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4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시민 복지, 일상·안전의 생활 부문, 취업·일자리 부문, 산업·기업의 기업 부문, 적극 행정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 부문 등이다. 단순 민원이나 진정,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접수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파급성, 완성도, 효과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사전심사와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 중 선정된다. 시민 공모에는 최우수상 1명(상금 50만원), 우수상 1명(상금 30만원), 장려상 2명(상금 각 10만원) 등 총 4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 검토 후 자치법규 개정 및 중앙부처 개선 과제로 제출해 규제혁신 개선 사례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며, 안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안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에서 제안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신기술·신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규제 등 개인정보 보호·활용과 관련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다. 개인정보에 관심 있는 국민, 전문가, 신기술·신산업 관련자 등은 누구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제출서식을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포털 등에서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개인정보위에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서류심사(1차)와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심층심사(2차)를 거쳐 6월 중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며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상과 부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과 고시·지침·가이드라인 등 법 제도 개선에 반영하거나 규제혁신·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야에서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동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과정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현장에서 발굴되고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8월 3일까지 국민과 협력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규제와 기업애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KAC 대국민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대국민 규제개선 △대협력기업(중소기업) 규제개선 등 2개 분야다. 공항이용객과 임차인, 공사와 계약(공사·용역·물품 등)을 맺은 중소기업이 느끼는 불편 등에 관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포함한다. 규제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공항공사 기업성장응답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KAC 규제혁신위원회와 중소·소상공인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9월 초 대상 등 7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에는 100만원(1건), 최우수상 50만원(1건), 우수상 20만원(2건), 장려상 10만원(3건) 등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모든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면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공항, 기업하기 좋은 한국공항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대국민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해외구입 선박의 국내 입항 시 내항선 자동전환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방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외국에서 구입한 국제무역선이 국내에 최초 입항해 수입통관 시, 내항선으로 자동 자격전환됨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로 인한 선사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관련 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규제 개선 방안을 올해 1월 고나세청에 건의했고, 4월에는 관세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에서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운협회는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자동전환 절차가 개선되면 △잔존유 신고절차 △담배 등 세금납부 절차 △선박자격전환 시 하역 규정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시 담보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3일 '국제무역선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최초 입항하는 국제무역선에 외항선 자격을 유지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해 애로 해결에 나섰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관세청의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해운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신만큼 우리나라 수출입화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AI 발전을 위해선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은 "AI의 이점이 위협보다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의견이 담긴 공론화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AI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집약한 국민 의견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논의를 이어받아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의겸을 수렴해 왔다. 올해 6월 12일부터 7월12일까지 7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중 57%는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햇다. 55%는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AI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37%의 선택을 받은 AI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이 꼽혔다. 이달부터 9월까지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올해는 AI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등의 순소러 한 주제씩 집중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사회적경제에 활력을 북돋아 줄 사업화 아이템과 기업 규제를 해소할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적경제 사업화(창업) 아이디어’와 ‘사회적경제 분야의 진입 및 기업 성장을 막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총 상금 500만원 규모로 총 4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사업화 아이디어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업모델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창업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총 3점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사회적경제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사회적경제 분야 진입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과 제도 등에 대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총 1점의 수상작을 선발한다. 사업화 분야 수상자에게는 창업을 위한 컨설턴트 매칭 및 일대일 멘토링을 제공하고, 규제혁신 분야 수상자에게는 시 차원 검토와 소관 중앙부처 건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절차지원도 연계한다. 신청은 오는 8월 13일까지다. 시민과 사회적경제기업 소속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우리은행이 조병규 행장(사진) 직속으로 '신사업추진위원회'를 두고 비금융과 제휴·협업을 통한 신사업 발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우리은행의 최우선 신사업은 알뜰폰 사업 진출로, 우리은행은 통신업 뿐만 아니라 커머스(유통), 부동산에서도 이종 사업자와 손잡고 우리은행의 특화 서비스를 출시해 금융플랫폼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원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우리은행은 13일 행장 직속으로 신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신사업추진위 의장은 조 행장이, 공동간사는 디지털그룹장과 정보기술(IT)그룹장이 맡았다. 국내 영업 국내영업과 기업금융, 리스크, 인사, 경영기획 등을 담당하는 그룹장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열리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모여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신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신사업추진위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의지가 담겼다. 임종룡 회장은 지난해 취임사부터 "비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는 등 그룹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겠다"며 비금융 분야 강화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조 행장은 신사업 추진계획과 진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신사업을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이끌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사업을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SI) 과정도 재정비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뿐만 아니라 유망스타트업과 전략적 제휴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네이버페이와 데이터 연계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금융데이터와 비금융데이터를 접목한 서비스를 공동 기획하고 금융과 플랫폼 서비스를 연계한 혁신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사내에서도 '그룹 신기술·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17일까지 열고 △그룹 내외 데이터 활용(이종산업 연계, 공공 데이터 등) △금융기술 업무적용(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 STO)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현 제도상 불가능한 혁신금융서비스 및 사업화 방안) 등에서 사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조 행장은 "신사업추진위원회는 비금융업종과 전략적 제휴, 신기술 기반 혁신사업 등을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할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은행은 미래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신사업을 지속 발굴해 새롭고, 더 나은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조병규 행장 직속으로 '신사업추진위원회'를 두고 비금융과 제휴·협업을 통한 신사업 발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우리은행의 최우선 신사업은 알뜰폰 사업 진출로, 우리은행은 통신업 뿐만 아니라 커머스(유통), 부동산에서도 이종 사업자와 손잡고 우리은행의 특화 서비스를 출시해 금융플랫폼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원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우리은행은 13일 행장 직속으로 신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신사업추진위 의장은 조 행장이, 공동간사는 디지털그룹장과 정보기술(IT)그룹장이 맡았다. 국내 영업 국내영업과 기업금융, 리스크, 인사, 경영기획 등을 담당하는 그룹장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열리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모여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신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신사업추진위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의지가 담겼다. 임종룡 회장은 지난해 취임사부터 "비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는 등 그룹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겠다"며 비금융 분야 강화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조 행장은 신사업 추진계획과 진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신사업을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이끌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사업을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SI) 과정도 재정비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뿐만 아니라 유망스타트업과 전략적 제휴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네이버페이와 데이터 연계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금융데이터와 비금융데이터를 접목한 서비스를 공동 기획하고 금융과 플랫폼 서비스를 연계한 혁신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사내에서도 '그룹 신기술·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17일까지 열고 △그룹 내외 데이터 활용(이종산업 연계, 공공 데이터 등) △금융기술 업무적용(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 STO)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현 제도상 불가능한 혁신금융서비스 및 사업화 방안) 등에서 사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조 행장은 “신사업추진위원회는 비금융업종과 전략적 제휴, 신기술 기반 혁신사업 등을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할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은행은 미래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신사업을 지속 발굴해 새롭고, 더 나은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행장과 임원 및 영업본부장은 지난 2일 책임경영 차원에서 우리금융 자사주 약 14만주를 장내 매입했다. 조 행장은 이번 자사주 5000주를 매입하면서 시중은행 장 중 가장 많은 총 3만주를 보유하게 됐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규제, 기업활동 규제 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 1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이날부터 4월30일까지 진행되며 개인, 단체, 지역과 무관하게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생활불편 개선 분야와 경제활동 애로 개선 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뉘며 수수료와 과태료 등 비규제, 유사제안, 단순민원 등을 제외한 행정제도와 절차 개선, 법령과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창업 여건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 개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출된 사례는 법령 개정을 위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중앙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게 되며 향후 해당 내용을 활용한 추가 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참가 서식에 내용을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우편 및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수명을 다한 규제는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의 큰 걸림돌”이라며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 저변 곳곳에 숨어 있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첨단 검색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마약밀수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지능형 통관검사체계를 도입한다.  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불법자산 유출입 단속 역량을 확대하고, 위기징후 탐지를 위한 AI기반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 강남 서울세관에서 '202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방안에 대해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과 경제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 등 모두 24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 마련을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친 민간자문위원회 및 내부직원 공모전을 연 것을 비롯, 청년규제발굴단과 상시아이디어 제출창구를 운영, 대내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업무자동화와 AI등 신기술에 기반한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 목표·8대 분야·100대 과제를 수립했다. 전국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검색기 배치 관세청이 수립한 주요과제 중 하나는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이다. 이를 위해 마약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운용한다. 밀리미터파 검색기는 몸이나 옷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단속가능한 장비로 전국 공항만에 16대가 우선 배치된다. 또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탐지·수사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마약 등 위해물품차단에는 AI 등 신기술도 동원된다. 우범여행자 입국심사대에서 폐쇄회로(CC)TV가 얼굴을 인식한 뒤 세관출구 CCTV에서 동일 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가 설치된다. 아울러 우범패턴과 위험요소 등의 AI학습데이터 및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정,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을 개발한다. AI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영상을 찾아낸 뒤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도 개발한다.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무역범죄 근절을 위해 스마트 관세조사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관세조사 범위를 적정화하고, 불공정 행위 및 국민건강·사회안전 저해물품 수입업체 조사를 강화한다. 또 불법자산 유출입 단속을 첨단화하기위해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문가도 양성한다.  여기에 해외직구 악용범죄 차단을 위해 온라인 부정유통 상시 모니터링 및 광군제 및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시기에 맞춘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  관세청은 무역안보 확보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 333개 소·부·장 품목으로 구성된 EWS대상 품목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술 불법유출 차단을 위해 영업비밀과 산업·방산기술 침해물품의 수출입통제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기술유출 대응 협의체'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개인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 개발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도 이번 추진과제에 담겼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을 일제정비하고 적법한 근거없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는 삭제·상향입법·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등 철폐에 나선다.  디지털기반의 관세행정을 통한 국민편의 개선을 위해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전용 플랫폼도 개발한다.  이밖에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을 선도하기위해 국가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을 주도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보급을 확대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새비전을 선포하며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구체적인 비전 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면서 "혁신 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위해 기업인과 학계, 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세관에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이 마련돼 민간위원들은 그간 R&D를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등을 직접 체험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