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와 이미 지정된 특구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유망한 혁신·전략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특구위원회의 특례 후속조치로 특구 내 실증사업을 토대로 조기에 규제가 개선된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2개 실증)의 지정을 해제했다. 또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1개 임시허가 사업을 종료했다. 전북의 친환경차, 충남의 수소에너지 사업은 규제 개선 덕분에 친환경에너지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2개 실증),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2개 실증) 등 2개 특구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임시허가를 통해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구위원회는 기존에 지정한 4개의 특구에 대해 부대조건 및 특구사업자 변경, 특구 위치 이전 등 중요변경 사항을 검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 고시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는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해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다. 이번 건의에서 강원도는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축구장 2260개 규모의 면적 16.14㎢에 대한 군사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활용해 민통선 북상, 행위 및 고도제한 완화 등 12.98㎢의 군사규제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규제피해비용 감소, 관광객 증가 등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내 군사규제구역은 접경지역 7개 시군 중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에 집중돼 있다. 5개 군의 군사규제구역 총 면적은 2323㎢로 행정구역 면적인 4815㎢의 48.2%에 해당할 정도며 주민들은 영농 활동, 건축, 재산권 행사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지역개발의 걸림돌인 군사 규제 완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방부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희열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군사규제 개선 건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개최한 연구개발(R&D) 간담회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 인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업 투자 시 지분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등 규제 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국정기획위는 8일 ‘혁신성장체제 구축 및 R&D 지속성 담보’ 등 새정부 과학기술계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실질적 정책 반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R&D) 추진 및 성과확산 정책 간담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을 비롯한 기획·전문위원들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지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연세대 기술지주 △공주대 △카이스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정책 및 현장 전문기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위탁기관의 연구자는 성과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도 지식재산권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공공연구성과를 사업화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에 기여한 위탁기관 연구자는 직무발명 보상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벤처투자사 또는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에 투자 시 지분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유사한 목적의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은 규정이 부재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R&D성과 전산업 확산을 위한 근거 규정 개선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현행 과세 체계가 기술료 수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시,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 및 낮은 비과세한도 등의 이유로 최대 45%의 세금을 납부하게 돼 R&D 수행 및 성과확산 측면에서 사기 저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3책 5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2010년 이후 연구 과제 수가 대폭 증가한 상황을 반영해 해당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춘석 분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R&D 관련 불필요한 규제나 비효율적인 제도가 있다면 찾아서 해결하고, 공공연구성과가 빠르게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국가연구개발의 성과확산을 통한 지속성 담보를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발굴해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 보건, 화학물질, 환경 규제 관련 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신규 규제 개선 과제는 40건, 재건의 107건으로, 분야별로는 안전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물질 49건, 보건 25건, 환경 4건, 기타 2건 등이었다. 주요 건의과제는 작업중지 해제절차 개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일부적용 제외대상 확대, 신규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중복규제 개선, 작업 특성별 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등이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이로 인해 작업중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사업주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있어,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및 근로자 의견청취 범위에서 '과반수' 문구 삭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밀폐공간 정의가 모호해 환기설비가 설치된 안전한 통행로도 밀폐공간으로 간주돼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해 위험이 없음을 입증한 장소에 대해선 밀폐공간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총은 "신규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t 이상일 때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은 여전히 0.1t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산안법과 화평법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산안법 기준도 1t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분야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면서 "부처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 합리화 TF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선 방안, 생활 밀착형 규제 방안 등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합리화TF 팀장은 국정위 기획위원인 오 의원이 팀장을 맡으며, 팀원은 총 11명이다. 첫 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국정위는 규제합리화 TF 외에도 △정부조직개편 TF △조세재정 TF △인공지능(AI) TF △참여와 통합 TF 등을 구성했다. 이들은 관련 국정과제와 범부처 보고를 검토하고 향후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로 오는 30일까지 의결해서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예정된 예산은 전 정부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늘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어떻게 R&D 예산을 확충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현실과 맞지 않은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걷어내면서 도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전주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계획 관련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그동안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전통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도시계획 규제를 통해 개발을 억제해 왔으나, 민선8기 출범 이후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 성장기반을 다지는 도시계획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 건축물 높이 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와 시민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이어 지난해에는 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적정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했다. 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프랜차이즈 입지 제한을 폐지하는 등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전주시는 강도 높은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건축경기 침체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생산·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물 높이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주택) 허용 △표고·경사·입목축적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등을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개발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발행위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997년부터 공원 주변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높이 제한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가 어렵고 주변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커진 공원주변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고도지구 내 노후 건축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올해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시가지경관지구와 자연취락지구 등 용도지구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을 마련해 도시 환경 변화와 미래의 개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는 현재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민간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새 정부가 문화강국, 세계 속 한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산업 진흥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자와의 공존을 지속하되 우리 사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유연한 정책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12일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스터디에서 "우리 미디어 산업이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만큼 새 정부가 출범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3년 기준 한류의 생산유발효과는 32조3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한 수준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5조1494억원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는 19만2674명으로 이 또한 전년 대비 8.8% 늘었다. 아울러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중화권,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등 지역에서 K-콘텐츠 수출액과 소비재 수출액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K-콘텐츠 수출액이 1억달러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액은 1억8000만달러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방송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에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 소장의 생각이다. 그는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굿 미디어 거버넌스' 수립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부처 간 이해관계와 관성에서 벗어나 통제자가 아닌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성 보장과 지원을 토대로 시장은 글로벌화와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으로 이용자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우리나라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 위주로 돼있는데, 미디어 분야는 투자 위험이 큰 산업이기에 대기업 중심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미디어 분야만큼은 사업자 종류와 무관하게 여러 사업자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 다른 분야와 달리 미디어 분야는 연구개발(R&D)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세진 한양대 교수는 광고 규제 완화와 미디어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냈다. 박 교수는 "햄버거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오후 5~7시 TV 광고가 금지돼있는데, 이제 비만과 방송 광고와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있고, 어린이들이 그 시간에 TV 시청하는 비율이 2023년 기준 0.1% 수준"이라며 "과거 방송이 그만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그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고 더 어려워진 상황이기에 낡은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뉜 정책 영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앞서 여당은 대선 공약에서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에 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 기준 현재 빅5는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독일 순이며 우리나라는 12위에 머물러 있다. 실행 방안으로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지원·육성 특별법 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미디어콘텐츠 산업 포 △ 특화 클러스터 지정과 세제 혜택 △대통령 직속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전략위원회 설치 등이 제시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최승재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속 가능한 규제·어려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며, 지역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그런 만큼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는 김 지사의 관심과 리더십이 주효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은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치러졌으며, 사회 전환기적 과제 해결과 새로운 도약을 원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 인공지능(AI) 혁명 등 격변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영계는 당선자가 통찰력 있고 균형잡힌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 국가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6월 한 달간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자리·주거, 소상공인, 저출생, 국민 안전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활력 넘치는 부산, 누구나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생활인구 확대, 일·가정 양립,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인구변화대응 분야 과제를 집중 발굴한다. 청년·노인 일자리, 소상공인 경제활동 저해, 저출생, 국민안전 분야의 규제도 다룬다.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사전심사를 비롯해 1·2차 심사를 거쳐 오는 11~12월께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시 소관 과제는 시에서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