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농업지역과 농지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 위치한 농협농식품물류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농업과 농어촌의 안정이 물가안정과 대한민국 안정의 시작이자 열쇠"라며 "지난해 농가수가 99만9000으로 100만 가구라는 심리적 선이 무너졌다. 산업변화와 기후위기로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과 농촌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물가 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농지를 보는 시각,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며 "그런데 아직도 우리 농지규제 법제는 규제의 양과 질이 그대로다.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규제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온라인 도매거래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기후대응을 위한 품종개발, 재배기술 등에 대한 보험확대 등 장기적으로 해야할 일을 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업과 농촌 발전 방안을 민생 패스트트랙에 태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추석이 되면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일하고도 돈을 못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근무하던 분들이 월급과 퇴직금의 미지급이 상당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에 근무했다는 식으로 일종의 주홍글씨가 찍혀 어디다 얘기하지도 못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 분들 역시 피해자다. 임금체불 문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대표는 "우리 당의 노동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상습임금체불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우리는 보수정당이지만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정당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이 법에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남 함안에 위치한 휴먼중공업에서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규제 애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가 열린 휴먼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 선박 의장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다. 지난 2022년 제7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지정돼,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발맞춰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박경훈 경상남도 산업정책과장을 비롯해 경남 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인 나영우 휴먼중공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 총 14명이 참석해 규제애로 및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주된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들의 성공적인 실증을 위한 연계지원 방향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성장기반 마련 등 규제자유특구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역기업의 인력난과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 정책정보 전달의 사각지대 존재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언했다. 나영우 휴먼중공업 대표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기업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며 "특구 실증 결과물들의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관 및 부처에서 깊은 관심을 이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으로서 특구 사업자들의 기업운영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정책자금, 인력지원, 연수 등 연계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선군에 귀농·귀촌을 원하는 청년에 주택을 지원하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활용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받아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 충청북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체류 시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 연장 요건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활용해 고려인(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천시는 재외동포지원센터에서 단기체류 시설, 정책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체류 요건이 완화된 외국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7월말 기준 60세대 142명의 외국인이 이주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에 따른 협조 및 자치단체 정책 추진사례, △ 시·도별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협력 추진방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여름철 폭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기존 특례(36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 중심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 사례로 강원도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충북의 ‘고려인(재외동포)이주정착 지원사업’, 전북의 ‘청년창업 스마트팜 지원’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지방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인 ‘4대 특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특구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 활용 등을 요청했다.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기업투자), 교육발전특구(인력양성), 도심융합특구(정주여건 개선), 문화특구(문화여건 개선) 다.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4개 특구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가령 포항시는 기회발전특구(이차전지) 와 교육발전특구(고교, 대학, 투자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내 인력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정책의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구 간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해 기업 유치와 지원에 힘써 주기를 요청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폐지(현재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공제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민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공업지역인 팔복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업지역 공장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공장과 제조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만성지구 등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업지역 내 폐기물 및 SRF(고형연료제품) 소각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낙후된 공업지역의 업종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팔복동과 여의동 일대 공업지역 162만1633㎡에 대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강하게 규제해왔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폐기물과 SRF 소각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유발 영향이 적은 업종과 시설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어 기존 일반 공장 노후 시설을 교체하거나 생산장비를 증설하는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등 법령 의무시설까지 제한해 기업들의 불만이 나왔다. 이에 전주시는 일반 공장과 제조시설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이었던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유해물질 배출 농도가 높은 시설, 폐기물과 SRF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은 보다 명확히 정비키로 결정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부터 있던 기존 일반 공장과 제조시설들이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생산장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내용을 정비했다. 여기에 공업지역에 공장을 신축 할 때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해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업지역 내 폐기물·SRF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 민·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규제사항만 정비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1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서울청사에서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토론회 논의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관련된 3건의 긴급 안건을 우선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토목·전문공사 업체에서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품질기술자 배치, 시험실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공사의 규모를 상향 조정(현재, 토목공사 5억, 전문공사 2억)하고, 설치 시험실의 규모를 기존 20㎡에서 상용 컨테이너(18㎡) 수준으로 축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관 부처(국토교통부)에서는 시험실의 규모 조정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 올해 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소관부처(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해당 규제는 2016년부터 지속 건의해오던 숙원과제로, 개선될 경우 2023년 기준 3816개 건설사가 수혜를 받고 약 214억 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원가에 반영 중소.지역 건설사의 재해예방과 안전확보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 인력 부족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역건설사 규제 해소를 위한 20개 중점과제’ 중 아직 미해결된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A 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지방소멸대응사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의 일환으로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6건의 특례를 발표했다. 그간 특례 규정 미비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자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고, 소규모 빈집에 대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폐교재산 무상양여 허용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한 규제특례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다.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할 때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재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허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이다. 소규모 빈집은 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서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제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보건소 등 종합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용적률·건폐율은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입소 기간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기분 보유량의 절반만 보유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외도서 신규항로 신속 개설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은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는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학하는 학교의 학구 내 거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촌유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노후 주택 철거비용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의 주택 면적 기준과 식사제공 규제는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일학습병행 운영기관)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은 우대하고, E-9(비전문직 취업 비자)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어항구역 내에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혀용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유재산이나 물품 사용료, 대부료 등을 감면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핸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때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지만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 면적에 대한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해당 면적은 축구장 3110개에 달하는 규모다. 6월 3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내 접경지역 군사규제 지역은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이르며 특히 철원의 경우 94.7%가 해당해 지역 주민의 영농 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 생활과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또한 보호구역 등의 지정과 변경, 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했고 이로인해 강원도와 군 지역이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속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의 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 해제와 완화를 국방부 관할부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 대상은 지난 5월까지 접경지역 지자체와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확인과 군부대 협의를 거쳤으며 국방개혁 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개발 등 지역 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과 다른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관할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군사규제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가 직면한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022년 8월 출범,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을 돌파해 제2의 경제도시로 거듭났다.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제 도시이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와 규제혁신추진단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 글로벌 톱텐 시티 달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개선 방안 논의 후 발표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을 방문해 국내 유일의 외국대학 캠퍼스 운영 현황과 우수성, 성과 등을 소개하고 외국대학도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들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으로 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4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 간담회로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직접 핀테크 기업들이 있는 현장에 방문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들과 거리를 좁히기 위한 자리다. 핀테크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원활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 인간, 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했다. 가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 테스트 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 얘기했다.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 폭을 넓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해 핀테크 기업과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