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9일 플랫폼 시장의 저해를 막고자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이용자가 플랫폼을 변경할거나 여러개의 플랫폼 사용하는 현상)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들은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고 규율대상을 정한다. 다만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 대상은 유연화해 더 많은 플랫폼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지만 과징금은 상향시킬 예정이다. 스타트업 대표 등이 형벌로 인해 오너리스크를 질 경우, 회사의 기업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장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도 개정한다. 일정기한 내 정산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해 현금 안정성을 높인다. 정산기안의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1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2안이 제시됐다. 별도 관리 비율은 100%와 50%가 후보로 지정됐다.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여당 의원발의로 진행되며, 대규유통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안을 마련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한 규제를 타파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아시아종묘의 주가가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오전 10시 36분 현재 아시아종묘는 전 거래일 대비 10.24% 오른 27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유전자교정 작물을 유전자변형 작물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나라처럼 생산성이 높고 건강성분을 보강한 고부가가치 작물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관련 기업에 투자자 기대감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전자교정 작물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 원하는 성질의 종자를 만드는 유전자공학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유전자교정 작물과 유전자변형 작물에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한계로 인식됐다. 이에 유전자교정은 70조원 규모의 종자시장을 인식되고 있고, 30조원 규모의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꼽힌다. 아시아종묘는 앞서 '유전자교정 토마토 식물체의 세대 진전 및 특성평가' 국책과제를 진행하는 등 우수 LMO 토마토 계통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 확립으로 육종 효율을 높이고, 차세대 육종 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게임산업법 개정안) 중 약 40%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성격이 강한 법안들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규제개선 법안은 24%에 그쳤다. 게임업계의 전반적인 실적도 악화되면서 22대 국회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8개 법안 중 15건 규제 법안 2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38개의 게임산업법 개정안 중(총 43개 법안 중 철회 2건, 위원회 대안 2건, 행정법제 혁신 관련 개정안 1건 제외)에서 산업규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15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규제 개선 법안은 본인인증제도 및 내용수정신고제도 개선, 불법프로그램 처벌 강화, 셧다운제 일원화 및 중독 표현 삭제 등 9건으로 약 24%에 그쳤다. 다른 산업과의 차별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지만 콘텐츠산업 수출에서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글로벌 흐름과도 다른 행보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이나 프랑스 게임사와 공동제작을 수행하는 기업은 자격요건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게임제작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게임산업 경고음, 진흥책 시급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흥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2082억4900만달러(약 272조원), 이 중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7.8%의 점유율로 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22년 대비 10.9% 감소한 약 19조79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재택시간의 감소와 다른 즐길 콘텐츠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한국인의 게임이용률도 전년 대비 11.5%가량 급감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문화예술로서 게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합리적 규제로 K게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진흥책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원 첫날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양한 게임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입법화도 관심이다. 이 제도는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았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입법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국 등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는데, 이 부분도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내 게임 산업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게임산업법 개정안) 중 약 40%가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성격이 강한 법안들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규제 개선 법안은 24%에 그쳤다. 게임 업계의 전반적인 실적도 악화되면서 22대 국회에서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8개 법안 중 15건 규제 법안 2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38개의 게임산업법 개정안 중(총 43개 법안 중 철회 2건, 위원회 대안 2건, 행정법제 혁신 관련 개정안 1건 제외)에서 산업 규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15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 규제 개선 법안은 본인인증제도 및 내용수정신고제도 개선, 불법프로그램 처벌 강화, 셧다운제 일원화 및 중독 표현 삭제 등 9건으로 약 24%에 그쳤다. 다른 산업과의 차별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확대했지만 콘텐츠 산업 수출에서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내 게임 산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글로벌 흐름과도 다른 행보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이나 프랑스 게임사와 공동 제작을 수행하는 기업은 자격 요건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게임 제작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게임산업 경고음, 진흥책 시급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흥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2082억4900만 달러(약 272조원), 이 중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7.8%의 점유율로 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22년 대비 10.9% 감소한 약 19조79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재택 시간의 감소와 다른 즐길 콘텐츠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한국인의 게임 이용률도 전년 대비 11.5% 가량 급감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문화예술로서 게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합리적 규제로 K 게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진흥책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원 첫날 e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양한 게임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해외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입법화도 관심이다. 이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 받았다.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입법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국 등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는데, 이 부분도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미국 구글, 애플 등의 독점 방지를 위해 법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다.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하도록 한다.  또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 과징금은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반복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안은 공정위가 정보기술(IT)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거대 IT 기업에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부터 법 위반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 반복 위반시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다수 야당은 묵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남은 핵심 규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도 안되는 규제 혁신 법안 통과 비율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 경제 활성화를 내팽개친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요 경제 단체가 대통령 신년사 중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을 밝혔다"며 "지금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규제혁신법률 222개 중 절반도 안 되는 101개만 통과됐고 121개는 계류 중"이라며 "그런데도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 혁신 법안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몇개나 국민께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규제 혁신 법안으로 윤 원내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발전법 등을 언급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011년에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며 "정부는 최근이 법안의 통과 위해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는 야당 안을 과감히 수용했지만 21대에서도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시 발의하고 논의하는 소모적 과정을 밟아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 불합리한 규제 속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는데도 지금 야당은 경제파탄을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론을 씌우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한다.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을 고치는 등 애를 쓰고 있다. 이날에도 이차전지 제조공장 별도 안전특례 신설, 소방공사 통합발주 허용 등의 규제완화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위법령, 즉 부령과 규칙 등의 제정과 개정에 국한된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경제계가 요청한 규제혁신 법안에는 이른바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과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규제를 30년 만에 대폭 완화) 등이 들어 있다. 모두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이른바 '킬러규제'들이다. 기업과 정부가 규제완화에 이토록 목을 매는 것은 경제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정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입법과 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회는 입으로만 경제와 민생을 부르짖지 실제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과 정파의 이익에 매몰돼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다시피 했다. 21대 국회는 어느 국회보다 일을 하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눈만 뜨면 싸움질을 하느라 시간을 다 흘려보냈다. 그러다 보니 21대 국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겨우 6개월 남짓밖에 남은 시간이 없는데 꼭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청문회, 국정감사, 예산심의를 하기에도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그렇더라도 경제계가 요청한 90여건의 법안만큼은 시간을 쪼개 반드시 임기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행태를 보면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부러 딴죽을 거는 것처럼 보인다. 여당이 미우니 당정이 추진하는 일을 미온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 놓고 국민들 앞에서는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데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많은 민생 법안, 규제혁신 법안들을 잠재워 놓고 무산시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제발 표리부동의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소한의 할 일은 해야 한다. 더욱이 지금 나라경제 사정이 백척간두에 선 위태롭고 어려운 시기 아닌가. 문제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여건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규제를 푸는 것이 경제난 극복의 전부는 될 수 없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뭐라도 해보자는 차원이다. 도리어 국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다. 야당의 협력을 촉구한다.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여야정 협치를 통해 주요 민생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김 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신임 수석대변인은 이들의 비공개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는 '여야정 협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스크로 인해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표는 한 총리의 협치 주문에 공감하면서 "여야정 협치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특히 한 총리는 "규제 혁신과 관련된 각종 법안을 정부에서 입안해 현재 국회에 계속 제출할 예정이다. 비록 소수당이지만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 규제혁신 법안이 바로 통과돼서 민생에 직접 도움이 되는 법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으며, 김 대표도 이에 호응했다. 또한 한 총리는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규제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쳐 민생의 발전이나 제도의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고, 김 대표도 적극 공감했다고 전해졌다. 김 대표는 한 총리에게 당정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 대변인은 "김 대표는 당정 협의와 관련해 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제안했고, '정조위에서 차관 또는 실국장 참여를 통해 각종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해 국민께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해 추후 정조위 활성화를 위해 계속 원내대표와 협력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격주로 1회 열리는 고위당정회의도 현행대로 진행하되 추가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김 대표는 이날 공개 자리에서 한 총리를 향해 "당정이 하나가 되는, 긴밀히 협조하고 유기적으로 건강한 당정 관계가 수립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방전이 이어졌다.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온라인 중개 거래질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는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 제정 찬성 측은 현재 분과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율규제의 한계와 플랫폼 업체가 중개뿐 아니라 상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소상공인의 이익을 흡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반대 측은 플랫폼기업이 소상공인·영세상인·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법안이 국내 플랫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현행법으로도 불공정행위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 온플법 제정 두고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각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선 입법 찬성 측은 자율규제로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규제는 사후규제 특성상 입증, 조사, 반박 과정 등을 거쳐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보니 플랫폼이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지게 된다. 또 플랫폼은 운영주체인 동시에 경쟁자라는 문제도 있다"며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특별규제, 입점사업자 대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에 대한 규제 모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플법 입법으로 소비자 후생 저해, 국민경제 위축을 우려한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입점사업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가 경쟁관계 또는 이익을 한쪽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함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해야 할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규제 논의 이전에 소비자후생, 소상공인 성장, 디지털전환, 지역발전 기여, 디지털경제분야 수출,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도 입점업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지난해 8월부터 분과별로 운영 중인 자율규제 기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與 "신중히 접근" 野 "새 룰 필요" 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여야 간 온도차도 느껴졌다. 국민의힘 측은 "규제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강민국 의원)"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에서 온플법이 시행된다면 온라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김희곤 의원)"며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역효과가 있으면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것 같다"며 "어떻게 바꿀 건가가 중요해 보인다. 자율규제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클릭당 수수료와 같은 수수료·광고료율 등을 조정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한 결과 온라인플랫폼상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율규제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라면서도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에 대해선 자율규제가 아니라 엄정한 법 집행을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 먹통사태가 발생하면서 독과점 규율과 관련해 보완할 과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열리지만 주요 민생법안을 두고 곳곳에서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1월 임시국회의 '불명예'를 털기 위해 시급한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하지만 △안전운임제 △부동산 규제 완화 △반도체 세액공제안 등을 두고 대립각이 워낙 뚜렷해 합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이슈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가 지난해 말 일몰 됨에 따라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몰 연장 추진에 반대하며 '이름부터 바꾸자'는 입장이다. 기존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주 처벌 조항(차주에 최소 운송료 보장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원)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통해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대신 운송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화주 처벌 조항 삭제에 부정적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화주 처벌 조항 삭제에 대해 "개악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표준운임제에 대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업자와 화물연대 등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에 대해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에도 추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에 최대한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 기준을 조합원 1인당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 상향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1주택자 장기거주자와 만60세 이상 고령자 부담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지만 '부자감세'에는 반대하고 있어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관련법안이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이와함께 2월내 반도체 세액공제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경제금융관 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말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에 그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추가 상향에 나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대기업 10% 제한을 주장하고 있어 2월내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조특법 합의 가능성에 대해 "야당 탓하더니 정부가 8%로 해놓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바꾸자고 하는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의 갑작스런 상향 기준 변경에 대해 "소위에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며 "미국과 대만 등 다른 국가 기준을 참고해 그만큼, 혹은 더 지원해서 전략기술을 발전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등 정치적 쟁점을 놓고서도 여야간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