서는 김앤장이 9명, 율촌이 7명, 대륙아주와 화우는 4명씩, 광장·로고스·바른·세종·태평양이 3명씩 배출했다. 사내 변호사 출신도 7명이었다. 이 외 검사 13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소속 16명, 국선전담 변호사 11명,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8명이 법관으로 임용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1993년 이후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현재로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계류중인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선임대법관 주재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공백'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회의 사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와 적절성 여부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임기가 마무리됐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기약없이 미뤄져 대법원은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지난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후임인 윤관 대법원장 취임까지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30년 만이다. 다만 이 당시는 인사청문회가 없던 시절이라 2주만에 권한대행체제가 마무리됐으나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 언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월에 열린다. 이 일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란 의미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라 당장 시급한 문제는 전원합의체 심리·선고의 연기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적으로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되지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 변경 필요가 있을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심리.선고한다. 대법원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전합 선고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지적이다. 현재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문제도 제동이 걸렸다. 후임 대법관의 제청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다, 부담도 크다. 대법원장 인선이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대법관 공백, 전합에 이어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문제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내년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되어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