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한 고액 체납자 5명의 집을 수색해 명품 시계·가방 등의 고가품과 외화,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향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은 물론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을 추가로 압류 추심하고, 탈루은닉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를 이용한 사해행위자에 대해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탈루 은닉 재산과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세 능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와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계속 추진하고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여 잠재운 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4000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지난 1월 여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맥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그는 여자친구의 집에 있던 2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귀금속, 고가 의류와 가방 등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친구 2명이 처방받은 약까지 섞어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은 약리적 효과를 벗어나 다양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약물 효과로 피해자에게 과다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나타나 기억 장애를 겪은 점 등으로 미뤄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금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운항중인 여객기에서 잠든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달러 등을 훔쳐 금은방에서 귀금속 약 1억원어치를 구입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중국인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홍콩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중국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000달러(약 665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즈니스석에서 중국인 승객이 잠든 사이 좌석 위에 설치된 수하물 함을 열고 가방을 뒤졌다. 이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국내로 입국한 뒤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 종로구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1억여원어치를 구입했다. 귀금속을 매입한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했다. 그는 2개월 뒤인 지난달 말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540달러(약 72만원)을 훔친 뒤 입국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앞서 첫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항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거 당시 A씨는 갖고 있던 달러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해당 달러에서 피해자인 한국인 승객의 유전자 정보(DNA)를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공기 승객들의 기내 수하물함 보관 물품에 대한 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도난을 당하더라도 그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취약점을 이용한 범행이었다"면서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항공기 승객들은 여객기를 이용할 때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 횡성의 한 금은방에서 2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40대가 도보와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끝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18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3시20분쯤 횡성군 횡성읍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들을 훔친 혐의로 40대 초반의 A씨(44·경남 창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망치로 금은방 유리창과 진열장을 부순 뒤 3분여 만에 범행을 마쳤으며 범행 후 차량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채 도보로 수십㎞ 떨어진 원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훔쳐 도주에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인접 횡성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통해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6시10분쯤 원주시 단계동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2억원 상당의 귀금속도 모두 회수했다. A씨는 "생활이 어렵고 채무가 많아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한 끝에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이 개막을 앞둔 가운데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 대표팀 선수 중 한 명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앵포에 따르면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아르헨티나 감독은 이날 모로코에 패배한 뒤 아르헨티나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어제 도둑이 훈련장에 침입한 뒤 물건을 훔쳐 갔다"며 "티아고 알마다가 시계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전에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그들은 우리에게 사사건건 인증이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날 아르헨티나는 모로코와의 맞대결 끝에 패배했다. 이날 경기에서 관중이 난입하며 물병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마스체라노 감독의 이 같은 발언은 프랑스 정부의 보안 구멍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모로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생테티엔의 오귀스트 뒤리 경기장에서 팀 훈련을 했는데, 경기장 라커룸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 소식통은 전했다. 알마다가 신고한 피해 물품은 4만 유로(약 6010만원) 상당의 시계와 1만 유로(약 1503만원) 상당의 반지로, 현재 환율로 7500만원에 달한다. 한편 공격형 미드필더인 알마다는 2022년부터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의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에서 뛰다 올해 브라질의 보타포구로 이적해 활동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LS MnM이 글로벌 광산기업 BHP으로부터 5년간 173만t 규모의 동정광(구리 원재료)을 공급받는다. LS MnM은 향후 이 원료를 바탕으로 7조원 규모의 비철금속 및 고순도 황산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정광은 순도 1% 안팎의 동광석을 제련해 25% 정도로 구리 함량을 높인 동광석 분말이다. LS MnM은 지난달 31일 세계 최대 광산기업 BHP와 LS용산타워에서 동정광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석구 LS MnM 최고경영자(CEO) 부회장과 구동휘 LS MnM 최고운영책임자(COO) 부사장, 래그나르 우드 BHP 최고통상책임자(CCO) 등이 참여했다. 이번 계약 총 거래 물량은 173만t으로 LS MnM이 향후 5년 동안 BHP의 동정광을 매년 약 35만t씩 공급 받는 게 핵심이다. LS MnM 연간 전체 조달 물량의 20%에 해당한다. 연간 도입량으로는 LS MnM 창사 이래 최대다.  LS MnM은 BHP 동정광을 통해 5년 동안 전기동 52만t을 비롯, 금·은·백금·팔라듐·셀레늄 등 귀금속과 희소금속,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 등 약 7조원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방침이다. LS MnM 관계자는 "광석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 동제련시장에서 안정적 원료 확보를 통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원료 조달은 제련 비즈니스의 출발점으로 생산과 더불어 동제련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LS MnM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동정광은 순도 30%로 글로벌 평균 순도 25%보다 5%p 높다. LS MnM은 이를 통해 제련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 COO는 “세계 최고의 광산기업인 BHP와 상호 신뢰의 파트너십을 이어가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금속 사업만큼 2차전지 소재사업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과 함께 열정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거를 요청한 폐가구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30대 수거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울산 중구의 한 주택 앞에서 고객이 수거 요청한 장롱을 수거하던 중 장롱 안에 있던 귀금속 14점 등 1500만원어치 패물을 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패물이 사라진 걸 깨달은 피해자는 "폐가구 안에 있던 패물 지갑이 없어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을 확인한 뒤 수거업체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 사실 일체를 시인했으며, 훔친 귀금속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라마 홍보를 미끼로 금은방 업주들을 속이고 8억여원 상당의 보석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상습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종로구·용산구·중구 일대 금은방 10곳에서 8억3000여만원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은방 업주들에게 귀금속을 협찬해 주면 드라마 홍보에 사용하겠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유명 배우의 스타일리스트라며 명함과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고, 협찬 계약서까지 작성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환 예정일이 지나도 A씨가 귀금속을 돌려주지 않자 한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언급한 배우와 전혀 관계가 없었고, 드라마 등을 통한 홍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해 사례 한 건이 추가로 접수됐다"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속초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속초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39분께 속초시 금호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금목걸이와 금팔찌, 18K 반지 등 귀금속 약 65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약 2300만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속인 뒤 금은방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를 틈타 귀금속을 찬 채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와달라’고 외치며 피의자를 쫓는 금은방 주인을 목격한 시민 두 명이 A씨를 끝까지 쫓아가 검거했다”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A씨를 붙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이날 오전 A씨 검거를 도운 시민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박경서 속초경찰서장은 시민들에게 “경찰 업무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액을 송금했다며 금은방 주인에게 조작된 사진을 보여준 뒤,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귀금속 가게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성 A씨는 목걸이와 금괴 등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고른 뒤,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만지더니 잠시 후 금은방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줬다. A씨가 보여준 문자를 본 금은방 주인은 확인했다는 의사를 표했고, A씨는 귀금속이 담긴 종이가방 2개를 들고 태연히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A씨가 보여준 계좌 이체 문자는 거짓된 것으로, A씨가 금은방에 들어오기 전 미리 작업해둔 사진이었다. 뒤늦게 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주인은 A씨에게 연락해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송금 중이다. 보내드리겠다"라고 답했으나, 이는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한 작업이었다. 결국 주인은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동선을 파악해 범행 4시간 만인 당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금은방에서 가져간 귀금속을 인근 금은방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