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불필요한 규제를 싹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그래야 사업을 하지, 공무원들이 앉아서 따지는데 누가 돈 들고 기업 만들러 들어오겠느냐"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겠다"고 썼다. 경제 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선 "기업은 국가대표 선수나 다름없는데 그동안 모래주머니를 달고 메달 따오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래주머니는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나왔다. 추 후보는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 모래주머니를 빨리 벗겨드릴 것"이라고 했다. 규제혁신은 저성장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로 가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이 없다. 빚더미에 오른 우리 경제는 이미 하강곡선에서 허덕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대였던 잠재성장률은 현재 2%대로 추락했다. 지금 상태로는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온갖 규제로 기업 혁신이 가로막혔고, 그로 인해 생산성은 떨어졌으며 신산업은 좀처럼 활력을 갖지 못했다. 규제가 풀려야 기업이 투자할 의욕이 생기고,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기업을 적대시한 채 재정만 믿고 정부 주도 성장을 벌인 결과가 지금의 경제성적표다. 규제완화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노무현 대통령은 덩어리 규제 혁파를 외쳤고, 이명박 대통령은 전봇대 규제,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의 자동차산업 혁신을 막은 '붉은 깃발'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큰 성과 없이 끝났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조차 규제가 15%가량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문 정부에선 새로 발의된 규제법이 4000여건으로 박근혜 정부 대비 3배가 넘었다. 규제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윤 당선인과 새 정부 관계자들이 잘 들여다봐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적 수단으론 규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점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상목·임종룡 등 전직 고위경제관료들은 지난해 펴낸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규제개혁 실행방안으로 기준국가제를 제시했다. 미국, 스웨덴 등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기준국가를 정한 뒤 규제 수준을 최소한 그 나라 수준에 맞추자는 것이다. 기준국가를 참고하면 개혁의 일관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규제를 '위로만 올라가는 톱니바퀴'에 비유하기도 한다. 새로운 규제가 부작용을 빚으면 그 부작용에 대응하려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규제개혁은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버리는 식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 정부가 기준국가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5·18 정신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 헌법 명시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구상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회 권한남용 방지 및 사법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감사원 국회 이관 등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23일 제23호 대선 공약으로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혁신당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40년 가까이 유지된 6공화국 헌법이 당시와 다른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후보 측이 제시한 10대 개헌안은 △수도 기능 헌법 명문화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감사원 국회 이관으로 행정부 감시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 및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개헌 절차 도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 헌법 명시 등이다. 우선 이 후보는 '수도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정치 강화, 국정 연속성 보장, 통치 정당성 강화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이 후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5·18 정신도 구상안에 들어갔다. 5·18 민주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5·18 영령들을 위로하고, 잊어선 안될 아픔임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철폐를 위해 '규제기준국가제'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를 통해 규제 최소화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목적이다. 규제기준국가제는 기업이 기준국가의 규제 사레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허가제를 가리킨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최근 다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대에 진입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와의 영어 대담을 통해 국내 다국적기업 유치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협상론 등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소통력과 리더십을 과시했다. 특히 "단일화는 없다"고 아예 쐐기를 박은 이준석 후보는 젊은 표심을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사회 정책을 정조준하면서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인하대 학식먹자 캠페인, 암참과의 대담, 국회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 순의 일정을 차례로 소화했다. 이 후보는 인하대에서 기자들과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10%대 지지율 진입'과 '단일화는 없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일정을 시작했다. 전국지표조사(NBS)의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한 이 후보는 "10%대의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인하대 학식먹자 일정 후 이 후보는 암참과의 대담을 위해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을 찾았다. 이날 이 후보와 제임스 킴 암참 회장 및 청중 간 진행된 연설·대담은 모두 영어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별도 통역 없이 연설과 대담에 임했다. 이날 연설과 대담에서 이 후보는 앞서 공약 및 비전으로 언급한 △지방자치권 중심의 법인세·최저임금 경쟁 기반의 기업·일자리 유치 △한미 등 양국 간 경영 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부산·인천 송도에 디지털 인프라 및 다국적 기업 유치 등을 암참과 주한미국 기업인들에게 소개했다. 싱가포르(5000개), 홍콩(1000개), 상하이(900개)와 달리 한국엔 다국적기업 본부가 10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규제허들을 완화해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싶다면 한국이 최선의 선택지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협상 전략 청사진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단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관세는 미국 입장에서 수출국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서로 상호 간 니즈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 성급하게 서둘러선 안 된다"고 짚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단일화를 원천 차단, 다가오는 선거일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6일 대선 공약으로 '부산 데이터특구 특별법'을 제시했다. 부산 내 데이터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대거 유치하고, 법인세 감면·값싼 전기요금·국유지 장기임대 등을 병행해 부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8호 공약을 발표했다. 대부분 IDC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쏠림 및 포화·전력부족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 제2의 데이터 중심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인근 원전시설 기반의 전력 인프라, 냉각수 확보에 유리한 바다, 국제 해저광케이블 연결 등 부산이 공약의 최적 입지라는 판단이다. 이 후보 캠프는 대부분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데이터 노출에 민감한 반면, 국내 데이터 관련 규제는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봤다.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데이터 특구 특별법'을 추진해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열람·복제·활용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을 요건으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법적·기술적 이중 보호체계를 구축해 국가 간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정보주권과 신뢰를 유지하는 국제 표준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와 협약을 체결해 해외 수사기관의 데이터 접근을 정식 요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내외 주요 IT 기업들의 IDC와 법인을 부산에 대거 유치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데이터 특별법을 통해 부산은 개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규제기준국가제'에 따라 전 세계에서 가장 관련 규제가 적은 도시가 될 것"이라며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 국유지 장기임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제21대 대선 개혁신당 10대 정책 공약에서 기업이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허가제 신설을 제시한 바 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김준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사진)는 12일 10대 정책 공약서에 보수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친기업·감세 등 거대담론 대신 각각 분야별로 참신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담아내는 정책적 차별화를 꾀했다. 현행 19개인 정부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한편, 법인세와 최저임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 등이다. 청년층과 이공계 등을 겨냥한 국민연금 신-구 분리제, 과학기술 성과연금 등도 공약에 담긴 가운데 울산·여수 등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기업 본국 복귀) 특별규제완화, 규제기준국가제 등을 제시하면서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했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부처 슬림화'다.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처를 서로 통폐합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까지 줄이고, 각 부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보수 진영이 주로 큼지막하게 다뤄 온 법인세와 최저임금 등에 대해선 지자체에 관련 권한을 일부 이양하고 지역 간 기업유치 경쟁을 유도해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선 지방 산업단지, 청년, 이공계 각각을 겨냥한 공약을 제시했다. 울산·여수·창원·구미 등을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보고, 해당 지역으로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를 신설해 충분한 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최대 5000만원 상당의 정책자금지원을 비롯해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구연금체계는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한편, 추후 신설할 신연금체계는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아닌 '낸 만큼 받는' 연금체계로 분리시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부담을 이원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공계를 겨냥해선 성과에 따라 월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과학기술 성과연금제도'를 내밀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2일 10대 정책 공약서에 보수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친기업·감세 등 거대담론 대신 각각 분야별로 참신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담아내는 정책적 차별화를 꾀했다. 현행 19개인 정부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한편, 법인세와 최저임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 등이다. 청년층과 이공계 등을 겨냥한 국민연금 신-구 분리제, 과학기술 성과연금 등도 공약에 담긴 가운데, 울산·여수 등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기업 본국 복귀) 특별규제완화, 규제기준국가제 등을 제시하면서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했다. 개혁신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이날 이 같은 공약이 담긴 개혁신당 10대 정책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부처 슬림화'다.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처를 서로 통·폐합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까지 줄이고, 각 부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관하는 식이다. 보수 진영이 주로 큼지막하게 다뤄 온 법인세와 최저임금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권한을 일부 이양하고 지역 간 기업유치 경쟁을 유도해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이다. 경제 분야에선 지방 산업단지, 청년, 이공계 각각을 겨냥한 공약을 제시했다. 울산·여수·창원·구미 등을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보고, 해당 지역으로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를 신설해 충분한 인력을 뒷받침하겠따는 복안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최대 5000만원 상당의 정책자금지원을 비롯해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구 연금체계는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한편, 추후 신설할 신 연금체계는 '더 내고 더 받는'이 아닌 '낸 만큼 받는' 연금체계로 분리시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부담을 이원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공계를 겨냥해선 성과에 따라 월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과학기술 성과연금 제도', 연구자의 국제활동 등을 지원하는 '과학자 패스트트랙'을 내밀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이번 공약에서 규제완화 기조는 유지했다. 한국판 러스트벨트 겨냥 특별규제완화뿐 아니라, 기업이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 그대로 가져오는 '규제기준국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 전문가 68.5%는 새 정부에서 기업규제 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49.5%), ‘중대재해처벌법’(37.0%), ‘근로시간제도’(34.5%)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할 규제로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5%가 새 정부에서 기업의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그쳤다.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는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61.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시장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 고물가·저성장하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 불가피(40.1%) 등의 순이었다. 기준국가제 도입은 51.5%가 찬성했다. 기준국가제는 미국, 스웨덴 같은 글로벌 경쟁력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그 국가처럼 개선되도록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상속세(49.5%), 중대재해처벌법(37.0%), 근로시간제도(34.5%)를 지목했다.  응답자의 67.5%는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으로, 조직 구성은 ‘민관합동 독립기구’(48.9%)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응답자의 73.0%는 규제의 큰 틀(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꼽았다. 이어 ‘규제 관련 이해갈등 조정시스템 마련’ (41.0%), ‘중장기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점검’(4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안 규제영향분석 의무화’(46.5%)와 ‘의원입법안 규제일몰제 신설’(39.5%) 등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의원입법안 규제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규제 당국인 행정부의 변화를 위해 ‘공무원 규제개선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43.5%)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42.5%)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규제개혁을 위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 및 적극행정'(64.5%)과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60.5%)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규제개혁’(52.0%)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혁신’(47.0%), ‘노동시장 개혁’(39.0%), ‘교육개혁’(38.0%), ‘저출산 해소’(35.0%)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40.0%는 ‘정부별 큰 차이 없이 규제개혁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22.0%), ‘김대중 정부’(13.5%) 등의 순이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새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은 만큼 정부가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 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정권 초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규제개혁 총괄기구 신설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인 VCNC 측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일부 조항을 상대로 제기한 위헌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VCNC 측은 지난해 5월 여객자동차법 34조②항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②항은 렌터카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VCNC 측은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예상했던 일이다. 국회는 오랜 사회적 갈등 끝에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 간 마찰도 없었다. 이런 법안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사실 VCNC 측도 헌법소원을 낼 때 사업재개 목적이 아니라 명예회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명예마저 회복하는 데 실패했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타다금지법에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타다는 혁신의 시금석이란 상징성이 있다. 그러나 결국 기득권 장벽을 넘지 못했다. 타다금지법은 흔히 19세기 영국의 적기법에 비유된다. 안전을 핑계로 차 앞에 기수를 세우도록 한 적기법은 영국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요인으로 꼽힌다. 타다금지법은 자칫 21세기 한국의 모빌리티 혁신을 좌절시킨 사례로 오래 기억될지 모른다. 만에 하나 헌재의 합헌 결정이 또다른 타다금지법으로 이어진다면 최악의 결과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개별법으로 접근하면 기존 산업, 업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법규를 앞세우면 신기술 스타트업은 설 자리가 없다. 타다가 겪은 불운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특별법을 통해 혁신을 존중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개혁특별법은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타다 사례에서 보듯 정치인들은 당장 확실한 표가 급하다. 그 바람에 소비자 후생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변양호 등 전직 경제관료 5인은 공동집필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규제개혁 방안으로 기준국가제 도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우수한 스웨덴과 미국을 우리가 본받을 국가로 든다. 경제적 자유를 두 나라와 동일한 수준에서 허용하자는 아이디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경제정책 어젠다 2022 / 김낙회 / 21세기북스 2022년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제정책의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오늘날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깊어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기초적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안으로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지만 실효성에 대한 물음표가 늘 따라붙는다.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를 정리했다.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김낙회 전 관세청장,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등 5인의 경제정책 전문가가 함께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발전적 방향과 과제,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부의 소득세제 도입, 기준국가제를 통한 규제 개혁,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혁신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3대 과제다. 저자들은 이 과제들을 '패키지 딜'로 함께 추진해야 시너지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 합의와 지지 속에서 경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때 위기 극복과 재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