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도3촌’(4일 도시, 3일 시골)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체류형쉼터 세부안이 공개됐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지에 숙박을 허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약 10평) 내에서 지을 수 있다. 법령상 도로 외 농도 등에 붙은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당초 쉼터 사용기한도 12년까지로 논의됐지만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르면 올 12월에서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뒤 10개월여만에 본격화 되는 셈이다. 도시민 주말 농장 체험 등 농촌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쉼터 기준을 마련했다.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개인 소유 농지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33㎡(10평)이다. 농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사용 공간을 최대한 넓히도록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은 연면적과 별도다. 주차장 한 면(최대 12㎡) 설치도 허용했다. 사실상 불법 숙소로 사용되던 농막(최대 20㎡) 보다 크다. 기존 농막도 쉼터로 전환이 허용된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한 뒤 지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영농 의무가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농지법상의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일반 국민들도 991.73㎡(300평) 이내에서는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의무에 구체적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농작물 생산량, 상업적 유무 등을 일정 수준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자기가 먹을 것을 농사짓는 수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유한 농지 필지당 1개씩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필지에 하나의 쉼터만 생각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세대당 하나가 되도록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막과 쉼터를 동시에 설치도 가능하다. 다만, 합산해서 33㎡ 이내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쉼터 사용기한을 12년으로 묶는 규제도 풀렸다. 존치기간 연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3회 이상 연장할 경우, 즉 1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12년 후에는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건축 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가건물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12년으로 사용기한을 두려 했으나 귀촌·귀농 커뮤니티 등에서 ‘설치 비용이 아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폭 4m 기준 등이 있는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농촌 내 도로에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다. 화제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안전상 구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담은 거는 ‘자동차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28 15:49:23[파이낸셜뉴스]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는 오는 26~27일 한국프레스센터 야외광장 서울마당에서 열리는 '2024년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행사와 연계해 귀어귀촌 특별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하는 행사다. 도시민과 귀어귀촌 관심·희망자를 대상으로 귀어귀촌 및 어촌관광과 관련한 정부·지자체별 정책 홍보, 상담, 어촌 일자리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종합센터는 한마당과 연계한 특별교육을 통해 교육생의 귀어귀촌과 어촌관광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이수시간도 차수당 최대 8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무대프로그램 참여와 부스 자율탐방, 상담 등이다. 무대프로그램은 어촌 마을 리더 및 우수 귀어인 토크쇼, 귀어귀촌·어촌관광 퀴즈쇼로 구성되고 무대 참여 시 각 1시간이 인정된다. 또 지역 귀어학교·귀어귀촌 지원기관 등 17개소 내외의 기관이 마련한 36개의 지역별 부스에 자율탐방, 일자리 상담 등을 받으면 부스당 30분의 교육시간이 인정된다. 교육 수강은 24일까지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에서 원하는 날짜의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100명까지 모집한다. 정도섭 공단 센터장은 "이번 귀어귀촌 특별교육은 도시민과 귀어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상담 등을 제공하고 선배 귀어귀촌인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9 10:55:0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6개 시·군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개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장성에 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전남도는 이론과 실습, 지역사회 화합 등 체계적 영농교육을 통해 귀농 시행착오 최소화와 귀농귀촌인 유입 확대 효과가 있는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2024년 지원 사업 대상자에 장성군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구례, 고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등 6개 시·군에 전국 최다인 7개의 체류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도내 체류형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693명 중 443명이 전남에 정착하는 등 전입률이 64%에 달해 신규 농업인력 유입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성 북이면은 호남고속도로, 국도 1호선, 국도 24호선, 담양~고창 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유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도시민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장성군에 설립 중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연계해 귀농귀촌 성공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는 영농기술에 필요한 이론교육은 물론 작물 재배에 대한 실습 등을 지원하는 영농 복합 교육 시설이다. 예비 귀농인이 6개월 정도 센터에 마련된 숙박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별 선도 농업인 등과 연계해 과수, 채소 등 특화품목 재배에 따른 전문 지식을 전수하고, 인근 마을 주민과의 화합을 조성해 농촌 생활과 지역 사회 정보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향후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조성할 체류형 지원센터는 부지 면적 8360㎡ 규모에 도비 25억원을 포함한 50억원을 투입해 공동생활형 체류시설, 영농교육관, 실습농장, 스마트팜,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등을 갖출 예정이다. 연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5년 12월까지 시설을 완공한 후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귀농귀촌인 유치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해소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며 "체류형 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장려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9 08:52:41[파이낸셜뉴스] 양주옥정전남구례귀농귀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우선주(비상장) 공모를 완료, 청약경쟁률 3.44:1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리츠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를 공모했다. 케이프투자증권,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건설부문 인적분할 회사), 금호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설립했다. 컨소시엄 구성사이자 본건 공모의 주관사인 케이프투자증권는 2014년 양주옥정1차리츠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14개의 주택개발리츠사업의 금융주관사로서 자금조달을 완료했다. 이번 공모를 포함해 일반인 대상 공모 5건을 완료한 바 있다. 이 리츠는 토지매입비, 공사비, 금융비용, 기타 사업비 등의 용도로 2021년 7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포함) 및 귀농귀촌주택의 준공 및 분양(귀농귀촌주택의 경우 임대)을 완료했다. 리츠 관계자는 “사업의 수익율이 안정성 대비 우수한 점, 최소 청약금액이 1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청약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공모 성공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LH주택 개발리츠 사업 14건 및 기타 리츠 사업 3건 등의 국토부 영업인가 및 자금모집 등을 완료했다. 축적된 리츠의 금융주관 및 일반공모 노하우를 통해 리츠 및 리츠 공모 업무에 특화된 증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IB부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공모와 유사한 공모를 2건이상 준비 중이다. 신규 리츠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9-04 07:20:17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이 가진 매력을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청년들의 유쾌한 귀촌 라이프, 케이(K)-농촌에 산다'를 제작해 오는 20일 방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농촌에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농촌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단기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도시 청년들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귀촌한 가족 △비어있던 미곡 창고를 개조해 소위 '힙'한 수제 햄버거 가게를 차리고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는 청년들 등의 모습을 소개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청년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농업·농촌에서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다큐멘터리는 오는 20일 국내에서 방영한 뒤 11월 말부터 미국, 유럽 등 150여개국에 방영할 예정이다. 이보미 기자
2024-07-18 17:55:23[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이 가진 매력을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청년들의 유쾌한 귀촌 라이프, 케이(K)-농촌에 산다'를 제작해 오는 20일 방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농촌에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농촌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단기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도시 청년들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귀촌한 가족 △비어있던 미곡 창고를 개조해 소위 '힙'한 수제 햄버거 가게를 차리고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는 청년들 등의 모습을 소개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청년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농업·농촌에서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다큐멘터리는 오는 20일 국내에서 방영한 뒤 11월 말부터 미국, 유럽 등 150여개국에 방영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18 13:39:18[파이낸셜뉴스] 귀농귀촌을 돕는 통합정보플랫폼 '그린대로'가 운영 시작 1년만에 회원 4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1000명은 실제 귀농귀촌까지 이어지며 인구 유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그린대로’ 운영 첫해에 4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 중 1000명이 귀농했다고 9일 밝혔다. ‘그린대로’는 귀농귀촌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모아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 7월에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달까지 1년간 ‘그린대로’의 방문자 수는 총 592만명으로, 일 평균 방문자수는 1만6397명에 이른다. 그린대로 구축 전 기존 시스템인 '귀농귀촌누리집'의 1년간 방문자 수와 비교하면 55% 증가한 수치다. 메뉴별 조회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체험정보가 31.5%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가이드(21.6%), 지자체관(17.3%), 교육정보(13.4%), 종합정보(8.4%) 순이었다. 신규 회원 가입자 수는 총 4만308명으로, 일 평균 112명이 가입한 꼴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회원들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과반수(52.8%)를 차지했다. 시골을 새로운 '일터·쉼터'로 여기는 청년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귀농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전체 인구가 줄어들며 귀농인구의 규모는 줄었지만, 청년층 비중 증가로 귀농·귀촌 평균 연령은 젊어지고 있다. 지난해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6.2세로 전년(56.4세)보다 0.2세 낮아졌다. 귀촌인의 평균 연령도 43.4세에서 43.2세로 0.2세 내려갔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 5월에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도입하고, 청년농통합플랫폼 ‘탄탄대로’를 구축해 정보제공 기능을 한층 고도화했다”며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09 10:20:37【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귀농 전국 1위 경북도!'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지난 25일 공동으로 발표한 '2023년 귀농·귀촌 통계조사'에서 경북으로 귀농한 가구가 1911 가구(2451명)로 전국 귀농가구 1만307가구 중 18.5%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귀농·귀촌은 국내 인구이동 감소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귀농 가구는 경북이 1911 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 1781 가구, 충남 1299 가구, 경남 1193 가구 순이다. 군위군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대구시에 포함돼 작성됐다. 도내 시·군별로는(귀농 가구) 의성군 196 가구(전국 1위), 상주시 163 가구(전국 2위), 영천시 157 가구(전국 3위), 김천시, 예천군 순이다. 의성군, 상주시, 영천시는 귀농 가구 수 기준 전국 1~3위를 차지했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귀농 및 청년창농 지원정책, 수요자 중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감소 요인으로 국내 인구 감소와 도시지역 실업자 수가 줄어들어 귀농·귀촌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막처럼 주소 이전 없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진 점도 귀농·귀촌 인구가 줄어든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귀농·귀촌 지원시스템 정비 및 재구축,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강화,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확대, 귀농·귀촌인들의 지역민과 소통을 통한 화합 분위기 조성 등 귀농·귀촌 분야의 질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6-27 09:25:4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귀농·귀어·귀촌가구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25일 발표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촌 인구는 1년 전보다 5% 줄어 40만93명으로 집계됐다. 귀농어·귀촌 가구는 동(洞)지역에서 살다가 읍·면으로 이사한 가구를 의미하는데, 농업에 종사하면 귀농 가구, 어업에 종사하면 귀어 가구, 농업이나 어업을 하지 않으면 귀촌 가구로 분류된다. 귀농 인구는 1만 540명으로 1년 전보다 16.7% 줄었고, 귀어 인구는 26.7% 감소한 750명으로 나타났다. 세 항목 모두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여파 등을 귀농 귀촌 가구수가 증가했지만 2022년, 2023년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도시지역 취업자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귀농 흐름을 주도하던 6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줄었다. 지난해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연령층은 고용률(2022년 44.5%→ 45.5%)은 증가했지만 제조업(9.4%→9.6%), 사회복지(13.2→13.7%) 등 농업 외 분야에서 취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소 이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농촌살기·농막 등 농촌 체험 수요 증가도 배경으로 보인다. 귀농가구 중 76.8%는 1인 가구며,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6991명(66.3%)였다. 귀농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6.3세로 연령별 비중은 50대가 31.8%, 60대가 37.4%를 차지했다. 귀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2.9세로 전년보다 0.5세 높아졌다. 귀어 가구의 80.3%는 1인 가구였고, 귀어인 가운데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447명(63.6%)이었다. 다른 직업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겸업 귀어인은 273명(36.4%)이였다. 귀촌 가구는 지난해 30만6441가구로 전년(31만8769가구)보다 3.9% 감소했다. 귀촌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31명으로 전년보다 0.01명 낮게 나타났다. 귀촌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5.4세로 30대 22.4%, 20대 이하 20.9%, 50대가 17.8%였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인구감소와 도시 고령 취업자 증가는 귀농·귀촌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은퇴, 농촌지향 수요 지속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25 12:09:28【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고향사랑을 실천한 지역인사를 찾아 지원한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으로 ‘뿌리고창인 정책적 지원우대’를 진행한다. 뿌리고창인 대상은 출생 이후 70년 이상 고창에 살고 있거나, 3대 이상 출생부터 계속해서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이다. 최근 귀농귀촌 같은 인구 유입책과 맞물려 지역에서 나고 자란 군민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했다.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되면 지역 관광지 비용 감면 같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는데 앞장서 오신 뿌리고창인을 찾아 행정적·재정적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14 12: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