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공업지역인 팔복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업지역 공장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공장과 제조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만성지구 등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업지역 내 폐기물 및 SRF(고형연료제품) 소각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낙후된 공업지역의 업종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팔복동과 여의동 일대 공업지역 162만1633㎡에 대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강하게 규제해왔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폐기물과 SRF 소각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유발 영향이 적은 업종과 시설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어 기존 일반 공장 노후 시설을 교체하거나 생산장비를 증설하는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등 법령 의무시설까지 제한해 기업들의 불만이 나왔다. 이에 전주시는 일반 공장과 제조시설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이었던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유해물질 배출 농도가 높은 시설, 폐기물과 SRF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은 보다 명확히 정비키로 결정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부터 있던 기존 일반 공장과 제조시설들이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생산장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내용을 정비했다. 여기에 공업지역에 공장을 신축 할 때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해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업지역 내 폐기물·SRF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 민·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규제사항만 정비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때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지만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는 제1군단 및 제25보병사단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2년 3월 비행장 서측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완료한 데 이어 동측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비행 군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시는 지역 개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에 따르면 제25보병사단과의 광적면 군 비행장 동측 일대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통해 군사 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그간 광적면 군 비행장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이중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제1군단 및 제25보병사단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3월 비행장 서측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완료한 데 이어 이번엔 동측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그 결과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남면 지역 753만5886㎡의 비행안전구역 내 해발 127.5m(표면고도 40m) 이내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의 행위에 대해서는 군 협의 없이 시에서 허가받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발전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건축물 등 인허가 기간 단축 및 간소화로 시민들의 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2024년 상반기 내 국방부 고시를 통해 양주시민의 실생활에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광적면 군 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뿐 아니라 제한보호구역 해제에도 박차를 가해 이중규 제로 묶여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주시 동·서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케이블TV(SO)가 미디어 역할과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매출 부진을 겪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SO의 역할과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다. 관련 법 개정 등 규제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IPTV의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은 2577억원 증가한 4조8945억원을 기록한 반면, SO는 505억원 감소한 1조8037억원을 거뒀다. 이승현 동서울대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조교수는 이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로 여수 유탑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환경이 가속화되면서 지역방송의 기능이 위축됐다"며 "공공미디어펀드 구성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미디어가 현재와 같은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공공미디어펀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역성 평가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역방송지원특별법 등 방송관련법상 SO를 지역방송으로 편입시키는 법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학회에선 지역 미디어가 지역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해설·논평 금지 등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방송 순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해설·논평금지는 케이블TV SO가 자유로운 채널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제약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시청자 편익을 저해한다"며 "SO에게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과점에 대한 책임으로 부여된 지역채널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송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지역성과 공익성 증진에 기여해 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SO에서 보다 자유로운 보도가 가능한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거·상업 지역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15일 전주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도시 변화와 무관하게 운영해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80%에서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각각 용적률이 상향된다. 또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평균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100%,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제한이 풀린다. 특히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기존 80%에서 90%까지 완화되고,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은 상업시설 설치 비율에 따라 상향된 용적률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이달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동시에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5월까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과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함께 공포한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위대한 도약을 꿈꾸는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다양한 규제개혁과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광역도시로 나아갈 것”이라며 “강한경제 전주 구현과 광역도시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하나씩 청취해 개선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와 공원주변 고도지구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도록 과감한 도시계획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부터 주거 지역 내 빌라의 건물 높이 제한 규정이 완화돼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계단식 빌라'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에 이어 풍력 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오피스텔에도 경로당·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주거지역의 빌라 등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 지역 내 짓는 빌라는 촘촘하게 짓는 탓에 일조권에 따른 제약이 많았다. 빌라 등은 뒷집의 일조권을 위해 북쪽 면을 깍아 짓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 2~3층 저층 빌라에도 법적 상한이 최대 9m가 적용되면서 계단식 형태의 빌라를 양산해왔다. 하지만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건물 층고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깍지 않고 수직으로 지을 수 있는 법적 상한을 기존 9m에서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층고·높이 규제를 완화해 계단식 경사 건축물 양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높이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뿐만 아리나 풍력·하이브리드(태양+풍력) 발전 설비의 설치가 허용된다. 풍력 발전 설비의 경우 공작물 축조 신고 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5m 이상인 설비는 내진설계·내풍 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높이 기준은 유연하게 바뀐다. 건축물 이격 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정남방향을 적용할 수 없어 창의적 건축 디자인에 제약이 있었다. 생활 문화 변화를 반영한 건축물 용도 역시 정비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동물병원이 주거지 인근에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300㎡ 미만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에는 입점이 불가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입점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1인 가구 증가와 부엌, 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임대형기숙사' 용도가 신설된다. 주거지역 등 도심 내 소규모 물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물류법시설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오피스텔 내 경로당·어린이집 설치는 활성화된다. 오피스텔은 주민공동시설 개념이 없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웠다. 이에 오피스텔 내 부속용도를 경로당과 어린이집으로 명시해 오피스텔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규제 개선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짓눌렀던 대못 규제를 과감히 뽑아내면서 주택거래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이 대거 풀린 서울에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은 오랜 기간 분양시장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해제로 거래절벽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파격적인 규제완화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집값 하락과 금리 부담이 여전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거래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시장 환금성 개선 3일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현행 수도권 최대 10년→3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2~5년 폐지(법개정 추진)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폐지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폐지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완화책을 내놨다. 또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서울, 경기도의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이번 규제완책에 대해 건설업계 및 전문가들은 '미분양' 및 '거래절벽'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고 입을 모았다. 미분양 물량 급증과 매매거래 실종으로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고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373가구로 전월 대비 36.3%(2761가구) 급증했다. 또 한국부동산원 집계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761건 거래에 머물렀다. 전년동월(2305건) 대비 약 70% 급감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의무 폐지로 분양물량의 환금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청약 당첨 후 조기에 시세차익이 가능해져 분양주택 계약률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한자릿수 청약 경쟁률에 머문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 2개 단지는 전매제한(당첨 발표일로부터 8년)이 흥행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대출 또는 실입주가 쉽지 않았던 청약 당첨자는 임대차로 입주 잔금을 마련하거나 매각하는 등 퇴로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중도금 기준 및 특별공급 기준 폐지는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전용 84㎡의 경우 가장 수요가 많은 국민평형이지만 분양가 13억원선에 책정되면서 특별공급이 없고 중도금 대출도 불가해 청약 경쟁률이 저조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중도금대출 제한 폐지에 분양시장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며 "처분조건부 분양 폐지로 노후 1주택자 중 갈아타기 청약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지역 풀린'서울', 거래 숨통 트일듯 다만,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의 미분양 증가는 여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 시세 대비 분양가 매력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금, 특별공급 기준 등은 서울 내 높은 분양가 아파트에 해당돼 지방 등에서는 이번 대책의 큰 효과를 기대하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은 규제지역 해제로 일부 매매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지역 해제 시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서 빗장이 풀려서다. 실수요자들은 이점이 커진 청약과 급매물 등 투트랙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으로 주택매수심리가 당장 개선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섰다. 김효선 NH농협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완화되는 대출, 세금 등 정책과 맞물려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고금리는 지속돼 가격 반등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보다 거래가 증가하고 미분양도 소진되는 등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의 핵심은 분양가와 향후 시세차익을 고려한 안전마진이다"라며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도 수요자들이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분양가의 주택만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완화를 발표한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한다. 2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완화 등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서서히 완화해 경착륙을 방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가격이 서서히 하향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징벌적 세제·중과조치가 시장을 얼어붙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며 "이들을 수요로 보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라는 공공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완화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2배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락은 아직 충격을 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장 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에는 강구해둔 여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 그는 "상당폭 인상은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겠다"며 "내년 한 해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어렵고,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고 했다.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기관들보다 가장 낮은 수준인 1.6%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수출 의존도가 70%를 상회하고, 에너지 수입률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상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지고 물가안정세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도 최근 예산안 처리 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예산이)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지난해 취임 후 처음으로 언급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1월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를 발표한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한다. 2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 등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서서히 완화해 경착륙을 방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가격이 서서히 하향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징벌적 세제·중과조치가 시장을 얼어붙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며 "이들을 수요로 보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라는 공공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완화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2배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부동산시장의 하락은 아직 충격을 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장 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에는 강구해둔 여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 흐름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억제한 전기요금도 현실화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는 "전기·가스 요금의 상당폭 인상은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겠다"며 "내년 한 해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어렵고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고 했다.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기관들보다 가장 낮은 수준인 1.6%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수출 의존도가 70%를 상회하고 에너지 수입률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한 해가 정말 어렵지만 수출 투자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을 비롯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아파트 청약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나와있던 매물을 빠르게 거둬들이는 등의 즉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수도권(인천∙경기)의 아파트 매물은 규제 해제가 발표된 10일과 비교해 1만700여 건(26만4445건→25만3733건)이 감소했다. 청약시장에서도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 달 경기도 평택에서 공급한 ‘평택고덕 디에트르 리비에르’는 13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449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33.7대 1의 경쟁률로 올해 평택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선보인 ‘파주운정 시티프라디움’ 역시 12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760건이 접수돼며 14.4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지역 해제 조치 이후 즉각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렵더라도, 청약이나 대출, 세금 등 다방면에서 규제가 크게 완화된 만큼 장기적으로 지역 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경기 용인이나 수원, 동탄 등 서울과 인접하고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에서도 규제가 대거 해제되면서 분위기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규제가 해제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요 단지로는 DL건설과 ㈜대림이 경기도 용인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이 꼽힌다. 지하 3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430가구이다.  GS건설도 이달 경기도 여주시에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8개 동, 전용면적 59~136㎡ 총 769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도보권에 위치한 경강선 여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양주시에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를 공급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4개 동, 전용면적 78~84㎡ 총 427가구 규모다. 양주시는 오는 2028년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다음달 충청남도 천안시에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을 공급한다. 지하 5층~지상 49층, 6개동에 전용면적 59~114㎡ 총 999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총 80실 규모로 조성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