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의 유포는 쉽고 피해 회복은 어렵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역시 필요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고려한 포괄적 규제보다는 범죄 심각성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는 딥페이크 콘텐츠 삭제 요청이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질 시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 이번 토론회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관하고 법사위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권력자,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딥페이크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 피해자가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음란물로 남용됐을 시에는 단순 성범죄를 넘어 인격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의무, 표시의무와 같은 방지책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딥페이크의 기반 기술인 AI에 대한 종합적 규제보다는 행위별로 처벌 수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괄적 규제로 AI 또는 딥페이크가 혁신의 도구로 활용되는 통로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의 경우 활용되는 영역이 다양하고 영역마다 규제의 필요성 정도도 다르다"며 "피라미드 형태의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할 듯 하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의도의 콘텐츠 생성으로 발생한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등은 기존 법으로 규제하는 한편 가짜뉴스·음란물 생성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하는 방식이다. 국회 내 관련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운을 뗀 플랫폼 사업자 측은 자율규제 및 정부 방침 공조를 통해 음란물 필터링·삭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한정된 콘텐츠 차단 요청이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으로 분산될 시 음란물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여러 수사기관, 각종 지자체에서도 (불법 콘텐츠)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지만, 각 기관마다 차단·삭제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것"이라며 "다른 기준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대처하기엔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며 "(관련) 법 재개정 시 참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방법론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위장수사 확장 여부, 아동·청소년층의 성범죄 처벌 수위 및 기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국제 수사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딥페이크 범죄 대응과 관련된 35여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2024년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21일 열었다.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 등을 금융당국이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는 5개의 중소 핀테크 기업들(빌드업랩스, 유동산, 이디피랩, 컴팩, 핀하이)이 참석했다. 이들기업은 금융 리스크관리 SaaS 서비스, 웹사이트 기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퍼 배상책임보험 플랫폼, 뷰티업계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고객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 중에 있다. 본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 개편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을 안내했다. 이후 참여기업들은 자신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질의응답이 시간이 이어졌다. 금융 리스크 관리 SaaS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에 해당돼 망분리 의무의 예외로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안내하면서 향후 샌드박스를 통한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신청가능한 업무 범위 내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융혁신에 명시된 9개의 심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융위 등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기업의 질문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 종합지원실의 전문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다음 간담회는 9월중 열릴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4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시민 복지, 일상·안전의 생활 부문, 취업·일자리 부문, 산업·기업의 기업 부문, 적극 행정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 부문 등이다. 단순 민원이나 진정,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접수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파급성, 완성도, 효과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사전심사와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 중 선정된다. 시민 공모에는 최우수상 1명(상금 50만원), 우수상 1명(상금 30만원), 장려상 2명(상금 각 10만원) 등 총 4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 검토 후 자치법규 개정 및 중앙부처 개선 과제로 제출해 규제혁신 개선 사례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며, 안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안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에서 제안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AI 발전을 위해선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은 "AI의 이점이 위협보다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의견이 담긴 공론화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AI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집약한 국민 의견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논의를 이어받아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의겸을 수렴해 왔다. 올해 6월 12일부터 7월12일까지 7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중 57%는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햇다. 55%는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AI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37%의 선택을 받은 AI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이 꼽혔다. 이달부터 9월까지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올해는 AI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등의 순소러 한 주제씩 집중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사회적경제에 활력을 북돋아 줄 사업화 아이템과 기업 규제를 해소할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적경제 사업화(창업) 아이디어’와 ‘사회적경제 분야의 진입 및 기업 성장을 막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총 상금 500만원 규모로 총 4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사업화 아이디어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업모델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창업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총 3점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사회적경제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사회적경제 분야 진입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과 제도 등에 대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총 1점의 수상작을 선발한다. 사업화 분야 수상자에게는 창업을 위한 컨설턴트 매칭 및 일대일 멘토링을 제공하고, 규제혁신 분야 수상자에게는 시 차원 검토와 소관 중앙부처 건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절차지원도 연계한다. 신청은 오는 8월 13일까지다. 시민과 사회적경제기업 소속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며 "지자체가 일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에서는 상당한 규제·세제 관련 특례를 엮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에서 기자단과 함께 농촌공간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민간기업·자영업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가 열린 '간양길' 카페는 서울에서 귀촌한 부부가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재탄생 시킨 공간이다. 2020년 4월 카페를 열었을 때만 해도 기존에 부부가 가진 프리랜서 업무에 더해진 부업이었지만, 지금은 예산 주민 뿐 아니라 외지인도 찾는 명소가 됐다. 부부가 운영하는 점포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예산 현지에서는 주민 5명을 고용하는 당당한 '공간 활용'의 성공사례다. 문화생활이 부족한 농촌에서 공예 체험, 음악회, 소품 바자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카페를 둘러본 송 장관은 "빈집은 힙(hip)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며 "청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하는 전국 농촌의 빈집은 6만5000여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는 '철거' 수준의 정비가 필요한 폐가다. 정부는 나머지 44%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동시에 '정비대상' 빈집은 지자체가 나서 강제로 철거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송 장관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미관을 해치고, 공간 활용을 저해할 경우 지자체가 경고 이후 철거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비'와 '활용'의 대상을 나눠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활용' 대상으로 분류된 빈집의 거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 등에 정부가 거래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얹어 누구나 검색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책이 농산물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구조 재구조화법을 플랫폼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농촌특화 지구를 지정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과 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 발표를 앞두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방송 업계가 많이 어려운 만큼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인공지능(AI) 미디어 전략으로 제3의 관문을 열겠다." 김혁 SKT 미디어제휴담당(CMBO)은 지난 15일 SKT 본사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AI라는 세 번째 길을 열어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콘텐츠 다양성에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SKB는 지난해 말 AI를 활용해 이용자별로 좋아할 콘텐츠를 보여주고 콘텐츠 속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바로 살 수 있는 'AI B tv'를 공개했다. 또 SKT와 SKB는 올해부터 생성형 AI 기반의 골프 중계 해설과 영상을 본격 도입하면서 미디어 분야에서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김 CMBO가 있다. KBS, SBS를 거쳐 어느덧 SK텔레콤에 합류한 지 6년이 된 그는 SKB 미디어CO장, SKB 케이블방송사업단장도 겸하면서 SKT, SKB의 미디어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다음은 SKT, SKB의 AI 미디어 전략과 방송 업계에 대한 김 CMBO와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말 AI B tv를 출시한 뒤 진행 상황이나 성과는. ▲내부 지표를 살펴보면 AI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숫자가 2배 이상 뛰었다. 고객들이 AI 서비스에 만족하니까 재방문도 많아지면서 이용 숫자가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유료방송 가입자수가 감소한 와중에도 SKB는 22만4000명 정도의 순증이 있었고, 순증 점유율에서도 1위인 44% 가량을 차지했다. 56% 이상의 고객이 실시간만 보지 않고 B tv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후 타사 고객 유입, 기존 고객 재약정의 힘이 될 거라 본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과학 교육에서도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AI B tv에서 콘텐츠와 커머스 결합으로 수입이 늘었나. ▲한계도 느꼈고 의미도 발견했다. AI 쇼핑의 경우 주문형비디오(VOD)를 보다가 멈추면 해당 장면 속 상품들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허락해주는 VOD 공급 업체들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고객들이 정작 상품에 대한 정보만 얻고 구매는 다른 데서 하는 흐름이 있었다. 다음 업데이트는 B2B2C(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소비자에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모델이 적합한 것 같다. 외부 업체와 제휴를 해서 고객이 가격 비교도 하고 구매 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도 일정 정도 판매 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9월 정도에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TV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도 해당 정보를 연동된 휴대폰에 링크나 검색 결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때부터는 TV를 보면서 동시에 커머스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영상에 담긴 기존 음원, 자막을 지울 때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상파나 애니메이션 예전 작품을 SD급에서 HD로 만드는 데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또 영화 '파묘'도 UHD급으로 개선해 판매에 보탬이 됐다. 해외에 콘텐츠를 수출할 때 생길 수 있는 음원, 자막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포스트 프로덕션 플랫폼을 만들어놨다. 이제 누구나 와서 테스트하고 마음에 들면 유료로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시험 중이다. ―최근 시작한 AI 골프 반응은. ▲지금 한 달 이용자가 17만6000명 가량 되는데, 스포츠와 정보가 연계된 게 좋은 것 같다. 다만 좀 더 정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11월까지 고도화할 거다. 중계권료 부담만 없으면 골프뿐만 아니라 야구, 축구로도 확장하고 싶다. 중계권을 갖고 채널을 운영하는 곳과 논의해서 이런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기대하고 있다. ―SKT와 SKB의 위기 대응 전략은. ▲한국 문화 산업이 200조 정도 규모로 얘기되는데, 정작 국내 산업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의 핵심은 규제에 있다고 본다. 규제 바깥에 있는 유튜브나 많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자유롭게 활개를 치면서 기존 미디어 시장이 어려운 거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용, 광고, 상품 자유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당장 내부적으로는 AI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 자체를 높이고 비즈니스 활로를 찾는 공성 전략, 고객들이 이미 사용하는 OTT를 번들로 묶어 스마트TV로 빠져나가는 트래픽을 붙잡아두는 수성 전략도 하나의 방향이다. ―가장 먼저 없애야 하는 규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획정이다. 어디까지를 미디어 시장으로 보고 그 시장에서 누가 누구랑 경쟁하는가, 예를 들면 유튜브와 지상파가 같은 광고 시장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이런 걸 정한 뒤 동일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건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먼저 재원을 마련해줘서 숨통을 터줬으면 좋겠다. 광고 규제 같은 경우 학교 다녀온 아이들이 패스트푸드 광고를 보면 햄버거나 피자를 사먹어 뚱뚱해진다는 이유로 오후 4시부터 패스트푸드 광고를 하지 말라는 규제가 수십년째 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방송을 보고 햄버거를 사먹지도 않는 데다 같은 시간대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는 그런 광고가 버젓이 있다. 또 지역 안에서 의료 광고는 불허하고 있다. 심의 문제도 있다. '왕좌의 게임'에서 칼에 목이 베여 날아가는 경우 OTT에서는 다 나오는데 IPTV VOD에서는 블러(흐림) 처리가 돼 있다. 같은 콘텐츠면 심의 규정도 같아야 하는데 매체에 따라 이걸 구분하는 게 낡은 규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미디어는 중요한 국가 전략 사업인데 OTT, 콘텐츠, 유료방송 문제를 자꾸 나눠서 본다.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는 요소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국내 미디어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OTT를 통한 이득이 플러스 알파로 늘어야지, 다른 걸 대체하는 게 아니다.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국내 미디어 시장의 규모, 다양성, 재원을 키우는 데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16일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의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워킹그룹은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중앙 법령 등 정부(중앙부처)에 건의할 규제 등 규제개선 주체별로 분류해 규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워킹그룹별로 정기적으로 모여 연구 활동을 한다. 9월 말에 1차 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추진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이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규제 개선 과제와 개선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민생규제혁신추진단 활동이 수원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부터 혁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대전환을 완성하려면 먼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힘을 모아 지자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개혁을 실현해 보자"며 "주변을 둘러보면 혁신해야 할 규제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개선할 규제를 찾고, 혁신하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1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 확산을 위해 개최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내 규제혁신 분야 안건에 대한 1차 서면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10개의 안건이 선정됐고 2차 발표심사 평가를 진행, 대상을 선정했다. 홍천군이 도입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는 매년 증가하는 이민자들의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어를 비롯한 4개 국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사업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사이니지' 광고판으로 채운 거리가 우리나라 곳곳에 조성된다. 정부는 이르면 2026년까지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연내 마련해 2조원 가량의 투자를 차질없이 이끌어낸다. 영세 택시업체에는 최저 면허 대수 기준을 완화하고 ICT 벤처기업에도 정부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길을 확대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2차 현장규제개선방안이다. 현장의 애로를 수렴해 신산업부터 기업 경영, 민생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추가 지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로 시작을 끊은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은 지난해 2기 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약 7년간의 시차를 뒀던 것에 비해 3기 구역 지정을 빠르게 앞당긴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스플레이협회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신기술 활용은 물론 ‘한국판 타임스퀘어’와 같은 경관 조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친환경 신기술 분야에서도 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관한 별도 관리 체계를 연내 마련해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폐기물처리법 아래 각종 제약으로 투자가 멈춘 울산 미포 1조8300억원, 충남 당진 1500억원 등 약 2조원 가량의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길을 열었다. 페트(PET) 재활용 시 재활용 의무는 내년부터 원료(페트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 제품(페트병) 생산자로 전환된다. 재활용 의무가 생산자에만 부담되며 오히려 단가가 올라 재활용이 저하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의 정부 R&D 참여 기회도 확대됐다.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경우에도 공모 기회를 부여해 R&D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연구에서 수익 창출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을 스타트업의 경우 보다 용이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 경력요건 완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최대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9년까지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해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용 수소제품에 대해선 인허가 검사도 간소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어려움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