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는 8월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질적 규제 산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새 정부의 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혁신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은 여전히 중층적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진단이다. 주제 발표는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혁신 방향(김화랑 부연구위원) △품질·안전·조달 등 생산규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인프라 조성 방안(박상헌 부연구위원) △업역·생산체계 등 산업환경 재설계를 통한 활력 제고 방안(김민주 부연구위원)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발표에 이어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행사 당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9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4월 7일~5월 23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97건의 제안을 받았다. 이후 1차 적정성(비규제, 단순건의) 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울산하늘공원 부부형 안치시설 규제를 개선해달라”라는 제안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장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부부단(장) 안치방법에 ‘부부 동시 안치’ 조건 삭제 또는 사전 사용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울산하늘공원 추모의집 부부단의 경우 전체 4122기 중 85.8%인 3538기가 사용 중인 반면 2240기인 자연장지 부부장의 이용률은 56.4%(1264기)에 그치고 있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추모의 집 부부단이나 자연장지 부부장은 외지에서 옮겨 온 부부의 유골을 동시에 안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 장례를 치르더라도 부부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면 유족의 부담도 줄어들고 자연장지 부부장의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수상은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제안과 “비행 승인 및 항공촬영 신청 처리 기간을 통일해 드론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 해달라”는 제안이 선정됐다. 이 밖에 장애인 주차 표지 일괄 갱신제 및 차량번호 연계 자동 전환제 도입 등 6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소관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법령 관련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첫 공모전에서는 9건 중 2건이 조례 개정, 7건이 중앙부처 건의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LTV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을 손쉽게 매입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임하게 된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과 관련해서는 “결국 지역 산업이 살아나야 부동산 시장도 회복될 수 있다”며 “AI 산업을 중심으로 특정 업종을 지역에 우선 배치해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재벌 개혁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구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재벌의 지배 구조 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면 답변에서도 그는 “재벌 개혁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상생 협력 확산 등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폭염의 날씨 속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던 것과 관련해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노동하면 20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냐"면서 "노동을 하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뙤약볕에 가서 한 20분만 서 계셔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폭염의 날씨 속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던 것과 관련해 "노동을 하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뙤약볕에 가서 한 20분만 서 계셔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노동하면 20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냐"먀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특검수사와 관련해 "김건희의 집사 김모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특검의 분명한 수사 대상"이라며 "법 미비 또는 법 해석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특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3대 특검에 요청드린다. 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내란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의 실체와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며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그들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지적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이끌게 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제위기 극복’, ‘사회적 갈등 조정’, ‘규제 개혁’ 등 산적한 현안 앞에 서 있다.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한편, 의정 갈등이나 농민단체의 장관 유임 반대 등 첨예한 정책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야 하는 ‘조정자’로서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김 총리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폭정 세력이 초래한 경제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며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김 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현 상황을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은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는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성장과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성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과 직결된 규제 개혁도 김 총리가 가장 강조한 과제다. 그는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은 총리실이 실질적으로 맡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집행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얽혀 있어 사안을 풀어가기 위해선 부처간 조정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도 김총리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총리가 마주한 또 다른 중대 과제는 사회적 갈등 해소다. 의대 정원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반발 등 갈등 현안이 누적된 상황이다. 김 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적 논쟁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일방적 추진보다는 사회적 대화와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로 진료 공백 사태까지 이어진 최근 상황을 거론하며 “일방 통보식 정책은 사회적 비용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 또한 신뢰 회복·대화·적절한 타협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를 강조한 만큼 김 총리의 조정 역할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김 총리는 재난·위기 대응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전망이다. 비상 계엄 등으로 사회 불안 요인이 커진 데다  기후 재난 등 복합 위협에 대비한 정부 차원이 체계적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야당과의 관계 복원도 과제다. 김 총리 임명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협치의 출발선에 균열이 생긴 셈이다. 김 총리가 ‘갈등 조정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려면 정치권 내 신뢰 회복과 소통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녹여내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부가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혁신기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3% 잠재성장률을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신성장 사업 활성화, 신생·혁신 기업 위주로 정책금융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노동 시장 개혁을 통해 인재와 여성, 외국인 고령층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정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난 1995년 8.0%이던 잠재성장률은 2005년에는 4.6%, 2015년에는 3.1%로 떨어졌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는 1%대 후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KDI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는 1%대 초반,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을 2025~2029년 5년간 연평균 1.8%로 바라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경제성장률을 만드는 3가지 요소 중 '생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투입은 고령화가 진행된 한국 사회에서 단기간에 반전이 쉽지 않고 자본투입 역시 선진국에 다가설수록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나마 생산성은 법·제도와 기술과 밀접해 상대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와 같이 혁신산업이 기존과 충돌해 서비스가 사라지는 선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생산성을 확보한 기업들이 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뿐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 관점에서도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연공서열형 경직적 임금체계,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해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의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 기업투자가 많고 재정이 몰리는 것 외에 이차전지 등을 지원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한국이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이나 무분별한 정책금융을 주의해야 한다. 연구개발 능력에 강점이 있는 대기업 및 혁신기업에 집중돼야 한다"며 "주 52시간을 산업별로 바꾸는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기업을 탄생시킬 '인재'에 대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기업을 만들 인재를 만드는 교육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상황에서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일·가정 양립 문화 등이 중요해졌다고도 봤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등록금 규제 등으로 대학이 인재양성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며 "교육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만 쓰여 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가 규제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우는 각종 규제 개혁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맞춤형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솔루션팀은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방침 변화 △업계별 규제 수요 분석 △시민단체 및 언론의 이슈화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기업별 산업 특성과 리스크에 맞춰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아울러 기업 경영진과 법무팀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에 대해 화우가 쌓아온 입법 컨설팅, 정책 대응 경험, 네트워크 자산을 활용해 빠르고 실효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화우 규제개혁솔루션팀은 기존 GRC(정부 관계 자문, 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센터, 환경규제대응센터 등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민감 이슈를 정밀하게 분석해 기업의 니즈에 맞도록 전담 인력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금융(주민석 변호사), 공정거래(김치열 변호사), 조세(허시원 변호사), 고용·노동(박삼근 변호사), 건설교통환경(김성호 변호사), 방위산업(김근호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변호사들이 과제별로 프로젝트매니저를 맡는다.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광온 고문을 중심으로 최종문 고문(전 외교부 차관), 박장호 고문(전 국무총리실 실장), 변경석 고문(전 중앙행정기관), 조용태 고문(전 중앙행정기관), 박재현 고문(전 매일경제 편집국장), 윤영호 고문(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조성욱 대표변호사, 이민걸 대표변호사, 이동근 대표변호사 등 국회, 정부부처, 사법부, 언론 등을 망라해 풍부한 실전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들이 원팀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팀 구성을 기획한 홍정석 GRC센터장은 "규제 변화의 속도가 급격해지는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기업들에게는 규제개혁 흐름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기업의 관점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맞춤형 전략수립과 실행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외환거래상의 규제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은행의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연장하고, 서민을 위한 최소 2~3개의 중금리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과 은행·보험산업 1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금융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허용 △생성형 AI 활성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 △독립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기업금융분야 핀테크 중점 육성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위원회는 입을 모았다. 위원회 소속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 기반인데 이는 달러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을 지키면서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에는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 △사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확보 △CBDC와 연계 및 활성화 기반 △외환 거래상의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CBDC는 기관 중심, 스테이블코인은 개인·기업의 일반거래 중심으로 나누고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외환자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해외송금 및 수취 거래 신고·허가 요건 정비, 역외 스테이블코인 허용방식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은행·보험 분야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 △신용생명보험 모집방식 개선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지주·은행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연장과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선임 및 승계와 관련해 '참호 구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연임, 후임 관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CEO 임기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Fit&Proper' 테스트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민을 울리는 중금리 대출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융당국에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보다는 소상공인 대출 공급을 강조하는 등 방향이 왜곡됐다"며 "최소한 2~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설립돼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가과정에서는 마이데이터 활용과 AI 금융 활용여부 등 금융혁신 여부,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구체적 공급 계획 및 방식을 평가해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모집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대출 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금소법 또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은행 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의 상품 설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안성=이해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기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정책 성과의 차별성 확보에 집중했다. 특히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 주장해 온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뿌듯하다"하다면 기업 친화적인 면모를 거듭 강조했다.  반도체 신화의 산실인 평택캠퍼스를 찾아 '유능한 경제·일자리 대통령' 이미지를 재부각해 최근 상승세를 탄 지지율을 더 끌어올림으로써 유력주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추격에 가속도를 내는 한편 답보상태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환경을 유리하게 주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이념과 노선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에 민감한 중도층에 적극 어필함으로써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시작되는 28일 전 지지세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26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거미줄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며 "외국에 나가지 말고 국내에 투자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6·3 대선을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 '유능한 경제와 선동 경제'의 대결 구도로 규정하면서 이재명표 정책의 허구성을 저격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고졸 삼성 신화의 주역'인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도 동행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시절 평택캠퍼스 유치를 주요 성과로 앞세웠다. 김 후보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지나갈 때 보면 상당히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며 "미국 대통령들도 경탄할 정도로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훌륭히 이끌어주시는 이재용 회장 등 임직원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과 재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종 규제를 푸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인 교통·전력·용수 등 각종 인프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기업 오너의 사법리스크가 국내 기업 성장과 해외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김 후보는 이 회장을 언급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에 의해 감시 받고 9년간 재판을 받는 사례가 전세계 기업 중 제가 듣기로는 없다"며 "잘못해도 재판을 받지 말라는게 아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러 왔다가 감옥을 간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김 후보는 "관세 때문이라고 하지만 (해외 유출을) 굉장히 우려한다"며 "국내에서 투자를 계속해줘야만 평택처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외국에 나가는 대신 국내에 투자할 많은 여건을 만들겠다"며 "더 이상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충분히 사업이 유지되고 확대, 발전하도록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유치 △분당 광교 신도시 △판교 테크노벨리 △파주 LG LCD 산업단지 유치 및 조성을 경기지사 재직시절 주요 성과로 강조하면서 역시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성과의 변별력을 부각시켰다. 김 후보는 경기 안성지역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 일자리의 43%를 (재직 기간인) 8년간 경기도에서 만들었다"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도 제가 만들어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복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겨냥, "저는 도지사를 했을 때 재판을 받거나, 측근이 구속되거나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없었다"며 "전국 16등에서 1등으로 올라섰고, 이재명 지사 때 다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에 대해 김 후보는 "(정부)예산은 후보가 표를 사기 위한 매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통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국민 복지를 높이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집행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