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며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위기징후 빅데이터분석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겨울철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독거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과 동시에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기반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며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등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를 언급하며 "우리도 '규제혁신부'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규제, 늘리면 죽고 덜어내면 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돈도 사람도 모두 한국을 탈출하는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증시는 활황인데 유독 한국 증시만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트럼프 당선 이후 주변국들이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서 총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배임죄 완화를 언급했지만 결국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 만능주의는 성장 동력을 질식시킬 뿐"이라며 "그들(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규제 입법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규제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자율주행을 예로 들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차 1000대 이상이 24시간 운행되며 시민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며 "반면 서울은 3대가 제한적으로만 운행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수천만~1억㎞의 누적 운행 데이터를 쌓는 동안 우리나라의 누적 운행거리는 10만㎞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의 빡빡한 규제와 보조금 차별 탓에 데이터를 쌓고 기술 혁신을 일으킬 공간이 마련되지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번영을 누리며 패권국이 된 국가를 보면 그 중심엔 항상 자유가 있었다"라며 "미국에만 ‘정부효율부’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도 각성해야 하고 '규제혁신부'를 우리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고령층 보험 관련 규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당국이 보험사와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보험사는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 질리언 모나한 FCCA 공동 창업자(사진)는 7일 이같이 말했다. FCCA는 고령층 보험 및 금융 서비스에 중점을 둔 영국 기업이다. 모나한 창업자는 보험 중개 및 보험 인수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특히 고령층을 위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역할을 해왔다. 모나한 창업자는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가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국은 보험사가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해 혁신에 사용돼야 할 보험 업계의 투자와 노력이 규제를 지키는데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도 최근 50대 이상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고령층 보험 시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모나한 창업자는 "지난 1966년부터 2066년까지 100년의 기간 동안 영국의 50대 이상 인구는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고령 인구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층 증가 등으로 고령 소비자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며 "보험사를 포함한 기업들은 고령층 소비자를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고령층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봤다. 모나한 창업자는 "영국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50대 이상이 다양성을 지닌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고령층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나 50세 이후의 생활, 소비 욕구, 정서적 동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도 영국의 고령자 보험 시장의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나한 창업자는 "영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면서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영국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는 요양 서비스의 경우 연금, 저축, 부동산 등의 개인 자산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가 쉽게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나한 창업자는 "전 세계적으로 장수라는 메가 트렌드에 주목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벤처 캐피털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건강과 부, 자아에 대한 필요를 이해하고, 이러한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을 모색하면서 시험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나한 창업자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 강연자로 나선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장려상)을 수상했다. 파프리카는 지난 6월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1위) 및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후 또 한차례 수상하면서 우수성을 입증했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끌어낸 성과 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로 예선심사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정해진 최종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이중 파주시는 장려상과 함께 행안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대중교통 부족, 원거리 통학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한정면허 제도를 확대 적용해,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버스를 개통했다.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적용, 환승체계 도입 등으로 학생 통학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및 규제혁신 과정과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해결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된 총 105건의 규제 개선 사례 가운데 예선·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이 본선에 올랐으며, 전남은 '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앞서 전남도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로 규제 완화에 신중했던 법무부와 소통하며, 2023년 행안부 주관 전남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와 법무부장관과의 이민정책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주요 개선 사례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범위를 시·군 관내에서 타 시·군까지 가능토록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기준 개정 등이다.  이 같은 규제 개선으로 지난해 전국 8940명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이 연장됐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78% 증가한 4055명의 계절근로자가 전남에 입국해 농업 인력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97% 증가한 7221명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혁신은 지역 경제 활력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질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7녕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대구시는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비자가 만족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는 시 민선 8기 민생혁신 핵심 과제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다수가 만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 8개 구·군이 동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일요일→월요일)로 전환했다. 정책 변화 이후 6개월 간 효과 분석 결과, 전통시장과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쇼핑 편익성과 만족도도 상승했다. 이에 충북 청주(2023년 5월), 서울 서초구(2024년 1월), 서울 동대문구(2024년 2월), 부산시(2024년 5월)는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전환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역시 적극 호응해 지난 1월 22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정장수 시 경제부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 밀착형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대구를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을 통해 지역 대·중·소유통업체들이 상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의 유포는 쉽고 피해 회복은 어렵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역시 필요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고려한 포괄적 규제보다는 범죄 심각성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는 딥페이크 콘텐츠 삭제 요청이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질 시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 이번 토론회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관하고 법사위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권력자,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딥페이크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 피해자가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음란물로 남용됐을 시에는 단순 성범죄를 넘어 인격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의무, 표시의무와 같은 방지책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딥페이크의 기반 기술인 AI에 대한 종합적 규제보다는 행위별로 처벌 수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괄적 규제로 AI 또는 딥페이크가 혁신의 도구로 활용되는 통로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의 경우 활용되는 영역이 다양하고 영역마다 규제의 필요성 정도도 다르다"며 "피라미드 형태의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할 듯 하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의도의 콘텐츠 생성으로 발생한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등은 기존 법으로 규제하는 한편 가짜뉴스·음란물 생성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하는 방식이다. 국회 내 관련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운을 뗀 플랫폼 사업자 측은 자율규제 및 정부 방침 공조를 통해 음란물 필터링·삭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한정된 콘텐츠 차단 요청이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으로 분산될 시 음란물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여러 수사기관, 각종 지자체에서도 (불법 콘텐츠)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지만, 각 기관마다 차단·삭제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것"이라며 "다른 기준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대처하기엔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며 "(관련) 법 재개정 시 참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방법론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위장수사 확장 여부, 아동·청소년층의 성범죄 처벌 수위 및 기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국제 수사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딥페이크 범죄 대응과 관련된 35여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2024년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21일 열었다.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 등을 금융당국이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는 5개의 중소 핀테크 기업들(빌드업랩스, 유동산, 이디피랩, 컴팩, 핀하이)이 참석했다. 이들기업은 금융 리스크관리 SaaS 서비스, 웹사이트 기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퍼 배상책임보험 플랫폼, 뷰티업계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고객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 중에 있다. 본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 개편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을 안내했다. 이후 참여기업들은 자신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질의응답이 시간이 이어졌다. 금융 리스크 관리 SaaS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에 해당돼 망분리 의무의 예외로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안내하면서 향후 샌드박스를 통한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신청가능한 업무 범위 내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융혁신에 명시된 9개의 심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융위 등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기업의 질문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 종합지원실의 전문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다음 간담회는 9월중 열릴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4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시민 복지, 일상·안전의 생활 부문, 취업·일자리 부문, 산업·기업의 기업 부문, 적극 행정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 부문 등이다. 단순 민원이나 진정,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접수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파급성, 완성도, 효과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사전심사와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 중 선정된다. 시민 공모에는 최우수상 1명(상금 50만원), 우수상 1명(상금 30만원), 장려상 2명(상금 각 10만원) 등 총 4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 검토 후 자치법규 개정 및 중앙부처 개선 과제로 제출해 규제혁신 개선 사례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며, 안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안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에서 제안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AI 발전을 위해선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은 "AI의 이점이 위협보다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의견이 담긴 공론화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AI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집약한 국민 의견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논의를 이어받아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의겸을 수렴해 왔다. 올해 6월 12일부터 7월12일까지 7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중 57%는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햇다. 55%는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AI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37%의 선택을 받은 AI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이 꼽혔다. 이달부터 9월까지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올해는 AI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등의 순소러 한 주제씩 집중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