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김기섭 기자】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축구장 1800개 면적이 군사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2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해 도지사가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고, 여기에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은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규제 대상지역을 발굴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6월 군사규제 개선과제 28개를 국방부에 일괄 건의했다. 이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수시로 현장 협의를 진행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도 적극 대응해 군사 규제지역 해제라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에 규제가 해소되는 곳은 철원군 신벌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민통선 1.6㎞ 북상지역(2.39㎢), 화천군 안동철교(풍산리·동촌리) 민통선 3.5㎞ 북상지역(10.04㎢),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 0.47㎢다. 철원군 신벌지구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그동안 획일적인 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민들이 출입하는 데 큰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해제로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 행위가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행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화천군 안동철교는 백암산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DMZ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es2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철원=김기섭 기자】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축구장 1800개 면적이 군사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2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해 도지사가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고, 여기에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은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규제 대상지역을 발굴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6월 군사규제 개선과제 28개를 국방부에 일괄 건의했다. 이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수시로 현장 협의를 진행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도 적극 대응해 군사 규제지역 해제라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에 규제가 해소되는 곳은 철원군 신벌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민통선 1.6㎞ 북상지역(2.39㎢), 화천군 안동철교(풍산리·동촌리) 민통선 3.5㎞ 북상지역(10.04㎢),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 0.47㎢다. 철원군 신벌지구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그동안 획일적인 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민들이 출입하는 데 큰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해제로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 행위가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행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화천군 안동철교는 백암산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DMZ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첫 군사 규제 해소"라며 "특별법 시행 전에는 건의 권한이 없어 15년 동안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유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을 폐지 및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1호를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1호는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한다. 서울시는 올해 초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규제폐지를 위해 지난달 16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다만, 서울시 기준과는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구역의 경우 가로 활성화 등 계획 도입 취지를 고려해 향후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시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신림지구 상업지역 간선부 20%,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상업지 이면부·준주거 간선부 15% △김포가도 용적률의 20% △송파대로·방이·오금 용적률의 15% △여의도아파트지구 역세권 250m이내 간선부 30%·이면부 20% 등이다. 규제철폐안 1호 주요내용 중 하나인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인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박종현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대전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깊이있게 논의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우선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 70건과 기업 활동이나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자체 규제' 30건 이상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공모제 추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수 창구 개설 등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과제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협업조직과 유기적인 활동으로 규제 개선을 지원하며, 중앙부처 및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과제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올해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으로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유인책을 마련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중앙 규제 4건, 자치법규 규제 10건 등 14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대덕특구 토지 이용 규제 완화와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완화로 특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규제철폐 1·2호로 '용도비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3·4호로 공공기여 비율 완화와 통합심의 확대를 내놨다. 이에 따라 경관 규제나 문화재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의무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된다. 사업시행인가 심의에는 그동안 배제됐던 소방과 재해 분야도 포함돼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9일 오 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발굴해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5일에도 용도비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내놨다.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규제지역은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했는데, 앞으로는 일률적 10% 적용이 아닌 추가로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즉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하면 공공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난다. 서울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해져 정비사각지대의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철폐 4호 과제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소방)와 재해영향평가(재해) 심의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건축, 경관 등은 물론 소방, 재해분야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소방·재해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타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심의가 가능해져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세를 멈추자 서울 시내 규제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에서도 하락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춤해진 집값 상승세에 인기지역 매물도 가격이 빠진 모습이다. 다만 이들 지역 아파트는 최근 기록한 최고가에서 다소 내려간 수준의 가격 하락이 많았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서울시내 아파트 가운데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아파트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전용면적 124㎡는 지난달 22일 42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같은달 9일 50억원에 거래된 것보다 8억원이 하락한 금액이다. 특히 올해 최고가인 6월 실거래가격 53억4998만원보다는 11억원 넘게 낮아진 가격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영아파트 전용 84㎡도 이달 4일 25억원에 거래되며 가격이 하락했다. 전달 11일 최고가 35억원을 기록했지만 이달 가격이 10억원이나 크게 내려간 것이다.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2차도 지난달 19일 107㎡가 38억원에 거래돼 가격이 내렸다. 이는 전달 18일 44억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데서 낮아진 금액이다. 이 같은 하락거래는 대부분 직전 최고가 기록에서 가격이 빠지는 양상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자 서울 규제지역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아파트도 최근 실거래가는 최고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실제 전국 아파트가격은 상승세를 멈추며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2주(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하락하며 4주 연속 내렸다. 하락폭도 전주(-0.02%)보다 확대됐다. 수도권도 전주 상승에서 보합세로 전환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보합세(0.00%)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째 이어온 상승세를 멈췄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부터 19일까지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을 개최한다. 우수한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3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의 슬로건은 '지역의 힘, 혁신의 날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규제자유특구 성과 공유와 글로벌 혁신특구 본격 시행에 따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구 주간 첫날인 이날은 개회식과 함께 권역별, 국가별 전시관 개관, 2024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27명의 유공자를 표창하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성과확산 심포지움에서는 특구 관련자들이 참여해 규제자유특구 우수사례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특구의 발전 방향과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8일에는 '글로벌 협력으로 여는 규제혁신의 미래' 라는 주제로 UL솔루션 정륜 한국대표의 기조강연을 진행된다. 아울러 영국, 일본, 에스토니아 등 글로벌 혁신특구 해외 협력기관 대표 및 국내 핵심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한일 바이오 혁신생태계 커넥트'가 개최된다. 한·일 양국의 바이오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과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함으로써,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5년간 전국에 39곳의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통해 44개 규제 법령을 정비, 15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71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개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정됐다. 이곳에선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며,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을 촉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대구=임수빈 기자】 "지금의 모든 위기 해결 방식은 돌 하나, 화살 하나로 새 한 마리를 잡겠다는 방식이다. 그마저도 명중률이 좋지 않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일석다조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메가 샌드박스'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진행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규제프리존'을 훨씬 더 큰(메가)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내외 연구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의 고착화를 경고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역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고 투자가 편중하고, 인력이 부족한 등 전국의 산업 단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번 회장단 회의에서는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파격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결 방법으로 '메가 샌드박스'가 실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메가 샌드박스는 지금은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범위를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적용해 규제를 유예하자는 개념이다. 또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최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는 "메가 샌드박스, 즉 '규제프리존'은 그전에는 아주 작은 단위로 만들어졌다. 벤처기업 하나에 적용할 만한 아주 작은 얘기들"이라면서 "그러나 이렇게 해선 효과가 없고 큰 지역 안에 풀 수 있는 많은 문제의 실마리와 방법론들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원도 이제 별로 없는데, 리소스조차 함부로 낭비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메가샌드박스는 영어로 일체형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라고 한다"며 "꼬리를 물고 있는 다른 문제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새 거의 다 인공지능(AI)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AI로 첨단 기술과 전통 산업의 융합을 촉진해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통틀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대구 경북 지역 규제프리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경북특별시가 되면 지역 전체를 규제프리존 지역으로 만드는 법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수도권보다 훨씬 좋은 기업투자 환경이 생기고 거기에 덧붙여 교육 환경, 의료환경, 그리고 복지 환경, 문화환경도 다 준비했다"고 전했다. 또 "국토 균형발전이란 게 정부의 기관 하나, 서울의 기관 하나를 지방에 유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매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전국 상의회장 회의'를 열고 있다. 대구에서 개최된 건 15년 만이다. 현장에는 최태원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56개 전국상의회장이 참석했다. soup@fnnews.com

[대구=임수빈 기자] "지금의 모든 위기 해결 방식은 돌 하나, 화살 하나로 새 한 마리를 잡겠다는 방식이다. 그마저도 명중률이 좋지 않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일석다조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메가 샌드박스'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진행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규제프리존'을 훨씬 더 큰(메가)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내외 연구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의 고착화를 경고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역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고 투자가 편중하고, 인력이 부족한 등 전국의 산업 단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번 회장단 회의에서는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파격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결 방법으로 ‘메가 샌드박스’가 실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메가 샌드박스는 지금은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범위를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적용해 규제를 유예하자는 개념이다. 또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최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는 "메가 샌드박스, 즉 '규제프리존'은 그전에는 아주 작은 단위로 만들어졌다. 벤처기업 하나에 적용할 만한 아주 작은 얘기들"이라면서 "그러나 이렇게 해선 효과가 없고 큰 지역 안에 풀 수 있는 많은 문제의 실마리와 방법론들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원도 이제 별로 없는데, 리소스조차 함부로 낭비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메가샌드박스는 영어로 일체형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라고 한다"며 "꼬리를 물고 있는 다른 문제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새 거의 다 인공지능(AI)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AI로 첨단 기술과 전통 산업의 융합을 촉진해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통틀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대구시를 예로 들며 구체적으로 '메가 샌드박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구를 AI 시범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시장에 출시된 AI 모델을 써보고 피드백을 하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대구에 연구소든 마케팅 부서든 들어설 것"이라며 "데이터가 모이면 합성데이터도 만들 수 있고, 서비스들이 다른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시너지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들의 삶과 동떨어진다면 메가샌드박스 아이디어는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대구 경북 지역 규제프리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경북특별시가 되면 지역 전체를 규제프리존 지역으로 만드는 법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수도권보다 훨씬 좋은 기업투자 환경이 생기고 거기에 덧붙여 교육 환경, 의료환경, 그리고 복지 환경, 문화환경도 다 준비했다"고 전했다. 또 "국토 균형발전이란 게 정부의 기관 하나, 서울의 기관 하나를 지방에 유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매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전국 상의회장 회의'를 열고 있다. 대구에서 개최된 건 15년 만이다. 현장에는 최태원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56개 전국상의회장이 참석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농업지역과 농지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 위치한 농협농식품물류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농업과 농어촌의 안정이 물가안정과 대한민국 안정의 시작이자 열쇠"라며 "지난해 농가수가 99만9000으로 100만 가구라는 심리적 선이 무너졌다. 산업변화와 기후위기로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과 농촌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물가 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농지를 보는 시각,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며 "그런데 아직도 우리 농지규제 법제는 규제의 양과 질이 그대로다.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규제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온라인 도매거래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기후대응을 위한 품종개발, 재배기술 등에 대한 보험확대 등 장기적으로 해야할 일을 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업과 농촌 발전 방안을 민생 패스트트랙에 태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추석이 되면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일하고도 돈을 못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근무하던 분들이 월급과 퇴직금의 미지급이 상당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에 근무했다는 식으로 일종의 주홍글씨가 찍혀 어디다 얘기하지도 못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 분들 역시 피해자다. 임금체불 문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대표는 "우리 당의 노동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상습임금체불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우리는 보수정당이지만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정당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이 법에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