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022년 5월~2024년 윤석열 정부에 불합리한 규제·애로 567건을 건의했고 이 중 131건(23.1%)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건의가 수용된 주용 사례로 경총은 '영화관 내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를 꼽았다. 기존에는 영화관 내 영화 상영 인력은 국가 기술자격인 '영사 자격증 취득자'로 한정됐다. 필름 영화가 주류였던 시절의 규제였지만, 디지털 영화로 전환된 뒤에도 이 같은 제약이 유지돼 왔다. 경총의 규제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올해부터는 영사 교육을 수료한 사람도 영화 상영이 가능해졌다. 하나의 차량을 낮에는 택시, 밤에는 택배차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모빌리티 기술인 '이지스왑' 차량 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한 사례도 있다. 이지스왑은 차체 후면부를 교체하는 기술로, 소비자의 환경에 따라 용도 선택을 가능하게끔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용도에 따라 별도 차량 번호판 발급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경총의 건의로 정부는 자동차 인증 시 용도별 인증 절차를 일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총은 또 자율운항 선박 실증을 위해 승무원이나 도선사가 배에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는 기존 법령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건의해 수용됐다. 정부는 올해 초 자율운항선박 운항 해역에서, 안정성 평가 및 운항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같은 규제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 중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 팀장은 "일부 개선 사례 외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굵직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며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공개하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실행력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과제’로 분류된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결정된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공개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긍정적 검토 과제’ 174건을 집중 관리과제로 지정해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후속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174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기 분야가 79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약 분야 72건(41.4%), 화장품·기타 23건(13.2%) 순으로 나타났다.  과제의 소관 부처를 보면 △보건복지부 102건(58.6%)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35.1%) 등 두 부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그간 기업 현장 방문과 협회 간담회 9회를 통해 총 211건의 규제를 접수했고 이 중 실질적 조치가 가능한 174건을 우선 선정했다.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에는 규제개혁기동대가 52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5차례에 걸쳐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첨단재생의료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화장품협회 등 산업 대표 단체들이 적극 참여했다. 규제 개선 과제는 이후 부처별 검토와 전문가 자문단 심의(규제혁신분과)를 거쳐 바이오헬스혁신위 본회의에 보고된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번 174건 중 우선 공개 68건을 시작으로 나머지 106건도 소관 부처 검토 완료 후 5월 중순까지 순차적 공개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을 요청한 기업과 협회에는 개별 회신을 통해 이행 여부를 안내한다.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를 통해 접근성도 높였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규제혁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이행 점검과 국민 대상 공개 원칙을 바탕으로 개선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위 반도체 국가를 만들자"며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29일 "반도체특별법을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처리하자"고 이 후보에게 제안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고임금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년째 입씨름 중인 사안이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에는 대부분 합의해놓고도 '주 52시간' 때문에 막혀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를 빼고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다. 특별법 발의 후 1년 가까이 됐는데 여태 이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반도체 부흥' 의지를 밝힌 것은 맥을 잘 잡은 것이다. 28일 대선 첫 행보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은 이 후보는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 전폭 지원 등을 공약했다. 그중에 국내 반도체 생산·판매 물량에도 최대 10%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중소·중견 반도체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안팎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력제품인 고사양 D램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고성능 인공지능(AI) 칩까지 자체 개발·양산이 임박했다고 한다.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를 물리고, 한국 기업에 약속했던 보조금마저 줄이려 하고 있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마저 꺾이면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 국가와 기업이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첫째, 국가의 직접보조금 지원이다. 전날 대한상의와 국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0.25%인 5조5000억원을 매년 지원하면 GDP가 연간 7조2000억원 이상 늘어나고, 5~6년 내 국세로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 보조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둘째,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로 각각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인허가와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막혀 계획보다 6년이나 첫 공장 착공이 늦어진 SK하이닉스의 사례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 중앙·지방 정부가 현장에서 기업 애로를 신속히 풀어줘야 한다. 셋째, 획기적 노동규제 완화다.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정쟁과 당리당략, 이념을 떠나 국가산업을 위한, 국부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런 지원책을 포괄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민관이 반도체 개발과 신규 투자, 인력양성에 전념하도록 해줘야 한다. 규제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반도체 1등 국가론은 공허한 말잔치임을 알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 부처 간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다. 혁신위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주요 실증 특례 대상은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 △원격제어 차량 △공동주택 내 자동발렛주차 시스템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제한 △자율주행자동차평가시스템 운영 등이다.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는 운행시간 외에 교통 취약지역에서 DRT(수요응답형 교통)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했다.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의 경우,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원격제어 차량은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으며, 공동주택 내 자동발렛주차 시스템은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급가속 시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한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 렌트 등 총 17건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교통 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슬라 주가가 25일(현지시간) 10% 가까이 폭등했다. 미국 내 자율주행 규제가 전날과 이날 잇달아 완화되면서 전기차 판매 둔화를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 덕이다.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자동차 규제 부서인 차량부(DMV)는 이날 자율주행 차량 규제완화에 관해 여론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웨이모의 로보택시부터 플러스.AI 같은 중형 자율주행 트럭이 도로를 주행하는 것에 관한 규제 완화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DMV 대변인은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자율주행 운행에 관한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규정”이라면서 “공공 안전을 높이면서도 혁신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량(AV) 기술 검사와 배포를 위한 활력 있는 프레임웍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교통부 장관 숀 더피가 전날 오후 미국 내 자율주행 차량 운행에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규제 완화 여론 수렴 발표가 나왔다. 더피 장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혁신을 유도하고, 자율주행 상업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혁신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피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각 주별로 다른 자율주행 관련 법규도 통일해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제재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24일 미국 연방 정부 웹 사이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첨단 반도체 및 집적회로에 대한 추가 실사 조치'에 관한 잠정 최종규칙(IFR)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의견서에서 "미국의 잠정 최종 규칙이 미국 국가안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다"며 "제출한 정보에 대해 추가 논의나 설명이 필요할 경우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외에도 미국반도체협회(SIA)와 미국방위산업협회(NDIA), AMAT, KLA 등 미국 장비기업과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 레노보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등도 의견을 전달했다. 미 상무부는 의견수렴을 마치고 조만간 최종 규칙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월 중순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들에 '고객 정보를 분기별로 미 정부에 보고하라'고 하는 등 규제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승인된 외주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서비스(OSAT) 활용, 승인된 칩 설계자의 처리, 트랜지스터 수의 정의 등 핵심 분야에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이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2025 규제개선 종합 과제' 71건을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각 4건 등이다. 기업들의 건의를 받아 취합한 71건은 각종 법률과 행정 절차로 정해진 규제들 가운데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아마도 기업으로서는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들일 것으로 본다. 그중에서 한경협이 하나의 예로 든 것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의 확장에 관한 규제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장은 엄격한 연면적과 건폐율 규제를 받고 증축이나 증설을 하려면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그린벨트의 취지를 살리자면 당연한 규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공장 확장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면 그린벨트가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경영자로서는 매우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규제다. 영업이 잘돼 공장을 키워야 하는데 이런 규제에 걸리고, 그렇다고 그린벨트 밖의 땅을 매입해 공장을 옮기는 것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내 공장 사례는 기아의 전기차 생산 기지가 된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공장)'을 들 수 있다. 1970년 공장을 지은 후 느닷없이 공장 부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그동안 부지와 건물을 확장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다. 대만 TSMC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50년 이상 된 그린벨트를 풀었던 일본의 경우와 대비된다. 낡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나아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토랜드 광명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공장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기업은 부득이 공장을 다른 곳에 또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물류·전기·가스 비용을 중복 부담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한 기업들의 고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때만 되면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개선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다. 발표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국회가 규제 철폐를 위한 법안을 선뜻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는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이다. 순위가 낮을수록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다. 그나마 2018년 33위에서 크게 올라선 것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가 강한 축에 드는 국가다. 글로벌 경쟁이 거세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규제 완화나 철폐에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우리만 옆걸음질을 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재계의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봐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줘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한국만의 규제 쳬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뉴스가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개최한 '2025 FIND·제23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에서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증권과 비견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자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면 가상자산 금융상품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금융 상품이 도입되는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역시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늦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며 "결국 국내에서 가상자산 ETF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우선적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홍콩 역시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했으며, 유럽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통해 금융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상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자산 형태를 증권시장에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적합한 상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기술이 금융 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국내외 거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해외 시장과 자금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외국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 현상이 만연하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수석 연구원은 "김치프리미엄이 해소돼야 비트코인 ETF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이 연구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현 시점이, 국내 금융이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나란히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 봤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 혁신 등이 미래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좀처럼 혁신을 시도하지 않는 금융사들이 드디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혁신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사들이 이에 소홀하다면 한순간에 글로벌 흐름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장점을 종합해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제도 정비가 지연됐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최소한의 규제. 이른바 금하지 않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도가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은 암호자산협회가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법령상 자율 규제기관 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가간 지급결제가 용이하다는 점, 가상자산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산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도 자율 규제 체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채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저작권을 조각투자의 형태로 발행해 증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채권의 디지털화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무는 "국내 시장은 예탁원을 중심으로 전산화가 잘 마련돼 있어 디지털 채권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지 않아 발행도 없었다"며 "다만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국경 간의 제약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채권 발행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야 봐야한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최두선 팀장 김경아 부장 김미희 김현정 차장 박지연 배한글 이승연 김찬미 박문수 이주미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자회사 코오롱ENP와 함께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주제로 고기능성 저탄소 자동차 소재·부품을 선보인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식물성 및 재활용 원료를 적용한 다양한 차량 인테리어 소재를 소개한다. 전시 제품은 △바이오 기반 소재 △재생 플라스틱 기반 소재 △재활용 용이성 부품 3가지로 구성된다. 바이오 기반 소재는 콩, 옥수수 등 식물 유래 원료를 사용해 제조 단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인 친환경 소재다. 재생 플라스틱 기반 소재는 폐플라스틱을 가공한 원료로 만든 자원 순환형 제품이다. 제품 중량의 50% 이상을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구성했다. 해당 소재들은 카시트, 헤드라이너, 도어 패널 등에 적용된다. 재활용 용이성 부품은 단일 소재로 제작된 자동차 내장 부품이다. 별도 분리 과정 없이 파쇄를 통한 물리적 재활용이 용이하다. 특히 유럽 폐차규제(ELV)에서 요구하는 ‘신차 생산 시 폐차 기반 재생원료 의무 사용’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코오롱ENP는 해양 폐기물 및 산업 잔재를 원료로 사용한 산업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을 소개한다. 폐어망·폐로프·폐에어백 등을 활용한 소재를 비롯해 바이오 원료 및 재생에너지를 접목한 생산 기술도 함께 선보인다. 양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제품 재활용성 향상 및 탄소 저감 성과를 알리고, 고객의 지속가능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친환경 기술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코오롱의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올해 1월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 역량을 통합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미래 모빌리티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외에도 기 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지정기간 만료 특구의 후속 진행경과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일종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점지원하는 특구다. 국내 규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업들이 빠르게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높은 규제 수준 등으로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해외 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연구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운영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헬스케어(강원), 첨단재생바이오(충북) 등 4개 특구를 지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수립한 3개 특구 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또 제10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산업 분야별 전문가, 지역균형발전 및 규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위원회에 앞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지정 신청 건에 대해 분과위원회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특구지정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중기부는 지역특화성과 혁신성·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는 우수한 특구계획(안)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해 오는 30일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해외진출 타겟 국가의 규제환경에 맞는 현지 실증, 선진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최근 관세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기술우위 선점이 중요하다. 규제자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스케일업 등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