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유명 팝 가수 비욘세가 자신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가의 핸드백, 드레스, 귀금속 등 11억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했다. 미국의 연예매체 TMZ는 27일(현지시간) 비욘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자신의 창고 3곳에 보관중이던 명품 핸드백, 귀금속 등과 아이 장난감까지 모두 도난당했다고 보도했다. LA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지만 절도범 행방에 대해 전혀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2021-03-28 13:42:47[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이 개막을 앞둔 가운데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 대표팀 선수 중 한 명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앵포에 따르면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아르헨티나 감독은 이날 모로코에 패배한 뒤 아르헨티나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어제 도둑이 훈련장에 침입한 뒤 물건을 훔쳐 갔다"며 "티아고 알마다가 시계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전에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그들은 우리에게 사사건건 인증이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날 아르헨티나는 모로코와의 맞대결 끝에 패배했다. 이날 경기에서 관중이 난입하며 물병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마스체라노 감독의 이 같은 발언은 프랑스 정부의 보안 구멍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모로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생테티엔의 오귀스트 뒤리 경기장에서 팀 훈련을 했는데, 경기장 라커룸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 소식통은 전했다. 알마다가 신고한 피해 물품은 4만 유로(약 6010만원) 상당의 시계와 1만 유로(약 1503만원) 상당의 반지로, 현재 환율로 7500만원에 달한다. 한편 공격형 미드필더인 알마다는 2022년부터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의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에서 뛰다 올해 브라질의 보타포구로 이적해 활동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6 08:05:39[파이낸셜뉴스] 금은방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50대 도둑이 다이아몬드 20개가 든 상자를 단순 명함 상자로 착각해 길가에 버리고가 경찰이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2시50분쯤 50대 남성 A씨가 의정부시의 한 금은방 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이틀 만에 인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지만 귀금속 중 일부는 이미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금은방 주인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물품 중 1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0개가 들어 있는 보석함 하나가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팔아 넘겼다는 장물 거래 목록에도, 현장에서 회수한 남은 품목 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범행을 자백한 A씨 역시 “다이아몬드가 담긴 보석함은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다만 “금은방에서 가지고 나온 상자가 하나 있긴 했는데, 명함만 가득 들어있어서 지갑과 같이 동부간선도로 수풀 쪽에 던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버린 상자가 ‘다이아몬드 보석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A씨가 도주했던 동부간선도로 경로를 따라 수색을 진행한 끝에 지난 8일 오전 도로 가드레일 너머 풀숲에서 꽃무늬가 새겨진 보석 상자를 찾았다. 범행일로부터 6일이 지났지만 명함이 가득 쌓인 보석함 아래 칸엔 다이아몬드 20개가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발견 장소가 간선도로 초입으로 차량통행이 많고 인적이 드물어 상자가 며칠째 발견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2일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4 21:59:25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대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7일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낮 12시 2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와 친분이 있다고 종업원을 속이고, 단체예약을 할텐데 선불금을 받아오라며 밖으로 내 보낸 이후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7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부산과 대구지역 식당, 주점 등 16곳에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CCTV로 범인 행적을 좇던 중 A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며 택시기사에게 "과거 경남지역에 거주했고,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경남지역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를 검색, 범인이 실제 당첨자인 A씨인 것으로 특정하고 쫓기 시작했다. A씨가 거액의 당첨금을 어떻게 한 채 도둑 신세로 전락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로또 복권 1등 당첨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또 #1등 #당첨 #도둑 #절도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6-17 09:37:09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 황금 연휴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늘면서 집과 상가를 비우는 사이 도난사건도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도난에 대비해 경비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집주인과 자영업자들은 도난사건 발생 시 경비업체가 배상한도 내에서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책임 인정 비율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보기 오작동 시 경비업체 책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례는 경비용역계약을 한 상황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했다면 경보기기 고유의 기능과 경비대상물 특성 등 경비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2010년 서울고법은 절도범 침입으로 1억4000만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귀금속상 이모씨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며 경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보기기가 유사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고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경비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체 측에 책임을 물리고 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가 도둑맞은 보석값 등을 물어내라며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침입자의 체온이 감지되면 이상신호를 보내는 적외선감지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도둑이 침투했다"며 감정서와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보석 값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례는 경비업체 요원의 늑장 출동에 대해서도 중과실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도난경보기의 감지신호가 발신된 후 50분이 지나서야 출동한 경비업체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 손해액의 85%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면책조항 안 지켰을 땐 고객도 책임 전문가들은 경비업체를 상대로 한 도난사고 소송에서 '귀금속을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경비업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 등의 경비용역계약서상 '면책조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조항에 따라 진열대에 있는 상품 중 귀금속 등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은 금고 등에 따로 챙겨서 소지하는 것이 좋다. 앞선 이씨의 사례에서도 법원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 귀금속을 금고에 따로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손해액의 50%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도난당한 품목이 식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책조항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은 시가 38억원 상당의 난초 196분을 도난당한 난초 판매업자 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귀금속류 등과는 달리 난은 살아있는 식물로 금고에 보관할 수 없다"며 방범계약에서 정한 배상 한도액인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9-28 14:56:56경기 부천시에 사는 주부 김모씨(34)는 얼마 전 남편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동해로 여행을 다녀왔다. 즐거웠던 3박4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집에 들어선 순간 김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 도둑이 들었던 것. 경찰에 신고한 뒤 확인해본 결과 결혼 패물과 아들 돌반지, 현금 300만원 정도가 없어졌다. 김씨는 "다시 생각해도 무섭고 살이 떨려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빈 집을 노려 절도행각을 벌이는 빈집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행을 떠나 며칠씩 집을 비울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7~8월 빈집털이 범죄 빈발3일 경찰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빈집털이 범죄는 평소에 비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년간 7~8월 전국에서 발생한 빈집털이는 2014년 3637건, 2015년 2741건, 2016년 1833건으로 집계됐다.전체 절도사건이 줄면서 빈집털이도 줄었지만 여전히 절도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특히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빈집털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진다.빈집털이범은 흔히 열린 창문을 이용하거나 방범용 창살을 손괴하는 등의 수법으로 빈집에 침입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고층도 안심할 수 없다. 계단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넘어가 침입하기도 하고 옥상에서 밧줄을 잡고 내려오기도 한다.경찰은 최근 A씨(62)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모 빌라 1층의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빈집에 침입, 5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일대 주택가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여성의 경우 집에 있다가 빈집털이범과 맞닥뜨리면 강도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 등에서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다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집에 있던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여성이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빈집사전예약 순찰제 활용하면 도움경찰은 휴가철 빈집털이에 대비해 철저히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휴가를 떠나기 전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우유 투입구나 출입문에 달린 렌즈 등 외부와 연결된 틈은 차단하는 것이 좋다. 잠시 집을 비울 때도 출입문, 창문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빈집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TV나 라디오 예약기능을 활용하고 집 전화는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빈집처럼 보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집으로 배달되는 우유나 신문, 전단 등이 문 앞에 쌓이지 않도록 주변 이웃에게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 외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절도범에 대비해 가스관에 철망을 씌우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연락해 순찰을 요청하는 빈집사전예약 순찰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무심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휴가 일정을 올리는 것은 삼가야 한다. 최근에는 SNS로 확인한 휴가 정보를 악용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휴가 떠나기 전에 현관문은 물론이고 화장실 창문과 베란다 창문 등 모든 문은 다 확실히 걸어 잠그는 게 최선"이라면서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집에 침입한 흔적이 보이는 경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현장을 그대로 둔 채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7-08-03 17:13:01경기 부천시에 사는 주부 김모씨(34)는 얼마 전 남편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동해로 여행을 다녀왔다. 즐거웠던 3박4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집에 들어선 순간 김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 도둑이 들었던 것. 경찰에 신고한 뒤 확인해본 결과 결혼 패물과 아들 돌반지, 현금 300만원 정도가 없어졌다. 김씨는 “다시 생각해도 무섭고 살이 떨려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빈 집을 노려 절도행각을 벌이는 빈집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행을 떠나 며칠씩 집을 비울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8월 빈집털이 범죄 빈발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빈집털이 범죄는 평소에 비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년간 7~8월 전국에서 발생한 빈집털이는 2014년 3637건, 2015년 2741건, 2016년 183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절도사건이 줄면서 빈집털이도 줄었지만 여전히 절도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특히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빈집털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진다. 빈집털이범은 흔히 열린 창문을 이용하거나 방범용 창살을 손괴하는 등의 수법으로 빈집에 침입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고층도 안심할 수 없다. 계단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넘어가 침입하기도 하고 옥상에서 밧줄을 잡고 내려오기도 한다. 경찰은 최근 A씨(62)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모 빌라 1층의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빈집에 침입, 5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일대 주택가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경우 집에 있다가 빈집털이범과 맞닥뜨리면 강도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 등에서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다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집에 있던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여성이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집사전예약 순찰제 활용하면 도움 경찰은 휴가철 빈집털이에 대비해 철저히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휴가를 떠나기 전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우유 투입구나 출입문에 달린 렌즈 등 외부와 연결된 틈은 차단하는 것이 좋다. 잠시 집을 비울 때도 출입문, 창문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빈집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TV나 라디오 예약기능을 활용하고 집 전화는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빈집처럼 보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집으로 배달되는 우유나 신문, 전단 등이 문 앞에 쌓이지 않도록 주변 이웃에게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 외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절도범에 대비해 가스관에 철망을 씌우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연락해 순찰을 요청하는 빈집사전예약 순찰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무심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휴가 일정을 올리는 것은 삼가야 한다. 최근에는 SNS로 확인한 휴가 정보를 악용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 떠나기 전에 현관문은 물론이고 화장실 창문과 베란다 창문 등 모든 문은 다 확실히 걸어 잠그는 게 최선”이라면서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집에 침입한 흔적이 보이는 경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현장을 그대로 둔 채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7-08-03 15:17:01남의 물건을 훔칠 때 쾌감을 느낀다는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서초구와 경북 포항시 등 고급빌라 및 아파트를 16차례 털어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유모씨(35)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오피스텔 분양업을 하며 버는 돈으로 생활해 큰 불편이 없고 빚도 없는 상태였다. 그런 유씨가 절도범이 된 이유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댈 때 느끼는 쾌감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유씨는 고급 주택이 많은 방배동을 배회하다 불 꺼진 집만 골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귀금속 등을 훔친 뒤 범죄 행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서랍 안을 가지런히 정리해 피해자가 절도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씨는 설 연휴에 고향인 경북 포항 일대에서도 원정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지난 3월에는 홍콩 여행을 가서도 클럽에서 도둑질을 했다"며 "예전에는 증세를 치료해보려고도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훔친 금품 등을 팔아 해외여행이나 유흥비, 또는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4-03 12:25:03지난해 기준 출입문을 통한 침입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별로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가 범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DT캡스는 11일 지난해 무인경비 서비스 대상 고객 수 대비 비상출동 데이터를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둑의 침입경로는 출입문을 통한 침입 건수가 38.1%로 가장 높았고, 유리파손, 창문을 통한 침입 건수가 뒤를 이었다. 다른 경로를 통하기보다는 접근이 쉬운 출입문을 노린 형태가 많았고, 퇴근 시 출입문 미잠금 상태로 인한 사고도 26.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집이나 매장의 문을 닫거나 비울 때 출입문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귀금속, 슈퍼마켓, 이동통신, 요식업 순으로 비상출동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금속, 이동통신 등 절취 가능 금액이 큰 업종과 범행이 쉽고 현금보유 가능성이 큰 마트, 음식점이 일반 업종, 사무실 등에 비해 도난 사고 비율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가장 위험도가 높은 귀금속 매장의 경우에는 영업 중 사고 발생 비율이 36%나 차지했다. 손님을 가장한 범행이 75%로 실제 강도나 유리 파손 침입 사고보다 훨씬 높아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대부분 점심 시간대 이후 발생하였으며, 범인의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1월, 4월, 5월, 8월, 10월 등 연말 연시, 명절, 휴가, 나들이가 집중된 시기에, 빈 집 또는 빈 매장을 노린 사건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연휴 첫날 사고가 가장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요일별로는 토요일, 일요일 순으로, 전체 요일의 34%를 차지해 평일 대비 주말의 사고 비율이 높았으며, 주말 발생 건 수 중 43%가 심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하루 중 사고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던 시간은 새벽 3시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특히 자정~새벽 5시는 전체 비상출동건수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이 범죄에 가장 취약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ADT캡스 윤병선 통합관제센터장은 "범죄유형이 갈수록 치밀해져 감에 따라 범죄 유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보다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며 "출입문이나 창문 상태 확인 등 기본적인 보안 점검을 습관화하고, 특히 고위험 업종이나 현금 보유량이 많은 업종 등은 범행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전문 보안서비스를 활용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DT캡스는 지속적인 출동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범죄 취약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휴가철, 명절 연휴, 연말연시 등 범죄율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특별 경계 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범죄 취약 지역 및 심야 시간대 순찰 횟수를 늘리고 있으며, 매월 분석된 출동 데이터와 범죄 예방 수칙 등을 담은 보안 리포트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7-01-11 11:06:59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늘면서 집과 상가를 비우는 사이 도난사건도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상당수의 가정과 상가들이 도난에 대비해 경비용역계약을 하고 있어 도난사건이 발생 시 경비업체가 배상한도 내에서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안에 따라 책임 인정 비율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보기 오작동 때는 경비업체 책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판례는 경비용역계약을 한 상황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했다면 경보기기 고유의 기능과 경비대상물 특성 등 경비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서울고법은 절도범 침입으로 1억4000만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귀금속상 이모씨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며 경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보기기가 유사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고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경비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체 측에 책임을 물리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가 도둑맞은 보석값 등을 물어내라며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침입자의 체온이 감지되면 이상신호를 보내는 적외선감지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도둑이 침투했다"며 감정서와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보석 값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비업체 요원의 늑장 출동에 대해서도 중과실로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법에선 도난경보기의 감지신호가 발신된 후 50분이 지나서야 출동한 경비업체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 손해액의 85%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면책조항 안 지켰을 땐 소비자도 책임 경비업체를 상대로 한 도난사고 소송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귀금속을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경비업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 등의 경비용역계약서상 '면책조항'이다. 이에 따라 진열대에 있는 상품 중 귀금속 등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은 금고 등에 따로 챙겨서 소지하는 것이 좋다. 앞서 이씨의 사례에서도 법원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 귀금속을 금고에 따로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손해액의 50%만 인정했다. 다만 도난당한 품목이 식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책조항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은 시가 38억원 상당의 난초 196분을 도난당한 난초 판매업자 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귀금속류 등과는 달리 난은 살아있는 식물로 금고에 보관할 수 없다"며 방범계약에서 정한 배상 한도액인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2-02 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