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추진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그동안 변화한 도시 여건·주택경기 등을 반영, 부산의 미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이 담겼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먼저 사회·경제·정책적 여건 변화 및 재개발·재건축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할 예정이다.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차등 적용 △기준용적률 변경을 통한 디자인 혁신 유도 △건설 경기 침체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센티브 변경 등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각종 심의를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심의까지 통합한다. 이 경우 2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6개월로 크게 단축돼 정비사업의 신속성·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통합심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군)에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 도시정비과에 상정을 의뢰하고 시가 통합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안 제도 중 하나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건축규제의 완화·배제, 기획설계비 일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5곳 내외를 선정해 이달 중 발표하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 기획설계안을 9월까지 제출받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시 전역이다.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기획설계를 통한 혁신적인 건축물을 건립하고 싶다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해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도시 디자인 혁신을 이뤄내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가 22대 총선 이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망과 대응법을 찾기 위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은 행정부와 함께 입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법 권력의 향배와 새롭게 국회에 진출하는 국회의원들의 면면에 따라 정부 정책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 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는 반면 일부 분야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른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을 전망할 예정합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집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방향도 다룰 예정입니다. 노동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및 정책 방향을 다루며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사건 등 경영계의 관심이 집중된 대법원 3대 노동분쟁 판결 전망과 대응법도 논의됩니다. 부동산과 조세 분야에서는 각각 재건축, 민간투자사업,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 방안과 법인세, 종합부동산 세제 정책 전망도 이어집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 바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변화에 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진행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업계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K컬처 성장동력 확보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K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K아트 수출 규제 완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선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돼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 및 신규 게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K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 50년이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을 도입해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PC방·골프장·게임물·호텔등급평가 편의 개선 앞으로는 PC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소비자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제도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또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이외에 호텔등급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자체 권한·자율성 확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내용 일부를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번째 추가등록부터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토토 발매 마감 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후부터 총 150여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역동경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농지·산지를 더해 3대 규제를 완화하고 10대 분야에 대한 '킬러규제'도 혁파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가운데 오히려 규모를 늘린 '글로벌 R&D'의 성과 창출도 지원한다. 미래 먹거리인 중점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도 5년까지 기간을 늘리고 신성장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사회 전반의 발돋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R&D와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발돋움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그간 규제로 묶여있던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지의 경우에도 소멸 고위험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농지 이용 기회도 넓히기로 했다. 산지 역시 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활용요건을 완화한다. 접경지역, 인증, 조달, 유전자 등 추진에 제약이 많은 10대 분야의 '킬러규제'를 적극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다. R&D 역시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 삭감을 겪었지만 내부적으로 '글로벌 R&D'의 비중을 크게 키웠다. 글로벌 R&D 유치 시 센터 입주지역 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감면기간 역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나눠먹기'식 관행 타파가 목적이었던 만큼 성과 도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성이 인정되는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조달구매 시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해 소요기간을 최대 70일까지 단축할 전망이다. 분산·파편화된 R&D는 2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과제당 연구비는 오히려 최소 1억원 이상의 적정규모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2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유망기업에는 R&D 자금과 인력 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성장 이후에도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7월 중 마련해 중소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쳐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경제정책방향(경방)에는 세법개정보다는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규제완화 조치들이 비중있게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경방은 윤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운용의 메시지가 처음으로 담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정책방향은 통상 12월에 발표됐지만 이번엔 연말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미뤄졌다. '1월 경방'은 지난 2008년 2월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 후보자로서는 '경방 무대'를 통해 경제운용의 메시지를 처음 공식화하게 되는 셈이다. 큰 틀에서는 추경호 현 부총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자신의 키워드로 앞세운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조치에 한층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세율을 낮춰서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구상은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 최상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기조를 밝히기는 했지만, 연간 세법개정 스케줄 상 '경방 이벤트'에서 다루기는 무리라는 점에서다. 여소야대 의회 지형에서 또 다른 세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리스크도 있다. 이 때문에 연내 종료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 연장하는 선에서 '세제 카드'를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세액공제 연장을 위해서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업종별로 진입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입지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클러스터'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조개혁의 방향성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과감한 규제완화가 현재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조치라면, 구조개혁은 미래의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다. 올해 무산된 '재정준칙 입법'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국가재정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개혁 의지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성을 훼손하는 저출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인 유치 방안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올해 12만명에서 내년 16만5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E-9 발급 범위도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 다만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 어느 선까지 반영될지는 변수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시사했다. 최근 부동산 침체 기류가 짙어진 상황을 감안한 향후 정책방향 제시로 풀이된다. 5일 박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인 만큼 기본적으로 규제완화 입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1% 떨어져 2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보합을 기록해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그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하며 서울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일시 면제 등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그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며 "과거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국토부 장관의 역할론에 대한 업계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주택공급난 우려 해소는 물론 건설업계 줄도산 위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그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매매가격이든, 전셋값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적기 추진,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마련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박 후보자가 전날 후보자 지명 소감에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과 출퇴근 교통혁신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긍정적"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와 3기 신도시가 주축이 되는 현재의 주택공급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플랫폼을 향한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서강대학교 정보통신기술(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2차 국제세미나'가 오는 9월 6일 개최된다.  지난 1차 국제세미나는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2차 국제세미나도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실증적 관점과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사전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티볼트 슈레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법학 교수가 '혁신 중심 경쟁과 사전규제',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서리대학교 법학 교수가 'EU DMA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더딘 개선 속도로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고 진단하며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 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57.7%가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됐다'고 응답했다. 이어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 등을 꼽아 방향설정이 잘 됐다는 점이 부각됐다. 반면 부정적 답변을 낸 전문가들은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45.5%) △더딘 추진속도(27.3%) △정책 구체성 부족(18.2%)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현 정부의 현재까지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전문가 4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권 초기임을 감안한 판단 보류는 32%, 부정적 평가는 26%를 차지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원칙하에 규제혁신을 정책 중점사항으로 삼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국민이나 기입 입장에서 규제혁신 체감효과가 낮고, 홍보효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규제개선이 시급한 분야로는 '갈등규제(26.0%)'가 꼽혔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비대면 진료 등 기존 산업과 신산업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개선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무현 상지대 교수는 "다양한 사업 기회가 존재하는 신산업분야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첨예하거나 법제도가 미비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규제혁신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적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부 핵심 어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핵심 어젠다를 설정해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갈등조정 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조정·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 출범 이후 전 부처에 걸친 전방위적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제도 정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개선을 바라는 민간의 기대와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더딘 개선 속도로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고 진단하며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 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57.7%가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됐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 등을 꼽아 방향설정이 잘 됐다는 점이 부각됐다. 반면 부정적 답변을 낸 전문가들은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45.5%) △더딘 추진속도(27.3%) △정책 구체성 부족(18.2%)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현 정부의 현재까지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전문가 4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권 초기임을 감안한 판단 보류는 32%, 부정적 평가는 26%를 차지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원칙하에 규제혁신을 정책 중점사항으로 삼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국민이나 기입 입장에서 규제혁신 체감효과가 낮고, 홍보효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규제개선이 시급한 분야로는 '갈등규제(26.0%)'가 꼽혔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비대면 진료 등 기존 산업과 신산업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개선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무현 상지대 교수는 "다양한 사업 기회가 존재하는 신산업분야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첨예하거나 법제도가 미비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규제혁신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적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부 핵심 어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핵심 어젠다를 설정해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갈등조정 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조정·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 출범 이후 전 부처에 걸친 전방위적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제도 정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개선을 바라는 민간의 기대와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완화에 속도를 낸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 5월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하는 동시에 미래 공급량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연착륙 유도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타를 제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빗장을 대거 풀기로 했다. 부동산 수요심리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절반으로 줄인다.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는 보유주택 기준 3주택(조정지역 2주택) 8%, 4주택 이상(조정지역 3주택) 또는 법인 12%이다. 내년에는 3주택 4%, 4주택 이상(조정지역 3주택) 또는 법인 6%로 완화된다. 1주택 취득세인 1~3%와 차이가 줄어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에서 오는 2024년 5월로 만기가 1년 연장된다. 또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자 30%p인 현행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에서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 양도세율(6~42%)을 적용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한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동일하다.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를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 ■규제지역 풀고 대출한도 확대 정부는 지역별 규제 등을 줄여 실수요자의 주거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및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정·분당구)·하남에 남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조정하고,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정을 5년 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인하한다. 재산세가 줄어 공시가격 관련 국민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각종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현행 50%에서 상향을 추진한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LTV를 현행 금지에서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