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소형 이모빌리티 산업 확산의 신호탄인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가할 사업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향후 특구지역(영광 일원(474.7㎢) 사업장 이전이나 신설이 가능한 기업으로,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기업은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특구 사업자로 지정되며, 특구 사업자가 될 경우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4륜형 이륜차, 초소형 전기차 등 4개 실증사업 및 기술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19년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 도로주행 허용 등 산업 육성의 걸림돌인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모빌리티 기업 9개 사와 1154억 원의 투자유치를 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후보특구로 지정된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도 혁신기업과 함께 농어촌의 사용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해소를 통해 캐즘 현상으로 침체를 겪는 이모빌리티 산업의 확산과 성공적 규제자유특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캐즘 현상은 첨단 기술이나 상품이 개발돼 출시된 후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돼 단절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한편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9월 중기부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특구 사업자 선정, 중기부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특구위원회에서 특구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규제 해소를 통해 많은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고, 사업화를 통해 이모빌리티 산업이 확대되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면서 "전남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15 08:59:42[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본 지정을 위한 상세 과제기획 준비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는 전국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특구 사업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청 자격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전이 특구 선정이 될 경우,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기관, 대학이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 영위를 원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지만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된다. 내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때부터 4년간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 가 부여된다.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및 우주기업 규제 해소 관련 연구개발(R&D) 실증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14일부터 31일 오후 6까지 18일간, 대전기업정보포털(DIPS)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 관련 공고문 및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국비 1억 원),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 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본 지정은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지역내 기술 100%를 투입해 대전셋 위성을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도하는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14 09:01:41[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대상 '일타 클래스 솔루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타 클래스 솔루션(이하 솔루션)'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가 겪는 애로 해소와 성공적인 특구 실증 사업화를 위한 단기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진공은 제1~9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0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솔루션 분야는 △경영 △홍보 마케팅 △인사관리 △지재권 및 특허 △기술 △해외 수출 △교육지원으로 총 7가지다. 기업당 최대 2개 분야까지 5일 간(5MD) 진행된다. 이외에도 중기부와 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투자유치, 교육, 컨설팅 등을 운영 중이며, 중진공 정책자금, 바우처, 수출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 지원하고 있다. 솔루션 참여를 희망하는 특구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반정식 지역혁신 이사는 "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으로서 특구 실증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유치 행사, 교육, 전문가 자문 등 지원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진공이 특구사업자의 기업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23 10:20:30[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남 함안에 위치한 휴먼중공업에서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규제 애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가 열린 휴먼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 선박 의장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다. 지난 2022년 제7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지정돼,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발맞춰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박경훈 경상남도 산업정책과장을 비롯해 경남 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인 나영우 휴먼중공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 총 14명이 참석해 규제애로 및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주된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들의 성공적인 실증을 위한 연계지원 방향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성장기반 마련 등 규제자유특구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역기업의 인력난과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 정책정보 전달의 사각지대 존재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언했다. 나영우 휴먼중공업 대표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기업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며 "특구 실증 결과물들의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관 및 부처에서 깊은 관심을 이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으로서 특구 사업자들의 기업운영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정책자금, 인력지원, 연수 등 연계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8-27 09:46:1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도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30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김홍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6-30 12:51:42【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에 신규 지정돼 북부권 푸드테크 산업벨트 구축, 신산업 생태계 조성, 의성 산업도시 성장판 구축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4월 30일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심의·의결돼 신규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은 2019년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2020년 안동 산업용 헴프, 2021년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2022년 경산 전기차 무선 충전에 이어 전국 최다인 5번째 규제자유특구가 출범했다.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미생물의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얻은 것으로 만든 식품을 의미한다. 미래 식량부족 및 가축전염병 확대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응할 대체식품으로 세포배양식품이 주목받고 있다. 또 동물 도살을 거치지 않고 식품을 제조할 수 있어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강점이다. 컨설팅기업 AT Kearney에 따르면 전 세계 육류시장은 2025년 1조2000억달러에서 2040년 1조8000억달러로 증가하며, 이중 배양 식품은 3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성장 산업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의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시도된 바 없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의성의 세포배양식품 특구 지정은 푸드테크산업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세포배양식품 특구는 오는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4년 7개월간 총사업비 199억원 규모로 의성군 바이오밸리산업단지 일원에서 혁신기업 10개사가 참여해 세포배양식품 상용화 실증을 수행한다.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는 2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세포은행 구축'으로 스마트 축사와 연계해 살아있는 동물과 당일 도축한 원육에서 고순도 세포를 추출하고 다양한 세포를 세포은행에 보관·관리해 제조품질 관리 기준을 수립한다. 또 '대량생산 및 상용화 실증'으로 배양육 대량생산에 필요한 3D 프린팅 및 배양육의 맛·식감을 위한 식품 첨가물 등 상품성 있는 세포배양식품 개발 및 실증을 수행한다. 한편 도는 특구를 통해 △북부권 푸드테크 산업벨트 구축 △전후방 세포배양 산업생태계 조성 △군 단위 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실현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5-01 13:38:4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을 혁신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14일 충남 당진시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특례 현장을 점검하고, 특구 사업자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실증설비를 운영하는 ㈜우룡을 포함해 시멘트·석회 제조 6개 기업이 참석해 실증설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현실화 △환경표지 인증 신설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업의 녹색 경쟁력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자원환 기술의 실증·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시멘트와 같은 건설소재 등은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법령 개정 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우선 허용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2-14 15:16:10[파이낸셜뉴스]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10월 30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비해 ‘산업규제 발굴을 위한 스타트업&스케일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지역 스타트업과 부산테크노파크 우수파트너기업, 지산학 브랜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상의 사업화에 필요한 실증, 관련법과 제도 등 규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유석 부산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장이 부산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을 중심으로 1~9차에 걸쳐 지정된 14개 비수도권의 전체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사업화 실증에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영부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냈다”면서 “앞으로도 신규 규제 발굴을 위해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애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0-31 13:43:46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의 글로벌 도약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부산에 집결한다. 부산시는 오는 11월 9~10일 양일간 시그니엘 부산에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3: 타깃(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타깃 2026 블록체인 부산은 지난 9월 21일 시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방안과 함께 발표한 비전으로 오는 2026년까지 부산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블록체인 기술 기반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행사 첫 날인 11월 9일 오전 11시 개회식에서는 블록체인 시티 부산의 나아갈 방향을 담은 '블록체인 독트린'을 공표한다. 이어 김상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장의 '타깃 2026 블록체인 부산 3개년 비전' 발표와 함께 100여개의 국내외 웹 3.0 관련 기업이 모여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BBA)'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세션에서는 옥스퍼드 경영대학원 학장과 스위스 중앙은행 부총재를 역임하고 현재 존 템플턴 재단의 투자의장이자 옥스포드 메트리카 회장인 로리 나이트 박사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법안(MiCA)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디미트리오스 사라키스 박사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해 패널토론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둘째 날인 11월 10일에는 해외에서 부산을 찾은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 담당자들이 '글로벌 웹 3.0 투자 생태계와 부산'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갖는다. 글로벌 메인넷 프로젝트 한국 대표들도 '한국 크립토 시장에서 비즈니스 디렉터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한 해시드 오픈리서치 김용범 대표가 '타깃 2026 블록체인 부산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발표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캐롤라인 팜 위원도 '혁신을 위한 디지털자산 규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강병진 해시드 법무실장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노동균 기자
2023-10-29 18:44:51[파이낸셜뉴스]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23일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6차 규제자유특구 첫 번째 실증인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참여기업인 ㈜동일조선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용골 거치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를 비롯해 파나시아, 동일조선, 한국선급, 범한퓨얼셀, 코스텍조선해양, 대창솔루션 등 특구사업자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탄소중립기업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17개 지역기업 및 기관과 함께 조선해양 산업을 결합한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6차 규제자유특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사업화 지원을 비롯해 규제자유특구운영 총괄과 성과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탄소중립 신사업 생태계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인 암모니아를 선박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신기술 실증사업으로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 탱크컨테이너)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실증 등 3개의 실증을 통해 5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용골 거치는 선박의 뼈대를 이루는 용골을 처음으로 조선소의 선가대에 거치하는 선박건조의 핵심 공정이다. 암모니아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의 중심블록을 거치대에 안치해 핵심공정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6월 29일 이 자리에서 강재절단식을 치른 지 3개월여 만에 용골거치식이 열렸다. 부산테크노파크는 향후 주요기자재 탑재 및 진수 공정을 거쳐 온보드시스템 테스트와 해상시운전을 통해 실증운항 후 암모니아특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윤원근 부산테크노파크 탄소중립기업지원센터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역 친환경에너지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를 갖고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 과제수행을 위해 특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0-24 1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