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미디어 시장은 현재 위기다. 최악의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재원이 이탈하면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의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한국 방송미디어 시장 실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했다. K콘텐츠가 글로벌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과 달리 국내 방송사업은 지난해 기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최악의 '한파'를 맞았다. 이유는 다양하다. 2000년 이후 바뀌지 않은 낡은 법 규제는 혁신을 도모하는 국내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높은 인지도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과의 경쟁에선 한없이 열세다. 이들은 전통적인 방송법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 해결, 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디지털세 도입 등을 대응책으로 꼽았다. 파이낸셜뉴스는 성장 한계에 봉착한 한국 방송미디어 시장을 진단하고 위기를 효과적으로 돌파할 방법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23일 좌담회에는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가 참여했다.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글로벌 사업자, 국내 사업자가 쫓기 힘든 전략으로 시장 잠식 중국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받도록 제도 정비를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미디어산업에 투자가 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갈 것우리 미디어 기업들의 규모를 키워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새로운 규제는 항상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현상이 반복돼현실 미디어 상황에 맞게 법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수많은 소비자들은 간접적으로 피해, 국가와 정부가 대신 싸워야거대 플랫폼社에 한국의 기본 방향성·지향점의 변화를 알려야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글로벌 기업과 국내 방송사 간 비대칭적 경쟁 환경으로 상황 악화채널 편성 및 약관 규제·광고 및 심의 규제 전반적인 완화 필요―요즘 국내 방송미디어 업계가 처한 상황은. ▲홍종윤 교수=성장 한계에 봉착해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나 구글처럼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사업자들이 쫓아갈 수 없는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2000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법 규제는 국내 사업자들의 혁신 경쟁을 가로막는 이유 중 하나다.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를 빨리 정비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이헌율 교수=시장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투자가 늘지 않는 이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지난해는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7년과 1998년을 제외하고 최초로 방송사업 매출이 줄어든 해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방송사 간 비대칭적인 경쟁환경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이다. 국내 산업 전반의 붕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위기의 가장 큰 이유가 넷플릭스 등 해외 미디어 업체들과의 경쟁 열세라고 보나. ▲유홍식 교수=자본력의 차이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은 방송 분야의 경우 매출 10조원 이상이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OTT 공룡인 넷플릭스와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구멍가게'인 이유다. 물론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잘 만든다. 제작비가 많아서 방송사들이 못하는 것들을 넷플릭스는 한다. 그러면서 콘텐츠가 다양화됐지만 제작비도 너무 비싸졌다. 시장은 이미 비싸졌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미디어 기업이 없다. ▲홍종윤 교수=넷플릭스의 국내 투자는 양날의 검과 같다. 한류 콘텐츠 붐 조성에 일조했지만 국내 콘텐츠 생산·유통·소비 생태계를 교란하는 결과도 낳았다. 한국이 해외 콘텐츠 업체의 하청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사실이다. 단순 하청에 그치지 않으려면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도 일차적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선순환 구도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묘안이 필요하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국내 이용자 1인당 유튜브 월평균 이용시간이 무려 40시간에 달한다. 독점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국내 방송미디어 사업자가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은 국내 방송미디어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규제의 비대칭성에 따른 구조적인 불공정경쟁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미디어산업을 살리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유홍식 교수= 낡은 규제 철폐다. 역대 정부가 규제 철폐를 이야기해왔지만 미디어 규제는 변한 게 없다. 방송법은 2000년대쯤 만들어진 법으로 수십년을 버티고 있다. 현실의 미디어 상황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방송법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초기에 설정된 금액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나. 이에 맞춰서 기준을 20조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 ▲이헌율 교수=글로벌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 규모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적 관점에서 우리 미디어 기업들의 규모를 키워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채널 편성 및 약관 규제, 광고 및 심의 규제에 대해 전반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흑백요리사는 자본도 있었지만 방송 심의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자유롭고 주목도 높은 연출이 가능했다. 대규모 PPL 유치에 따른 제작비 유치도 가능해 기존 지상파나 유료방송이 만들기 어려운 콘텐츠를 제작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역량을 갖춰도 규제허들을 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콘텐츠 사업자는 창의적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아무래도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과의 경쟁 열세에 대한 것도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데. ▲홍종윤 교수=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의 사용료 논란과 조세회피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된다. 국외 사업자들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매출과 이익에 대해 국내 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유현재 교수=국내 통신업계 등이 해외 사업자에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해법 중 하나다. 망 사용료 얘기다. 다툼이 아니라 상식적인 요구로 봐야 한다. 한국 시장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으니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망 사용의 파이가 늘면, 당연히 수많은 소비자들은 간접 피해를 보는 거다. 망은 한정되어 있으니 말이다. 국가나 정부가 대신 싸워줘야 한다. ▲유홍식 교수=해외 빅테크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현재 아무것도 없다. 국내법으로 규제를 만들어내면 새 규제가 항상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규제의 역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사업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만약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는 반면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디지털시장법(DMA)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홍종윤 교수=유럽연합(EU) 주도로 도입되고 있는 DSA, DMA는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될 확률이 높다. 우리도 이에 준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의 대응이 미국 중심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력 확보와 시장방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도입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역차별 우려를 최소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유현재 교수=최소한 거대 플랫폼 회사에 한국의 기본적 방향성, 지향점이 변했음을 알려야 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면 잠시 관심을 두다가 또 흐지부지되는 분위기가 반복되면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정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IPTV의 PP 겸영 제한을 폐지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정부가 규제완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 다만 PP 등록제 자체가 고강도 진입규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제로 바꾼다고 해서 신규 PP의 진입이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 IPTV의 PP 겸영 제한 폐지는 PP 시장 및 콘텐츠 시장에 자본유입 및 투자가 확대되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시장 진출 유인장치, 예컨대 IPTV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을 추가로 고민해 봐야 한다. ▲유현재 교수=시장은 다양해지고, 산업도 더 클 여지가 있다. 그러나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경쟁은 곧 클릭이고 노출이라는 생각 속에 더욱 선정적이며 엽기적으로까지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모방이나 표절, 선정성, 폭력 등 그런 말초적 요소들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려고 할 것이다. 정리=yjjoe@fnnews.com 조윤주 주원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방송미디어 시장은 현재 위기다. 최악의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재원이 이탈하면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의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한국 방송미디어 시장의 실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했다. K-콘텐츠가 글로벌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과 달리 국내 방송사업은 지난해 기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최악의 '한파'를 맞았다. 이유는 다양하다. 2000년 이후 바뀌지 않은 낡은 법 규제는 혁신을 도모하는 국내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높은 인지도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과의 경쟁에선 한없이 열세다. 이들은 전통적인 방송법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 해결,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디지털세 도입  등을 대응책으로 꼽았다. 파이낸셜뉴스는 성장 한계에 봉착한 한국 방송미디어 시장을 진단하고 위기를 효과적으로 돌파할 방법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23일 좌담회에는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가 참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즘 국내 방송미디어 업계가 처한 상황을 짧게 진단 부탁드린다. ▲홍종윤 교수=성장 한계에 봉착해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나 구글처럼,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사업자들이 쫓아갈 수 없는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2000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법 규제는 국내 사업자들의 혁신 경쟁을 가로막는 이유 중 하나다.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를 빨리 정비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이헌율 교수=시장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투자가 늘지 않는 이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지난해는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7년과 1998년을 제외하고 최초로 방송사업 매출이 줄어든 해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전기 대비 감소한 최초의 해이기도 하다.글로벌 기업과 국내 방송사 간 비대칭적인 경쟁 환경이 주요 원인중 하나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이다. 국내 산업 전반의 붕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위기의 가장 큰 이유가 넷플릭스 등 해외 미디어 업체들과의 경쟁 열세라고 보시는지 ▲유홍식 교수=결국 자본력의 차이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은 방송 분야의 경우, 매출 10조 이상이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OTT공룡인 넷플릭스와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구멍가게'인 이유다. 물론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잘 만든다. 제작비가 많아서 방송사들은 못하는 것들을 넷플릭스는 한다. 그러면서 콘텐츠가 다양화됐지만 제작비도 너무 비싸졌다. 시장은 이미 비싸졌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미디어 기업이 없다. ▲홍종윤 교수=넷플릭스의 국내 투자는 양날의 검과 같다. 한류 콘텐츠 붐 조성에 일조했지만, 국내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 생태계를 교란하는 결과도 낳았다. 한국이 해외 콘텐츠 업체의 하청 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사실이다. 단순 하청에 그치지 않으려면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도 일차적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선순환 구도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묘안이 필요하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국내 이용자 1인당 유튜브 월평균 이용 시간이 무려 40시간에 달한다. 독점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국내 방송미디어 사업자가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은 국내 방송미디어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규제의 비대칭성에 따른 구조적인 불공정경쟁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산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은 뭔가 ▲유홍식 교수= 낡은 규제 철폐다. 역대 정부가 규제 철폐를 이야기 해왔지만 미디어 규제는 변한 게 없다. 방송법은 2000년대 쯤 만들어진 법으로 수십년을 버티고 있다. 현실의 미디어 상황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방송법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초기에 설정된 금액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나. 이에 맞춰서 기준을 20조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야 한다. ▲이헌율 교수=글로벌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 규모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적 관점에서 우리 미디어 기업들의 규모를 키워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채널 편성 및 약관 규제, 광고 및 심의 규제에 대해 전반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흑백요리사는 자본도 있었지만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자유롭고 주목도 높은 연출이 가능했다. 대규모 PPL 유치에 따른 제작비 유치도 가능해 기존 지상파나 유료방송이 만들기 어려운 콘텐츠를 제작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역량을 갖춰도 규제 허들을 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콘텐츠 사업자는 창의적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아무래도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과의 경쟁 열세에 대한 것도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데 ▲홍종윤 교수=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이 사용료와 매년 국내에서 조세 회피 논란이 벌어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된다. 국외 사업자들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매출과 이익에 대해 국내 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유현재 교수=국내 통신업계 등이 해외 사업자에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해법 중 하나다.  망 사용료 얘기다. 다툼이 아니라 상식적인 요구로 봐야 한다. 한국 시장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발생 시키고 있으니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망 사용의 파이가 늘면, 당연히 수많은 소비자들은 간접 피해를 보는 거다. 망은 한정되어 있으니 말이다. 국가나 정부가 대신 싸워줘야 한다. ▲유홍식 교수= 해외 빅테크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현재 아무것도 없다. 국내법으로 규제를 만들어내면 새 규제가 항상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규제의 역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사업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안된다고 규정하고, (만약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는 반면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해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홍종윤 교수=유럽연합(EU) 주도로 도입되고 있는 DSA, DMA는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잡게 될 확률이 높다. 우리도 이에 준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의 대응이 미국 중심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력 확보와 시장 방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도입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역차별 우려를 최소화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유현재 교수=최소한 거대 플랫폼 회사에게 한국의 기본적 방향성, 지향점이 변했음을 알려야 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면 잠시 관심을 두다가 또 흐지부지되는 분위기 반복되면 관련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정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IPTV의 PP 겸영 제한을 폐지했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정부가 규제 완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한다. 다만 PP 등록제 자체가 고강도 진입규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제로 바꾼다고 해서 신규 PP의 진입이 크게 증가할것 같지는 않다. IPTV의 PP 겸영 제한 폐지는 PP 시장 및 콘텐츠 시장에 자본 유입 및 투자가 확대되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시장 진출 유인 장치, 예컨대 IPTV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나 방발기금 지원 등을 추가로 고민해 봐야 한다. ▲유현재 교수 =시장은 다양해지고, 산업도 더 클 여지가 있다. 그러나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경쟁은 곧 클릭이고 노출이라는 생각 속에 더욱 선정적이며 엽기적으로까지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방이나 표절, 선정성, 폭력 등 그런 말초적 요소들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할 것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주원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중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반건출물 문제,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대부분 건물이 단속 대상이 된다면 법이 과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저는 위반건축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면적기준과 기준을을 대폭완화한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민주당 정부하에 만들어진 무제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과거 납부여부, 납부횟수와 관계없이 일체의 모든 이행강제금 집행을 멈추도록 정부·지자체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이중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의 즉각 철폐를 강하게 요구했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1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일·중 간에는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 한편, 현안과 과제가 존재한다"며 "올해 일·중 평화 우호 조약 체결 45주년을 맞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을 시 주석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해양 방출에 대해 내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냉정한 대응과 중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즉각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며 "일·중 양국은 건설적인 태도로 협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전문가 차원에서 과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유럽연합(EU),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으로 EU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유럽을 방문한 지난달 13일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EU 회원국 및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국내 절차를 완료해 이날부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없앴다"고 전했다. 수입 규제가 사라지면 일본은 후쿠시마현 수산물과 야생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의 식품을 수출할 때 제출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다. 식품 생산자와 수출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규제가 적용됐던 지역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이와테현,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니가타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EU 관계자를 초청하고 후쿠시마 등지의 특산물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규제 철폐를 공식화하면서 "규제가 완전히 해제됐으나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면서 "여기에는 특히 오염된 냉각수 방류 장소 인근의 생선, 수산물, 해조류가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도 이달 15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앞서 안드레아스 바움 주일 스위스대사는 지난달 31일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를 만나 15일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에 제한을 뒀던 곳은 한 때 55개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15일 이후에는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러시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7개 국가 및 지역만 규제를 유지하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EU의 판단을 설득 재료로 삼아 한국, 중국, 대만, 러시아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를 없애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지역의 청년들이 실효성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의정부청년회의소',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수정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3개 단체 소속 30여명의 청년들은 성명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환영한다”며 “규제철폐가 동반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대표는 "경기북도가 생긴다고 의정부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를 확실히 제외해 규제를 철폐하는 등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반도체 특화단지에 경기남부 3개 지자체가 지정됐지만 경기북부는 없었다"면서 "경기북부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런 사업에도 적극적 개입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걸맞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동연 도지사 역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라는 달콤한 정치적 수사만 내건 채 정작 경기북부 도민들이 원하는 규제철폐는 모른채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를 제외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메세지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포럼은 6월 21일 열린 포천시 토론회에도 참여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문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대표는 “의정부에 기업이 유치되고 경제가 발전되는 것은 우리 생존의 문제”라며 “김동연 지사는 의정부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토론회'가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이번 의정부시 토론회는 8번째 열린 행사로 김동근 의정부시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민철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최정희 의정부시의장, 도·시의원을 비롯한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김동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숙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의정부시도 깊게 공감하며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주역은 정치인이 아닌 시민 여러분들”이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과제'를 발제했고,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영 경기도의원, 오석규 경기도의원,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장욱 연세대 교수,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전략, 성공방안 등 토론을 이어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일본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보도에서 관계자를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행위는 회원국 동의를 얻어 이르면 7월 말에 공식적으로 규제 철폐를 발표할 전망이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울러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EU는 2021년 10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는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13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연다며 해당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원전 사고 이후 5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규제를 시행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고 있다며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및 한국과 협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시·군 토론회' 포천시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와 포천시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규제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21일 경기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열린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주제발표와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 백영현 포천시장,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총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사말에 나선 백영현 포천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포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만들어진 자리"라며 "경기북부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넘어서야 할 제약이 많다"며 "먼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비수도권의 국민들도 설득해야 한다. 물론 중앙부처와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자도를 향한 열망이 담긴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특자도 설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종 규제 완화다. 하지만 그것을 당장 화두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경기도가 지난 30년 간 외쳐왔음에도 수정법의 단 한글자도 고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잘 사는 경기도에 규제까지 풀어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며 "이에 북부를 분리해 비수도권과 정치권에 경기북부권을 법 제도에서 제외해 달라고 설득을 하기 위해 특자도 설치가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와 상반된 의견도 나왔다. 같은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과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 마련 등 경기북부 규제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문열, 손수조 희망포럼 공동대표는 "수도권정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가로막혀 지역발전 계획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며 게다가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더욱 소외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있는 특별자치도 신설안에는 경기북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특자도가 신설된다해도 규제에 막혀 지금의 상황과 크게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특자도 신설이라는 달콤한 정치적 수사만 내 건 채, 정작 경기북부 도민들이 원하는 규제철폐에는 모른채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계산이 아닌 진정성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수정법에서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빈 3번국 청년발전협의회 대푠는 "경기북부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이 유치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 생존의 문제"라며 "경기도는 북부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특별자치도 설치 방안을 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진균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앞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을 통해 경기북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과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수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북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에 가로막혀 지역발전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며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으로 더욱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안에는 경기북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경기북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된다 해도, 규제에 가로막혀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문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대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라는 달콤한 정치적 수사만 내 건 채, 정작 경기북부 도민들이 원하는 규제철폐는 모른채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적 이익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기북부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이 유치되고 경제가 발전되는 것은 경기북부에서 일하고 살아갈 청년들 생존의 문제"라며 "김동연 지사는 실효성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포럼은 경기북부의 오랜 숙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문열 사단법인 '사람'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포럼은 안현영 경기북부 청년회의소 협의체 회장, 김현수 경기북부풋살연합회장, 박상빈 경기북부3번국도청년발전협의회장 등 국민의힘 당원이자 지역 내 각종 사회단체 인사들로 꾸려졌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3일 정치권을 향해 "과도한 노동·환경 규제, 인력 부족 문제가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방미 성과를 강조하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구 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개최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 업계 간담회'에서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 환경,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산업 발전의 속도를 뒷받침하는 입법기관의 경쟁력이 곧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최근 수출 경쟁력 약화와 관련, "한국의 연평균 입법건수가 21대 국회기준으로 1999건"이라며 "미국 182.5건, 영국 47건 대비 수십 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일례로 "스타트업들의 경우 입법 규제로 인해 25%는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로 이전을 고려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섭 일진그룹 부회장은 "지속적 전기료 인상으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급격한 전기 요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명배 엑시콘 회장은 정부의 15만 명 규모(10년간)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 "공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현재 계획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정책의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수출 스타트업의 경우, 현재 7년인 창업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한 10년으로 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살아야 하고, 그 중심에 수출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톨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경제기반인 첨단산업 중심으로 미국과 과학기술동맹을 맺어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은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