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집값 급등세가 비강남권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 강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며 ‘한강벨트’ 일대로 확산되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긴급히 논의 중이다. 실제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43% 상승해 2017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으며,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이 서울 전역은 물론 과천, 분당 등 인근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꺼번에 광범위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현재의 강남3구·용산구 외에 한강변 일대로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맞춰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무주택자 50%, 유주택자 30%로 동일하며, DTI(총부채상환비율)만 각각 40%,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2023년 1월 폐지됐던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조항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은행권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초장기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 등 구체적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될 경우 세제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중과되고, 양도세도 최대 30%포인트 추가 부담된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 중이어서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다음달 말 또는 8월 중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확대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선군에 귀농·귀촌을 원하는 청년에 주택을 지원하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활용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받아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 충청북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체류 시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 연장 요건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활용해 고려인(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천시는 재외동포지원센터에서 단기체류 시설, 정책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체류 요건이 완화된 외국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7월말 기준 60세대 142명의 외국인이 이주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에 따른 협조 및 자치단체 정책 추진사례, △ 시·도별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협력 추진방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여름철 폭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기존 특례(36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 중심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 사례로 강원도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충북의 ‘고려인(재외동포)이주정착 지원사업’, 전북의 ‘청년창업 스마트팜 지원’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지방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인 ‘4대 특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특구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 활용 등을 요청했다.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기업투자), 교육발전특구(인력양성), 도심융합특구(정주여건 개선), 문화특구(문화여건 개선) 다.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4개 특구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가령 포항시는 기회발전특구(이차전지) 와 교육발전특구(고교, 대학, 투자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내 인력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정책의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구 간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해 기업 유치와 지원에 힘써 주기를 요청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폐지(현재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공제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민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17 대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을 크게 늘리자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했지만, 풍선효과가 더 커진 탓이다. 15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 아파트 가격은 지난 달 기준 3.3㎡당 508만원이다. 지난해 12월 465만원보다 무려 9.2%나 올랐다. 뒤를 이어 충남 아산시가 두 달 간 8.4% 상승했고 △경남 양산시(8.2%) △경북 김천시(6.7%) △경북 포항시(6.4%) △전북 군산시(6.1%) △충북 충주(5.9%) △경남 김해시(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포항시 남구를 제외하면 모두 비규제지역이다. 경남 김해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부산 집값이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데다가 규제까지 한층 강화되면서 이 곳의 아파트를 찾는 타지 고객이 크게 늘었다"며 "현재 호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서 그동안 넘쳐나던 매물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같은 현상이 지난해 정부가 12·17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서 벌어진 풍선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와 경기 파주,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37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해 지방 주요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1월 거제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1건보다 164.5% 늘었다. 이 외에도 △나주시(163.5%) △순천시(120.1%) △구미시(87.2%) △아산시(54.9%) △양산시(44.7%)등 지방 주요도시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15.3%나 줄어든 것과 상반된 결과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올해 입주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아파트값이 너무 오르며 수요자들이 지방 중소도시로 발길을 돌렸다"며 "광역도시로 출퇴근이 용이한 중소도시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확대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광주=황태종 기자】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2차 수출규제 시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 제조·무역업체의 절반 가량은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에 따르면 최근 관내 제조·무역업체 122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영향과 대응계획에 대한 지역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45.1%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으로 예상했다. '별다른 영향 없을 것'은 54.1%, '긍정적 영향 예상'은 0.8%였다.  특히 일본 부품·소재와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75개사, 응답기업의 61.5%)들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과반이 넘는 57.3%에 달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와 이로 인한 한-일 경제갈등 장기화 우려에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업체들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로 먼저 '자사 일본 수출의 부정적 영향(32.7%)'을 꼽았다.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1차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일 양국간 경제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역기업들의 일본 수출에 먼저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두 번째로는 '원청기업의 발주 또는 투자 위축 우려(29.1%)'라고 답했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특정 일본산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납기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로 대기업이나 원청기업의 업황과 투자가 위축되면 이들에 의존하는 지역 협력업체들의 수주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재고 확보 및 대체 부품소재 조달 비용 부담과 공정 적응 애로(21.8%)'를 꼽았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본산 부품소재 등을 국내산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품질 검증과 공정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대체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이 독점하는 부품·소재와 장비의 대체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14.5%)'이라고 답했다. 일본에서만 생산되거나 품질면에서 독보적인 부품·소재는 대체 수급이 어렵고, 생산라인의 중요한 설비 도입 또는 기존 설비 수리를 위한 부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54.1%)'로 보는 업체들은 △일본산 부품소재와 장비 사용이 거의 없거나(71.2%) △국산화 수준이 높아 대체 가능하기 때문(16.7%)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기계(64.3%)와 철강·금속가공(63.6%), 금형(54.5%) 순으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기계업종은 공작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수치제어반과 자동화설비용 PLC 등 핵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고 일본 전략물자 리스트에 있는 품목들이 많아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철강·금속과 금형은 내수 투자 위축과 일본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서다.  자동차 부품(23.1%)의 경우 부품·소재 부문은 국산화율이 높아 이슈가 적지만, 생산라인에 있는 자동화설비(로봇)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설비 도입이나 부품 교체 필요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전자(45.1%)는 반도체와 가전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1차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2차 규제와 직접된 연관된 품목이 적어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에어컨 컨트롤러에 쓰이는 일본산 집적회로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업이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응답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응계획을 파악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대체제 조달(29.1%)'과 '공정 변경(21.8%)'을 꼽아 현재 사용중인 일본산 부품소재 등을 국내 및 제3국에서 조달하거나 공정 변경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조치 외에 지원 확대를 바라는 대책으로는 △부품·소재·장비 수급 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8.5%)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비 지원(31.7%) △규제 특례조치 확대(13.2%)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10.7%) △피해기업 납세유예 지원 5.9% 등을 꼽았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응으로 △외교적 대응을 통한 출구 마련(35.2%) △첨단 부품·소재 국산화(30.3%) 등을 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솔루션을 찾으면서, 국내 부품소재 국산화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탄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수출규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2차 수출규제 영향권에 있는 기업과 협력업체들은 불안감 속에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찾고 있고, 지역기업의 일본 수출은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 발표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지자체와 유관기관, 공공 연구기관 등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노력과 더불어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R&D를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발굴,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우호국) 제외 추진에 따른 수출규제 확대를 우려한 지역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확대 움직임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은 없었다. 하지만 기업별로는 일본 수출규제 확대에 대비해 재고 확보, 대체재 마련, 우회 수입 경로 확보,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기술제휴로 시작해 현재 접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A사는 원재료 일본 의존도가 높아 6개월분 이상의 재고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원료첨가제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B사 역시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산업용 고무를 생산하는 C사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객사가 일본 고무 사용을 요구해 쓰고 있지만, 수입이 안 되면 고객사와 협의해 대체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동차용 고무부품을 생산하는 D사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를 전량 국내에서 수요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중국을 통해 우회 수입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었다. 한편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는 대체로 일본 수입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고 별도 대응 조직도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수입품목이 규제 대상인지를 알지 못해 일본 거래처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있었고,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다수의 전략물자를 사용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E사는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비해 대응팀도 꾸리고 있었다. 조선기자재를 제조하는 F사 역시 분석기 등 2가지 품목을 수입하고 있지만 대응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반면 중소기업인 G사는 수입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었고, H사는 일본 거래선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부정확한 답변만 받고 있는 상태였다. 지역 기업들이 이처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관련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화학용품을 생산하는 I사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대기업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 기업과 거래하는 고객사의 물량 감소로 7월부터 공급물량이 줄고 있다고 했다. 원료첨가제를 수입하고 있는 J사와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K사 역시 재고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확대에 대비해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부산시와 함께 운영하고, 지역 기업의 피해 상황과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율을 2010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면서 “경제자유구역(FEZ) 규제 없는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2009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포럼’을 겸한 ‘코트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개소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0년 전만해도 3000개에 불과하던 외투기업의 수가 (현재) 1만8000여개로 6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특히 올해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은 급감한데 비해 한국은 9월 현재 80억2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펀드멘털은 매우 튼튼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세계 13번째 시장규모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전분야에 걸친 세계적 수준의 산업군을 갖춘 한국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유망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투자를 호소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국면이 마무리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위험요인이 남아있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이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 대외개방 확대를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충영 코트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현재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기업에 대해 사후지원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추가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성공사례를 발굴해 적극 전파함으로써 투자유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와 코트라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윤증현 장관과 최경환 장관을 비롯해 조환익 코트라 사장, 브라이언 맥도날드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서울일본클럽 이사장 아와야 쯔토무 미쓰비시상사 대표이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건설교통부가 도시지역의 준공업지역 중 공업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땅을 주거·상업 등 복합단지로의 용도 전환을 쉽게하는 조례준칙을 추진함에 따라 준공업지역이 도심의 새로운 주택 공급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강화와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한 서울지역은 주택 수급난에 상당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서울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조례준칙 마련으로 준공업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면 택지 부족 등으로 위축된 민간부문 주택건설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주택 70만가구 건설가능 지난 2005년 말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준공업지역은 1억5500만㎡(약 4688만평)에 달한다. 서울(2791만㎡), 부산(1747만㎡), 인천(1758만㎡), 경기(857만㎡), 전남(1915만㎡) 등에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공업 기능이 충분한 곳과 복합용도로 용도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중 미래 수요에 대비한 유보지 등을 제외하고 절반 정도에만 주택을 지어도 70만가구의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통상 200만평 기준으로 기부채납과 용적률 등을 감안하면 3만가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구로·금천·영등포구와 뚝섬 부근, 경기도에선 안양·부천·의정부시 등이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이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엔 대한전선 공장이 빠져나간 자리에 운전면허학원이 들어서 있는데 이곳은 금천구청에서 시흥역 주변과 함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낡은 공장이 드문드문 위치한 성동구 성수동 뚝섬 인근도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성동구청은 이곳 준공업지역을 포함한 435만2370㎡(131만8900평)를 성수신도시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영등포구 문래·양평동 일대 노후 준공업지는 주거기능을 살리는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활성화 위한 조례개정 착수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시의회 조달현 의원이 발의한 준공업지역 개발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최근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건교부에서 준공업지역에 관련해 조례 준칙안을 보내왔다”면서 “시 자체적으로 시의회와 1년 가까인 보류중인 조례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준공업지역안 공장 이적지에서 △공장부지 면적 대비 20% 이상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용적률 2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발의안을 포함해 공업용지를 일정 부분 남겨 두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장 우세’ 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 등 체계적 개발 필요 준공업지역의 개발 활성화와 관련,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난개발로 도시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준공업지역은 원래 도시의 기반을 지원하는 생산목적의 토지인 만큼 주거 외에도 공업, 상업 등 자족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도 충분히 설치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연구실 김태섭 연구위원은 “공업, 상업, 주거시설이 한데 모이면 도심 일자리 등 자족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이라는 입지를 감안해 고밀도로 개발하면서 주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심 준공업지역이 주택부지로서의 입지가 뛰어나지만 주거단지 중심의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준공업지역은 장래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신규 산업용지 공급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개발이 이뤄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stee@fnnews.com 정영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설교통부가 도시지역의 준공업지역 중 공업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땅을 주거·상업 등 복합단지로의 용도 전환을 쉽게하는 조례준칙을 추진함에 따라 준공업지역이 도심의 새로운 주택 공급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강화와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한 서울지역은 주택 수급난에 상당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서울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조례준칙 마련으로 준공업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면 택지 부족 등으로 위축된 민간부문 주택건설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주택 70만가구 건설가능 지난 2005년 말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준공업지역은 1억5500만㎡(약 4688만평)에 달한다. 서울(2791만㎡), 부산(1747만㎡), 인천(1758만㎡), 경기(857만㎡), 전남(1915만㎡) 등에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공업 기능이 충분한 곳과 복합용도로 용도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중 미래 수요에 대비한 유보지 등을 제외하고 절반 정도에만 주택을 지어도 70만가구의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통상 200만평 기준으로 기부채납과 용적률 등을 감안하면 3만가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구로·금천·영등포구와 뚝섬 부근, 경기도에선 안양·부천·의정부시 등이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이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엔 대한전선 공장이 빠져나간 자리에 운전면허학원이 들어서 있는데 이곳은 금천구청에서 시흥역 주변과 함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낡은 공장이 드문드문 위치한 성동구 성수동 뚝섬 인근도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성동구청은 이곳 준공업지역을 포함한 435만2370㎡(131만8900평)를 성수신도시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영등포구 문래·양평동 일대 노후 준공업지는 주거기능을 살리는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활성화 위한 조례개정 착수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시의회 조달현 의원이 발의한 준공업지역 개발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최근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건교부에서 준공업지역에 관련해 조례 준칙안을 보내왔다”면서 “시 자체적으로 시의회와 1년 가까인 보류중인 조례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준공업지역안 공장 이적지에서 △공장부지 면적 대비 20% 이상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용적률 2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발의안을 포함해 공업용지를 일정 부분 남겨 두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장 우세’ 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 등 체계적 개발 필요 준공업지역의 개발 활성화와 관련,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난개발로 도시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준공업지역은 원래 도시의 기반을 지원하는 생산목적의 토지인 만큼 주거 외에도 공업, 상업 등 자족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도 충분히 설치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연구실 김태섭 연구위원은 “공업, 상업, 주거시설이 한데 모이면 도심 일자리 등 자족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이라는 입지를 감안해 고밀도로 개발하면서 주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심 준공업지역이 주택부지로서의 입지가 뛰어나지만 주거단지 중심의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준공업지역은 장래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신규 산업용지 공급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개발이 이뤄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stee@fnnews.com 정영철기자

부동산 규제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택 규제 풍선효과로 계약 즉시 전매 가능한 비규제지역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지방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1곳 등 총 112곳의 규제지역과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전매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곳은 지방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분양이 유일하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전매 뿐 아니라 1순위 청약 자격 및 대출 부담도 덜하다.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유무와 관계 없이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금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도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추첨제 비율도 전용 85㎡ 이하 60%, 전용 85㎡ 초과 100% 등으로 높아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 통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 청약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비규제지역인 경남 진주시에서 분양한 ‘더샵 전주 피에르테’ 아파트는 지난 10월 청약에서 일반공급 469가구 모집에 3만6180개의 1순위 청약이 접수돼, 1순위 청약 경쟁률 77.14대 1을 기록, 전 타입이 1순위에 마감됐다. 시장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아파트도 7월 진행된 청약에서 일반공급 366가구 모집에 2만5831개의 1순위 청약이 몰렸다.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70.58대 1로, 이 아파트도 전 타입이 1순위에 청약 접수를 마쳤다. 이처럼 비규제지역 아파트가 풍선효과를 누리면서, 건설사들은 비규제지역 아파트 공급에 한창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연내(12월)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지방 비규제지역에서는 약 1만 5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은 오는 12월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일원에서 ‘포항자이 애서턴’을 분양할 예정이다. 포항자이 애서턴은 지하 3층~지상 38층, 15개 동(아파트 10개 동, 테라스하우스 5개 동) 전용면적 84~169㎡ 총 1,433세대 규모로 이뤄진다. 전용면적별로는 △84㎡(A∙B∙C∙T) 844세대 △101㎡(A∙B∙C∙T) 483세대 △125㎡ 104 세대 △169P㎡ 2세대로 전 세대가 중대형 평면으로 구성됐다. 직주근접 생활 또한 가능하다. 포항자이 애서턴은 이마트가 반경 약 800m 거리에 있는 것을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 북구청, 시청, 북구청 상권, 주민센터, 성모병원, 포항의료원, 고속버스터미널, CGV, 롯데시네마 등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반경 2㎞ 이내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포항 남구 제철동 위치해 있는 포스코, 포항국가산업단지,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의 산업단지들도 차량 10분 대에 이동이 가능해 직주근접 생활도 가능하다.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도보권에 양학초, 양학중 등이 있는 것을 비롯해 동지고, 이동중, 동지여중, 동지여고, 이동초, 남부초, 포항제철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특히 포항 주요 학원가로 손꼽히는 대이동 학원가도 1㎞ 거리로 가깝다. 더불어 탑산이 단지를 감싸고 있어 주거 쾌적성이 우수하고, 포항 철길숲 산책로 등도 가까워 여가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다. 포항자이 애서턴의 견본주택은 포항시 남구 이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며, 그에 앞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일원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