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마사회는 지난 18~20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불법도박 대응을 위한 사행산업 규제의 합리화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사회에 따르면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도박의 특성상 완전한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사회는 규제 개선을 통해 불법도박의 수요를 줄이고, 건전한 여가문화로서의 사행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불법도박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학술대회 발표에서 마사회는 기존 사행산업 규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해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마사회는 사행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사회적 순기능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불법도박으로 유입되는 막대한 자금을 합법적인 테두리로 끌어들이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회 환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나아가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불법도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사행산업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련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한국선급(KR)은 지난 16일 삼성중공업과 함께 선박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제 운항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선사들의 규제 대응 역량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환경규제 대응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선박 운항 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원스톱 서비스는 삼성중공업의 선박운항관리 플랫폼과 KR의 친환경 검증 플랫폼(KR-GEARs)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구축되며, 이를 통해 선박 운영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삼성중공업의 데이터 수집 기술과 KR의 분석 알고리즘을 접목해 선박 운항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김진모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친환경 선박의 최적 운항관리를 위한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KR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효성 높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 김대헌 부사장은 "두 기관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결합해, 선사들이 선박의 성능을 보다 손쉽게 분석하고, 변화하는 환경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선급(KR)은 지난 16일 삼성중공업과 함께 선박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제 운항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선사들의 규제 대응 역량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환경규제 대응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선박 운항 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원스톱 서비스는 삼성중공업의 선박운항관리 플랫폼과 KR의 친환경 검증 플랫폼(KR-GEARs)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구축되며, 이를 통해 선박 운영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삼성중공업의 데이터 수집 기술과 KR의 분석 알고리즘을 접목해 선박 운항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김진모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친환경 선박의 최적 운항관리를 위한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KR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효성 높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 김대헌 부사장은 “두 기관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결합해, 선사들이 선박의 성능을 보다 손쉽게 분석하고, 변화하는 환경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경제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다. TF에서는 국내투자 촉진,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제 살리기' 임무 성공을 위한 1순위 조건이 있다. 바로 '자금'이다. 침체된 경제에 돈이 흘러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부양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도 취임 이후 "경기회복과 소비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총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혼자 모든 부양자금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무리라고 느껴지는 대목이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자금, 그중에서도 장기 안정자산을 보유한 보험사 자본을 활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이 운용하는 자산은 1123조원에 달한다. 거대한 자본의 절반 이상은 안전한 채권에 투입됐다. 고정수익을 노리는 안정적 운용이 중심이다. 보험사의 '안정적' 자산운용은 이해가 된다. 강도 높은 자본규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도입된 이후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보험사에는 강도 높은 자본요건을 요구한 측면이 있다. 킥스 150%(권고치)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험자산 투자는 어렵다. 예컨대 보험사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 등 생산적 투자처로 유입될 경우 고배당 중심의 장기자금이 시장에 들어오며 유동성 확대와 투자 기반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보험사의 수익 다변화를 넘어서, 자본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이를 위해선 킥스 관련 자본요건을 일부 완화하거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에 한해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기관이 아니다. 장기계약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루는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보험사다.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규제완화와 감독 강화를 균형 있게 병행한다면 1123조원에 이르는 보험사의 자금은 단순히 자본건전성 지표를 지키기 위한 수치가 아니라, 실물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coddy@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원이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연방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가상화폐 업계가 반기고 있다. NBC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상원이 '지니어스법(GENIUS Act)’으로 불리는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첫 연방 규제 체제를 마련했다며 이정표라고 보도했다. 미 상원이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미 하원의 심의 과정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미국 의원과 그 가족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익을 챙길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제외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통과가 늦어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을 통해 5730만달러(약 786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규제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완화를 추진해왔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은 지니어스법으로 효율적인 결재가 이뤄지면서 미국 국채 수요가 늘고 달러의 글로벌 지위도 유지할 것으로 낙관했다. 야후파이낸스는 하원을 통과할 경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부터 대출업체에 이르는 기존의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니어스법 통과에 중동 사태 고조로 급락횄단 암호화폐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비트코인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가자 전쟁 발생 같은 지정학적 사태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때 활용되는 통계가 정부 공식 통계인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다. 주간 단위 통계는 아파트값만 조사된다. 아파트와 빌라 등 전체 주택 가격 통계는 월간 단위로 나오고 있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5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잠정 후보를 조사한 결과 서울 7곳, 경기 3곳 등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1.5배(투기과열지구)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5월 주택가격 통계가 곧 나올 신규 규제지역 지정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분석 결과 신규 규제지역 후보지는 서울·경기에 몰려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3~5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0.64%, 경기는 0.65% 올랐다. 규제지역 기준(1.3배·1.5배)를 고려할 때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9% 이상이면 일단 후보군에 오르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3개월(3~5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9% 이상인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 외에 성동구(2.15%), 양천구(1.62%), 마포구(1.62%), 강동구(1.57%), 동작구(1.39%), 영등포구(1.26%), 광진구(0.90%)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 등 4곳 외에 서울에서 7곳이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에서는 서울 인접지역이 후보군에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천시(4.67%), 용인 수지구(1.48%), 성남 분당구(1.43%) 등이다. 인천은 대다수 지역이 최근 3개월 주택 가격이 보합세이거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해 제외됐다. 단 규제지역 지정 때 정량적 요건 외에 정성적 요건도 고려된다.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규제지역이 더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세제,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주택자금 조달 등 6개 항목에서 30여개 규제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시 수반되는 수많은 규제 항목을 완화하려고 했지만 관련 법 통과 무산 등으로 대부분의 규제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조정대상지역과 규제지역의 경우 함께 묶어 세트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규제지역이 풍선효과 등 부작용만 더 키우는 경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곧 나올 규제지역 확대와 그에 따른 시장 영향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정책 엇박자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신탁사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자기자본 규제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기자본 규제도 적용 받지 않고, 부채로도 인식되지 않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기자본 규제에 재개발·재건축도 포함시킨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이번 개정 시행세칙은 신탁사 건전성 강화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도입'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이 규제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2027년에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신탁방식 정비사업도 자기자본 규제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해 많게는 조 단위 사업비를 조달한다. 이 같은 사업비용이 위험액에 포함되면 정비사업 자체가 올스톱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장려하는 국토교통부 정책 방향과도 엇박자가 난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국토부의 우려를 수용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규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선 토지신탁 수탁한도 규제에 HUG보증대출(정비사업)과 관련한 신탁계정대는 위험액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HUG 보증대출 신탁계정대는 제외하기로 했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HUG 보증을 활용해 사업비 등을 조달하는데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국토부와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모든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자기자본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와 업계, HUG 등이 시공사 20위권 이내 등 세부 조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랜 숙원이었던 이주비·사업비 등의 부채(차입금) 제외도 포함됐다. 새 시행세칙을 보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등 조건을 만족하면 고유계정의 차입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정부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5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잠정 후보를 조사한 결과 서울 7곳, 경기 3곳 등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1.5배(투기과열지구)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이번에 발표된 5월 주택가격 통계가 곧 나올 신규 규제지역 지정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17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의 5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이다. 분석 결과 신규 규제지역 후보지는 서울·경기에 몰려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3~5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0.64%, 경기는 0.65% 올랐다. 규제지역 기준(1.3배·1.5배)를 고려할 때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9% 이상이면 후보군에 오르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3개월(3~5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9% 이상인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 외에 성동구(2.15%),양천구(1.62%),마포구(1.62%),강동구(1.57%),동작구(1.39%),영등포구(1.26%),광진구(0.90%)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 외에 7곳이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에서는 서울 인접지역이 후보군에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천시,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등이다. 인천은 대다수 지역이 최근 3개월 주택 가격이 보합세이거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해 제외됐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기존 4곳 외에 수도권에서 10곳이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단 규제지역 지정 때 정량적 요건 외에 정성적 요건도 고려된다.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규제지역이 더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세제,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주택자금 조달 등 6개 항목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시 수반되는 수많은 규제 항목을 완화하려고 했지만 관련 법 통과 무산 등으로 대부분의 규제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조정대상지역과 규제지역의 경우 함께 묶어 세트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규제지역 지정시 약 30여개 규제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인정비울(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발급 요건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도 50%가 적용된다.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도 일정 기간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도 높아진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 수많은 규제가 뒤따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윤 정부가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곧 나올 규제지역 확대 카드가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한미 재계협의회는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다만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 규제 시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16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기여 강화를 위해 이재명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특히 의료, 금융 서비스, 에너지, 디지털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 재계는 지난해 1월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에 대해 미국 업체가 주 타깃이 되는 동시에 중국 업체를 이롭게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프리먼 부회장은 “한국은 미국의 6위 교역 상대국, 미국은 한국의 2위 교육 상대국”이라며 “한미 동맹은 양국 간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법치주의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공회의소의 무역 협력 의지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긴밀한 경제 협력을 저해하는 광범위한 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는 신념에 기반한다”며 “양측이 미국의 수출을 가로막고 미국 서비스 업체에 피해를 주는 비관세 장벽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국 재계가 다시 한 번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우리 측이 관련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현실과 맞지 않은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걷어내면서 도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전주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계획 관련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그동안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전통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도시계획 규제를 통해 개발을 억제해 왔으나, 민선8기 출범 이후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 성장기반을 다지는 도시계획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 건축물 높이 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와 시민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이어 지난해에는 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적정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했다. 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프랜차이즈 입지 제한을 폐지하는 등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전주시는 강도 높은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건축경기 침체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생산·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물 높이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주택) 허용 △표고·경사·입목축적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등을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개발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발행위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997년부터 공원 주변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높이 제한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가 어렵고 주변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커진 공원주변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고도지구 내 노후 건축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올해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시가지경관지구와 자연취락지구 등 용도지구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을 마련해 도시 환경 변화와 미래의 개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는 현재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민간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