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에 평생교육 기관 운영 확대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역규제혁신 과제 중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IGC)를 방문했다. 재단은 외국대학의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외국에 가지 않고도 글로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대상 교육을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언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대학과 학점 교류 등 협업을 통해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재단은 해외대학에 유학하는 국내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국내 외국 대학 입학생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진단은 한국뉴욕주립대학교를 방문해 대학 운영 전반과 성과, 졸업생 취업 현황, 외국인 학생 비율 등 세부 사항을 확인했으며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학 측의 의견도 청취했다. 한국뉴욕주립대 총장단은 “길어진 수명만큼 커리어 전환이 필수가 되고 있어 광범위해진 평생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평생교육 기관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천글로벌캠퍼스는 2012년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가 협력해 조성한 국내 최초의 외국대학 연합캠퍼스로서 현재 4225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박병근 재단 대표이사는 “평생교육 운영기관과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반시민들과 학생들이 경제적·지역적 한계를 넘어 다양화·차별화된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31일 "정부는 지난 1년 1027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약 70조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규제 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 혁신 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직 구상부터 자문단 섭외까지 일일이 직접 챙겨가며 꾸린 조직이다. 대부분 역대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과 글로벌 기업최고경영자(CEO)가, 실무진에는 중앙부처 엘리트 고위 관료로 구성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어려운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시간이 인공지능을 도입한 인력절차로 10분으로 단축됐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상시화, 직업훈련 유연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중기제품 성능(중기부), 고령친화 우수제품(복지부), 녹색인증(산업부) 등 인증의 유효기간을 1~2년 연장하는 등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개선했다. 추진단은 "인증 재심사·재시험 비용 등 연간 약 112억원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규제개선의 비결로 전직공무원들의 경험을 꼽았다. 규제를 만들어본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증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진단은 최근 공개 경재채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환경, 중소벤처 등 각 분야 규제 전문성을 가진 전직 공무원 15명을 충원했다. 출범 2년차를 맞은 추진단은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단원들이 규제를 직접 만들어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27일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여당이 맞춰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홍석준, 한무경, 윤창현, 백종헌, 김병욱 국민의힘의 참석했고, 여러 민간위원들이 자리를 지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민간활력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모든 정권이 출범 초기 매우 의욕적으로 규제 혁신을 외쳤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서는 의원 입법 실적을 법안 발의 건수로 단순히 개량하다 보니 규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통과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제혁신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기술 우위를 선점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규제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넣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라면서 "대한민국 앞에 많은 규제를 혁파해야 경제 활력을 더 증강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간사는 "이제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에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라며 "이정원 국무조정실 담당 차장이 오셔서 윤석열 정부의 하는 일을 대략 브리핑 받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해 일정과 구체적 방향에 대해 의논하고자 한다"면서 당정이 규제 개혁에 뜻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간사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지 규제 관련 문제, 중소기업 관련 문제, 신기술과 신산업 관련 문제가 많이 이야기돼서 이 분야를 우선 순위로 (다룰) 예정"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규제 개혁 특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 의지를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한차례씩 현장을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 청취하는 ‘2022년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3월 16일 울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기업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분기에는 저탄소·친환경 산업 분야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소산업협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을 방문한다. 3분기에는 집합제한업종·소상공인 분야로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 ㈔울산광역시관광협회를 찾아간다. 4분기에는 산업단지·제조업 분야로 울산중산일반산업단지협의회, KCC울산일반산업단지협의회 등을 방문해 테마별 개선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청취한 규제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해 건의과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회신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의 방문을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법무통계담당관 법제규제혁신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그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인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왼쪽 세번째)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은 규제혁신 가속과 선도형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구성하겠다. 규제혁신입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추진단장을 맡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글로벌선도국가 도입을 위해 한국형 규제혁신플랫폼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규제혁신은 폭넓고 빠르게 진행하겠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AI(인공지능), 전기차 등 신산업 핵심분야와 기업들의 부담과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핵심분야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성을 증명할 수 없는 규제나 해외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규제챌린지, 규제 심사·집행 사후 관리를 체계화하는 구상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제가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 규제혁신 입법을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며 "다음주 중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단체와 기업인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면서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을 선정하고 입법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문가 그룹이 5월 중 출범한다.부산시는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구·군 등 일선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컨설팅 추진단은 11명으로 구성된 시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6명이 모인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기존 규제의 심사역할을 하는 8명의 '규제개혁위원회 외부위원' 등으로 함께 구성된다.컨설팅단은 주민과 기업의 접점 기관인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과 현장 밀착 소통을 주요 업무로 하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규제혁파의 날'로 정해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구·군을 대상으로는 △지역 현장에서 제시한 규제애로 건의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공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 등의 활동을 하며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시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규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 해결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문가 그룹이 5월 중 출범한다. 부산시는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구·군 등 일선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컨설팅 추진단은 11명으로 구성된 시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6명이 모인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기존 규제의 심사역할을 하는 8명의 ‘규제개혁위원회 외부위원’ 등으로 함께 구성된다. 컨설팅단은 주민과 기업의 접점 기관인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과 현장 밀착 소통을 주요 업무로 하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규제혁파의 날’로 정해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구·군을 대상으로는 △지역 현장에서 제시한 규제애로 건의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공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 등의 활동을 하며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시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규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 해결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