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만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서울핀테크랩에서 제11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들어 매월 1회 가량 열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과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간소화’ 서비스가 나왔다”면서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도 총 8개 업체가 참여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표를 막는 티켓팅 서비스 ‘개런터블’ △K-팝 오디션 트레이닝 투자서비스 ‘모핑아이’ △가상자산지갑 주소 검증 및 모니터링 솔루션 ‘보난자팩토리’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기프티콘 에스크로 서비스 ‘블로코’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 구독형 서비스 ‘블록체인글로벌’ △토큰증권(ST) 등 신종자산의 신탁 서비스 ‘인피닛블록’ △산업재산권 증권형토큰발행 서비스 ‘핑거’ △기관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중개 서비스 ‘해피블록’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일례로 신종자산 신탁업무 등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지정대리인 제도 활용 가능 여부와 미지정 통지를 받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재신청 가능성 등이다. 또 국가사업이나 공공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기업도 있었다. 한편, 올해 마지막 간담회인 12회차 간담회는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KT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통화에서 보이스피싱을 자동 탐지하는 ‘KT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KT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란, 별도의 서버 연동이 필요 없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통화에서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번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는 통화 음성에서 AI 언어모델이 실시간으로 금융 사기와 연관된 문맥을 탐지하는 기존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 기술과 비교해 더 발전했다. 의심스러운 통화는 화자인식 기술로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의 특징정보와 비교해 목소리 유사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된다. 유사도 측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이스피싱 목소리의 특징을 추출해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 이뤄진다. 서버 연결 없이 단말에서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동작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실증특례에 KT와 함께 참여하며 보이스피싱 탐지 성능 개선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KT는 향후 브이피의 스팸 차단 앱 ‘후후’에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탑재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성능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24일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제9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들의 보육공간인 핀테크 랩을 직접 찾아, 규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자문해 주기 위해 매월 열리는 행사다.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에 장기간 근무한 경력자들이 핀테크 기업들의 문의 사항과 관련해 규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방안을 자문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한퓨처스랩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의 선발기업인 5개 중소 핀테크 기업들(루센트블록, 스퀘어노트, 올마이투어, 파인더스, 펴나니)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바일 상품권 저장·관리 서비스,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초개인화 인공지능(AI) 보험 에이전트 등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이다. 금융당국과 참여 기업 간의 질의·응답·의견교환 등이 이뤄진 후에는 모든 참석자가 간담회장에 남아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위는 "간담회 때 나온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간담회 종료 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답변을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간담회는 오는 11월 중 열릴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2024년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21일 열었다.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 등을 금융당국이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는 5개의 중소 핀테크 기업들(빌드업랩스, 유동산, 이디피랩, 컴팩, 핀하이)이 참석했다. 이들기업은 금융 리스크관리 SaaS 서비스, 웹사이트 기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퍼 배상책임보험 플랫폼, 뷰티업계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고객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 중에 있다. 본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 개편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을 안내했다. 이후 참여기업들은 자신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질의응답이 시간이 이어졌다. 금융 리스크 관리 SaaS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에 해당돼 망분리 의무의 예외로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안내하면서 향후 샌드박스를 통한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신청가능한 업무 범위 내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융혁신에 명시된 9개의 심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융위 등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기업의 질문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 종합지원실의 전문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다음 간담회는 9월중 열릴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규제 샌드박스 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정 심의 기구가 신설된다.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모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특례를 부여해 본회의 전인 사전검토위원회 선에서 바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규제 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 추진성과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환경부)가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1266건 승인, 308건 규제 개선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해 관계자와 규제 부처의 반대 등으로 심의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돼 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대한 특례 부여 자체가 늦어진다고 판단,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조정·심의기구를 설치한다. 이해 관계자·규제 부처의 반대가 심한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절차가 지연돼 규제특례위원회 상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에 1년 이상이 소요되거나 지연 중인 사업은 7월 현재 78건에 이른다. 위원회는 사업자나 주관 부처가 심의요청을 하면 조정이나 권고안을 의결한다. 규제 부처와 지자체 등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동일·유사 사업은 특례를 부여한다. 다른 샌드박스에서 이미 승인된 사업도 동일·유사 사업으로 처리해 특례 부여의 신속성을 높인다. 현재 다른 주관 부처에서 승인된 동일, 유사 사업이라도 전문위원회부터 본위원회까지 절차를 거쳐야 해 심의 장기화의 원인이 됐다. 부처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특례를 부여한 후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부가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실증을 부여하는 단계에서 실증 목적에 맞지 않은 과도하고나 비합리적인 부가 조건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부가조건을 검토하고, 혁신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부가 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심의해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에 표준업무 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현재 분야별 절차나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샌드박스 단계별 심의기준과 운영절차를 명확히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실증 완료 후 법령정비가 이뤄지질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책임을 부여한다. 실증기간 종료 후 규제 부처가 관성적으로 실증기간을 연장해 규제 개선을 지연하는 지적이 나와서다. 앞으로는 법령 정비를 하지않고 실증 기간을 연장할땐 규제 부처가 규제특례위원회에 법령 정비가 불가능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특례위의 실증연장 심의 강화를 추진해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 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 부처가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실증연장 심의시 의무적으로 부가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규제개선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 추진 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9년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8개 분야의 규제를 운영 중이다. 한 총리는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승인 시 부가 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 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민생 경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 영업 활동에서 느끼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규제 개선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 임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백일해, 수족구병 등의 감염병이 고령층 및 소아·영유아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요양원·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안내·지원하라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175억원 규모로 최초 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기술혁신펀드(4호)의 자(子)펀드로 조성된 규제샌드박스 펀드는 올해 6월 목표금액인 160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 7월에는 신규조합원 추가 가입을 통해 총 175억원으로 그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펀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효과가 큰 4대 중점분야(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후테크)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에서 '2024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설명회'도 개최한다. 규제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투자유치를 원하는 규제특례 승인기업 7개사와 20개 벤처투자사가 참여한다. 규제샌드박스 펀드 운용사(인터밸류파트너스)에서도 참석해 우수 승인기업을 물색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의 출범을 통해 국내 최초 실증을 진행중인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를 받아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운항선박, 고망간강 수소탱크 등 44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자율운항선박의 충돌회피·원격제어를 실증한다. 8000TEU급 컨테이너선 등 선박 3척을 이용해 지상관제,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시험한다. 그동안 자율운항시스템은 선박검사 적용이 어렵고 원격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으로 바다에서 실증할 수 있는 만큼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설·검사 기준이 부재한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해서도 실증에 나선다. 기존 스테인리스, 니켈 대비 높은 강도와 낮은 가격으로 대용량의 수소탱크 제작이 가능해져 액화수소 운송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서비스도 실증한다. 주유기가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인식한 후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승인을 거절하고 주유기가 작동되지 않는 서비스다. 다른 차량에 주유를 시도하거나, 주유소에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후속 기획형 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서비스의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액화석유가스(LPG) 벌크로리 차량으로 충전하는 친환경 LPG 선박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19건을 포함해 총 4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펫스니즈가 신청한 체외진단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날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고객이 반려동물 소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플랫폼을 통해 수의사에게 전달해 수의사의 소견을 받는 서비스다. 국내는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대면 진료만 가능했지만, 미국에서는 온라인 원격진료 서비스로 처방약까지 배송해주는 기업도 등장했다. 심의위는 수의사법 규정 준수와 실증을 통한 데이터 축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국알앤드디가 신청한 'LPG 벌크로리를 활용한 LPG연료추진 선박 충전 실증' 사업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어장과 양식장을 관리하는 9t급 이상 LPG 선박을 건조해 시운전하고, 대형 LPG 탱크가 탑재된 벌크로리 차량으로 LPG 충전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국내 대부분의 연안선박 선령은 16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해 LPG 선박 등 대체 수요가 늘고 있지만, 어선법과 액화석유가스법 등 규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산업부·해수부와 협의해 LPG 선박 실증 사업을 위한 길을 개척했다. 박범열 한국알앤드디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로 친환경·저비용 LPG 선박 충전 실증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가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미코파워 등 2개사가 신청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등 총 44건이 규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았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 LPG 선박, 수전해설비 등 대규모 장치산업부터 반려동물 비대면 건강관리, 동반출입 음식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사업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신산업 발전을 이끌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관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경기도 규제혁신 데이(day)'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5년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책 동향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펀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 부대행사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당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 등이 수반되는 시설은 분리가 필요하다. 최근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영업 중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참여자는 이런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소상공인 애로에 대한 상담 등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 기업애로상담 참가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인 이즈비즈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이밖에 공공부문 행사로는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와 도-시·군 규제혁신 워크숍도 동시에 개최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