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군 포로들의 귀순을 위한 협의도 다급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촉구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포로 귀순 협의를 진행 중인 정부의 대응도 빨라졌다. 정부는 그동안 조용한 물밑 협의를 해왔지만 근래 들어서는 공개적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군 포로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나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우크라이나도 북한군 포로 귀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전쟁포로의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둔 '제네바 협약'을 언급하며 협의 의지를 밝혔다. 제네바 제3협약상 전쟁포로는 종전 후 즉각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송환 시 포로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다만, 우크라이나의 적극 협조가 보장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종전 후 포로 교환 협상이 벌어지면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자국군 병사라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자국군 포로를 돌려받기 위해 협상에 응할 공산이 크다. 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종전까지 추가 파병과 무기 지원 등 군사협력을 지속할 유대를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북한이 전쟁 포로의 북송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군 포로들의 귀순을 위한 협의도 다급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촉구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포로 귀순 협의를 진행 중인 정부의 대응도 빨라졌다. 정부는 그동안 조용한 물밑 협의를 해왔지만 근래 들어서는 공개적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군 포로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나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우크라이나도 북한군 포로 귀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전쟁포로의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둔 ‘제네바 협약’을 언급하며 협의 의지를 밝혔다. 제네바 제3협약상 전쟁포로는 종전 후 즉각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송환 시 포로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적극 협조가 보장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종전 후 포로 교환 협상이 벌어지면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자국군 병사라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자국군 포로를 돌려받기 위해 협상에 응할 공산이 크다. 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종전까지 추가 파병과 무기 지원 등 군사협력을 지속할 유대를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북한이 전쟁 포로의 북송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를 만나 북한군 포로 귀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북한군 포로 귀순 협조를 요구한 데 이어 거듭 요청에 나선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포노마렌코 대사를 접견해 “우크라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나갈 것이다. 우크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조 장관도 지난 17일 시비하 장관과 통화에서 김 장관과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군 포로 귀순에 협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어서 김 장관도 북한 인권과 대북정책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거듭 요청한 것이다. 북한군 포로들은 앞서 우리 언론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힌 상태라 한국과 우크라 당국 간 물밑협의는 이미 진행 중이다. 거기다 조·김 장관 고위직이 나서 공개적으로 우크라 측에 협조를 요구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다. 최근 미국의 중재로 러우 종전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포로 교환 협상이 벌어지는데, 북러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자국군 병사라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국군 포로 송환이 급선무인 우크라 입장에선 북한군 포로 귀순 협조에 소극적일 수 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는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 포함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제네바 제3협약상 전쟁포로는 종전 후 즉각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송환 시 포로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 우크라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의 귀순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우크라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우크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군 포로 2명은 우리 언론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전원 수용 원칙을 천명하고, 우크라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 장관은 이번 시비하 장관과의 통화를 계기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북한군 포로 송환 요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최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성 차관은 북한 평양을 찾아 고위급 회담을 벌였는데, 북 측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북한군 파병을 공식인정하지 않는 만큼 종전 후 포로 교환 협상에서 북한군 포로를 자국군 병사라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발표한 ‘우크라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우크라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시비하 장관은 사의를 표했다. 시비하 장관은 최근 미국과 우크라 간 고위급 회담 결과도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종전키 위해 중재 역할에 나섰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종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크라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6일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면 곧장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은 지난 19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귀순 의사를 표했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조·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와 관련한 질의에 귀순 의사 확인 후 수용 방침을 밝혔다. 우선 조 장관은 “본인 의사가 100% 결정된 상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차차 분명해지리라 본다. 본인 의사가 선결 조건”이라며 “귀순 의사가 분명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는 귀순 의사를 인터뷰를 통해 전한 데다 “80% 정도 결심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외교당국과 정보당국 차원에서 귀순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크라 국방부 정보총국도 언론을 통해 우리 국가정보원과의 우호관계를 부각하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협조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 장관도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이다. 의사가 확인되면 통일부는 그분들을 수용하고 보호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 간 포로교환 협상에서 러 측의 인도 요구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쟁포로가 아닌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귀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탈북민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는 통일부 차원에서 수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도 북한군 포로 귀순을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 과거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표한 탈북어민이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북송시켰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9조 2항을 근거 삼았는데, 같은 논리라면 북한군 포로도 수용 거부될 수 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법원이 지난 19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여태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군 포로 귀순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날 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귀순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북한군 포로의 귀순 의사가 알려진 지 엿새만이다. 野, 북한군 포로 귀순 의사 알려진 지 엿새만 "반대하지 않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따라 우크라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 귀순과 송환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언론을 통해 귀순 의사를 표한 북한군 포로에 대해 탈북민으로서 귀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 간 포로교환 협상에서 러 측이 포로 인도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서다. 관련해 우크라 당국에서도 협조 의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의 북한군 포로 귀순 노력을 언급하며 입장을 낸 건, 귀순 의사가 알려진 직후 전날까지 입장을 내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조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대응 현안질의 준비에 밀려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野 ‘북한군 포로 귀순’ 내부논의도 안해..정쟁화 우려) 진 의장은 포로나 탈북민 송환 협의 특성상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그는 “진정으로 포로 송환을 바란다면 조용하게 추진해야 한다. 생색이나 내려고 요란을 떨다가 북한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사게 되면 성사되기 어렵다”며 “우크라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에 붙잡힌 자국군 포로를 무사히 송환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제3국의 일은 물밑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추진하는 게 우크라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에 이용하려 요란 떨지 말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최근 공개적으로 북한군 포로 귀순 노력을 당부하고, 유용원 의원이 직접 우크라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정리 안돼..조기대선 쟁점 될 우려 다만 북한군 포로 귀순이 가시화되면 재차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탈북민 수용 문제와 관련, 과거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아직 불분명해서다.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표한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북송 시켰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9조 2항을 근거 삼아서다. 하지만 법원은 19일 해당 사건 판결을 통해 탈북민 ‘전원 수용’이 헌법에 따른 원칙임을 재차 천명하고, 문재인 정부가 위법했다고 결론지었다. 북한군 포로도 전쟁 중 생포된 만큼 살인 등 중범죄에 연루됐을 공산이 큰 만큼, 문재인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탈북어민 사건 판결 취지에 따라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민에 대해 수사를 의뢰토록 하는 탈북민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에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북한군 귀순 협의에 소요될 기간이 불투명하고 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 향후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진 의장의 지적대로 귀순이 결국 어그러질 공산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의 귀순 의사가 알려진 지 닷새가 지난 24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는 건 물론 우크라 당국에서도 돕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특히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지난 23일에 입장을 내기 위한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외교 현안을 담당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조차도 여태 다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野, 외통위조차 '트럼프 현안질의'에 미뤄..與 "이재명 답하라"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3일까지 북한군 포로 귀순과 관련해 함구하다가,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적절한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겠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내부논의 중이라는 취지였지만, 실상은 외교 현안을 맡는 외통위원들조차 아직 다루지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다고 듣진 못했고, 외통위 차원에선 26일 전체회의가 있어서 이를 준비하면서 체크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에 대한 정부 대응 전략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북핵 정책 등으로 인한 파장이 큰 만큼, 현안질의 준비를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군 포로 귀순을 위한 우크라 측과의 협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외교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포로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우크라 측과 물밑협의를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북한군 귀순 노력을 당부한 데 이어 유용원 의원이 직접 우크라 현지를 방문했다. 정부는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 간 포로교환 협상에서 러 측의 인도 요구 가능성까지 고려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귀순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 당국도 협조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힌 상태이다.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 국방부 정보총국(HUR) 대변인은 지난 22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 및 국정원과의 우호관계를 부각하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콕 집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포로가 된 병사가 자유를 원한다고 외쳤다. 어느 때보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대응해야 할 지금, 중도보수를 표방한다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며 “(지금과 달리) 그동안 이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남의 나라 전쟁’을 운운했고, 북한군 포로 심문을 두고는 ‘고문기술 전수냐’며 비하했다”고 꼬집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의식..조기대선 쟁점 될 우려 민주당만 유독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에 신중한 건 단순히 우선순위 문제라기보다는, 과거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표한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북송 시켰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9조 2항을 근거 삼아서다. 하지만 법원은 19일 해당 사건 판결을 통해 탈북민 ‘전원 수용’이 헌법에 따른 원칙임을 재차 천명하고, 문재인 정부가 위법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의 탈북민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았다. 국제형사범죄자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다하도록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가 향후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귀순 협의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 불투명한 데다, 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서다.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제기가 대선을 타고 정쟁 소재로 떠오르면, 북한군 포로 귀순이 결국 어그러질 공산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자 우리 정부는 즉각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귀순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의 인도 요구 등 대외변수뿐 아니라, 과거 탈북어민 강제북송 근거가 됐던 현행법이 존치돼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 외교당국은 전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귀순 의사가 알려지기 전에 우크라 측에 당사자의 요청을 전제로 '전원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명목상 러시아군 소속인 북한군 포로의 귀순을 위해선 교전당사국인 우크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에, 우리 측에서 적극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 종전협상을 벌이는 터라, 합의될 경우 러우 간 포로 교환 협상 과정에서 러 측이 북한군 포로들을 자국 병사들이라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은 과거 6·25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들이 북송되면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로 망명했던 사례를 고려하고 있다. 즉,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 포로가 아닌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나라로 망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우크라 측에 전달한 입장에서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부각한 이유이다. 그러나 러우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북한군 포로를 탈북민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장애물은 또 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9조 2항이 그것이다. 전쟁포로라는 점에서 살인행위를 했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과거 2019년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북한으로 추방시킨 바 있다. 법원은 전날 탈북어민 사건에 대해 판결을 통해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 전원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세웠다. 국민인 만큼 범죄자라도 국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부가 우크라 측에 전한 입장에도 반영됐다. 다만 판례와 정부 입장에만 탈북민 전원수용이 적시됐을 뿐, 정작 문제의 탈북민법 9조 2항은 그대로이다. 윤석열 정부가 앞서 2023년 4월 법률 개정을 시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자 우리 정부는 즉각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귀순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의 인도 요구 등 대외변수뿐 아니라, 과거 탈북어민 강제북송 근거가 됐던 현행법이 존치돼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러우 포로 교환 피해 탈북민 망명 시도 전망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 외교당국은 전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귀순 의사가 알려지기 전에 우크라 측에 당사자의 요청을 전제로 ‘전원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명목상 러시아군 소속인 북한군 포로의 귀순을 위해선 교전당사국인 우크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에, 우리 측에서 적극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 종전협상을 벌이는 터라, 합의될 경우 러우 간 포로 교환 협상 과정에서 러 측이 북한군 포로들을 자국 병사들이라며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은 과거 6·25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들이 북송되면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로 망명했던 사례를 고려하고 있다. 즉,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 포로가 아닌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나라로 망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우크라 측에 전달한 입장에서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부각한 이유이다. 文정부 '탈북어민 북송' 근거法 걸림돌..尹정부 개정안 냈지만 폐기 그러나 러우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북한군 포로를 탈북민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장애물은 또 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9조 2항이 그것이다. 전쟁포로라는 점에서 살인행위를 했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과거 2019년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북한으로 추방시킨 바 있다. 법원은 전날 탈북어민 사건에 대해 판결을 통해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 전원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세웠다. 국민인 만큼 범죄자라도 국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부가 우크라 측에 전한 입장에도 반영됐다. 다만 판례와 정부 입장에만 탈북민 전원수용이 적시됐을 뿐, 정작 문제의 탈북민법 9조 2항은 그대로이다. 윤석열 정부가 앞서 2023년 4월 법률 개정을 시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서다. 정부는 당시 탈북민이 국제형사범죄자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탈북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임기가 다하도록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라서다. 민주당으로선 탈북어민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부인하는 법 개정에 협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현 22대 국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해 근시일 내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북한군 포로들 가운데 대한민국 귀순을 원하는 청년이 있다면 안전히 귀순하게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인도적 불법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군에 잡혀있는 자국 포로와 북한군을 교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이 청년의 생사는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인터뷰에 응한 병사는 북한에서 포로는 변절과 같다고 했다"며 "우크라이나 포로인 북한군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