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다. 어느 대통령보다 빠르게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미리 질문 순서를 정해 놓고 하기도 한 전임 대통령과 달리 자유롭게 질문을 받은 것도 다른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자신이 강조해온 실용주의를 선보이며 국가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부풀게 했다. 아직 임기 초반이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남다른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잘사니즘' '먹사니즘'이라는 이 대통령의 표현에 담겨 있듯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것만큼 현실적으로 중요한 가치는 없다. 경제가 장기적 불황에 빠진 시기에 대통령을 맡은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 국민이 윤택한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러자면 현재의 주력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새로운 국가적 캐시카우(수익원)로 키워내야 한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방향 설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신산업 육성을 주도할 대통령실 수석과 관련 부처 장관으로 기업인을 임명한 것은 정치나 관(官)이 아닌 민간의 능력을 신뢰하고 맡기는 실용주의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성숙한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개입은 정책의 뼈대를 마련하는 것에 국한돼야 하며, 국가의 역량은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집중돼야 한다.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이 대통령도 기업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잘되려면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기업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창업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고 기업을 영위하는 과정의 애로를 제거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나 소위 '노란봉투법' 등은 기업과 경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와는 배치되는 법안이다. 우려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인식과 현실적 정책의 괴리다. 물론 투자자나 노조의 이익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가경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매우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앞으로 이 대통령은 물론 이날 국회 인준을 통과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새 내각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한미 무역협상이 코앞에 닥쳐 있고, 부진에 빠진 내수 회복과 자영업 구조조정도 시급한 현안이다. 증시는 활황이라 다행이지만, 이 또한 부동산처럼 지나친 급등은 거품의 위험을 부를 수 있다. 검찰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노동 개혁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분야임을 이 대통령이 잊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 등으로 카카오페이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달 들어 주가가 폭등하면서 지난 26일에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는데, 거래 해제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7일 전 거래일 대비 10.23% 하락한 8만4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에 힘입어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148% 급등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주가 과열을 이유로 카카오페이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고, 26일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해 또 하루 거래를 막았다. 이는 최근 시장에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외환시장 충격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준비자산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과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하면서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뉴욕증시에서 스테이블코인 열풍을 일으킨 서클인터넷그룹이 조정에 들어갔다. 스테이블코인 테마주인 서클인터넷은 지난 23일 장 중 한때 298.99달러로 300달러에 육박하며 공모가 대비 10배 가까이 치솟았지만 24일과 25일(현지시간), 2거래일 연속 10% 이상 하락하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서클인터넷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뼈대를 마련한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이후 주가가 60% 이상 오르는 강세를 보였으나,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급락했다. 서클인터넷 주가 폭등을 이끌었던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투자회사 아크(ARK) 인베스트도 지난주부터 해당 주식을 매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클인터넷의 주가 급락에 암호화폐 투자회사 캐슬 펀즈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피터 에버리는 "서클의 주가 조정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초기 주가 상승세가 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 등으로 카카오페이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달 들어 주가가 폭등하면서 지난 26일에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는데, 거래 해제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7일 전 거래일 대비 10.23% 하락한 8만4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에 힘입어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148% 급등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주가 과열을 이유로 카카오페이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고, 26일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해 또 하루 거래를 막았다. 이는 최근 시장에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외환시장 충격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준비자산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과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하면서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뉴욕증시에서 스테이블코인 열풍을 일으킨 서클인터넷그룹이 조정에 들어갔다. 스테이블코인 테마주인 서클인터넷은 지난 23일 장 중 한때 298.99달러로 300달러에 육박하며 공모가 대비 10배 가까이 치솟았지만 24일과 25일(현지시간), 2거래일 연속 10% 이상 하락하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서클인터넷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뼈대를 마련한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이후 주가가 60% 이상 오르는 강세를 보였으나,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급락했다. 서클인터넷 주가 폭등을 이끌었던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투자회사 아크(ARK) 인베스트도 지난주부터 해당 주식을 매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클인터넷의 주가 급락에 암호화폐 투자회사 캐슬 펀즈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피터 에버리는 “서클의 주가 조정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초기 주가 상승세가 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월가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 신규 진입자들의 유입을 촉진해 경쟁 심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조만간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6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자 은행권의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현황을 분석해 현장점검 대상 은행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가운데 원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곳이 다수"라며 "현장점검 방식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이후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한 자리에서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주담대 취급 시 만기 40년·50년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해 대출 한도를 높이지 않는지 살펴볼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이달 들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금융당국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3조9937억원 불었다. 하루 평균 약 2102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8월(3105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월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고려하면 이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6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3월 1조7992억원, 4월 4조5337억원, 5월 4조9964억원 등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이 2조9855억원 늘면서 증가 폭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오는 7월부터 가계대출 억제 정책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주담대 증가 폭이 바로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대출잔액 증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8∼9월까지 가계대출 상승폭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에서 가계대출 규제 대책 발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새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 자본과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 등 금융사 자본 규제 강화를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두 규제 모두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었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각 금융사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18년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높게 둬 각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경우 은행들은 주담대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는 집값 매수 심리를 억제하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은 2019년 12월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였다. 이후 2021년 1월 DSR 상한 설정(대출 총액 2억원 초과시 DSR 상한 40%), 7월 총대출 1억 초과 대상도 DSR 의무 추가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결국 2021년부터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목표로 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재도입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59% 상승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심의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업계에선 이통 3사를 합해 최대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서로 판매장려금 지급 수준을 조율했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고 소비자에게 돈을 덜 썼다는 얘기다. 이번 사안의 중심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아 누구나 비슷한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용자 간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즉 통신사가 특정 고객에게만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공시된 지원금을 통해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단통법의 뼈대다.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행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법 준수자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단통법은 시행 단계부터 논란의 여지가 더 컸다. 법의 최종 목적이 소비자 이익인데, 이를 이통사 간 과도한 경쟁을 막는 방법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낸 것도 그래서다. 당시 방통위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통사들을 행정지도했다. 이통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방통위는 철퇴를 때렸다.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이통 3사에 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통사 입장에선 행정지도를 법 시행에 준하는 형태로 인식했다. 이통사들이 억울해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단통법 주무기관인 방통위의 지도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를 받고, 이번에는 잘 준수했다는 이유로도 제재를 받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이미 불법 장려금 경쟁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방통위가 이미 제재를 가한 사안을 공정위가 다시 들여다보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과징금을 받는 경우 이통사들은 대외 신인도 타격도 우려하고 있다.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해외 업체들과 제휴 과정이 원활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이통사 임원은 "통상적으로 제재가 진행되는 업체는 국제무대에 나갔을 때 글로벌 업체들이 걱정하며 안부를 묻는다"면서 "우리를 배려하는 발언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외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는 의미여서 파트너사들을 만날 때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통사들은 앞으로도 막대한 지출이 예상돼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의 투자가 시급하다. 해외 빅테크 등이 선두로 있는 AI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할 우수인력 수급이 필수적이다. AI 에이전트의 성능을 담보하려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대규모 AI데이터센터(AIDC) 건설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자본, 인력, 대외 이미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올해에만 최소 수조원의 자본금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수년간 3G~5G 신규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에 돈을 써야 한다. 이통사들은 올해를 AI서비스 사업자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꼽고 있다. 투자와 속도가 생명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제재로 발목을 잡힌다면 그 억울함은 어디서 풀어야 할까. 공정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5일 국회 과기정통위 현안질의에서 "단통법을 올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이전에는)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파이낸셜뉴스]이통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심의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업계에선 이통3사를 합해 최대 5조 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서로 판매장려금 지급 수준을 조율했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 보고 소비자들에게 돈을 덜 썼다는 얘기다. 이번 사안의 중심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아 누구나 비슷한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용자 간 차별적인 지원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즉, 통신사가 특정 고객에게만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공시된 지원금을 통해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단통법의 뼈대다.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행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법 준수자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단통법은 시행 단계부터 논란의 여지가 더 컸다. 법의 최종 목적이 소비자 이익인데, 이를 이통사간 과도한 경쟁을 막는 방법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낸 것도 그래서다. 당시 방통위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통사들을 행정지도했다. 이통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방통위는 철퇴를 때렸다.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이통3사에게 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통사 입장에선 행정지도를 법 시행에 준하는 형태로 인식했다. 이통사들이 억울해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단통법 주무 기관인 방통위의 지도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를 받고, 이번에는 잘 준수했다는 이유로도 제재를 받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이미 불법 장려금 경쟁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방통위가 이미 제재를 가한 사안을 공정위가 다시 들여다보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과징금을 받는 경우 이통사들은 대외 신인도 타격도 우려하고 있다.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해외 업체들과 제휴 과정이 원활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이통사 임원은 “통상적으로 제재가 진행되는 업체는 국제 무대에 나갔을 때 글로벌 업체들이 걱정하며 안부를 묻는다”면서 “우리를 배려하는 발언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외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는 의미여서 파트너사들을 만날 때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통사들은 앞으로도 막대한 지출이 예상돼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의 투자가 시급하다. 해외 빅테크 등이 선두로 있는 AI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할 우수 인력 수급이 필수적이다. AI 에이전트의 성능을 담보하려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대규모 AI데이터센터(AIDC) 건설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자본, 인력, 대외 이미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올해에만 최소 수조원 이상의 자본금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수년간 3G~5G 신규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에 돈을 써야 한다. 이통사들은 올해를 AI서비스 사업자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꼽고 있다. 투자와 속도가 생명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 제재로 발목이 잡힌다면 그 억울함은 어디서 풀어야 할까. 공정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단통법을 올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이전에는)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국가 인공지능(AI)정책 시행의 바탕이 되는 AI기본법이 진통 끝에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는 일만 남았다. 탄핵정국으로 정·재계가 어수선한 마당에 AI기본법 통과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 세팅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할 물리적 환경이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AI기본법의 정식 명칭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안'이다. 여야에서 총 19개의 법안이 발의된 끝에 이를 조율한 정부의 대안이 최종안으로 굳어졌다. 법안은 크게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AI와 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 주무부처의 역할, 국가AI위원회 설립, 고영향AI 조치방안 등이다. 기본법은 우선 정부가 AI와 고영향AI, 생성형AI, AI윤리, AI사업자 등을 정의토록 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도 상세히 서술했다. 과기정통부는 3년마다 AI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방향·인력양성·신뢰 기반 조성 등의 3가지 틀이 들어가 있다. AI기술 표준화 역시 과기정통부의 몫이다. 세번째로 각 분야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 설립에 대한 근거도 명시했다. 정부가 대통령 소속의 국가AI위원회, AI안전연구소 등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설립한 국가AI위원회와 AI안전연구소는 이 법을 근거로 법정기구가 되고 5년간 존속된다. 네번째는 고영향AI 규제방안이다. AI사업자는 고영향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고영향AI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이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시스템'이라고 정의돼 있다. 논란이 있어 향후 시행령을 통해 추가 정의가 필요하다. 법의 뼈대는 만들어졌지만 설 수 있는 지반이 약하다. 우선 위원회 주요 인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위원장인 현직 대통령이 공석 상태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물러나면서 AI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빠진 상태가 됐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지난 9월경 설립된 국가AI위원회는 격주에 한 번씩 모여 정책 논의를 하고 있지만 내년 운영 예산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부처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가AI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엔 정식 법률기구가 아니었던 탓에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에 예산을 조율할 시간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기존 예산도 감액 가결하는 바람에 국가AI위원회의 추가 예산을 만들어낼 틈이 없었다. 하드웨어 확보 역시 예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도 AI 연구개발(R&D) 예산안에서 3217억원 증액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예산은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설립이 주된 용도다. 막대한 연산력을 필요로 하는 AI 서비스는 GPU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내 첨단 GPU 보유량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각각 15만장 이상의 GPU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겨우 2000장 수준이라고 한다. AI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핵개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승기를 잡은 바 있다. 당시 들어간 예산은 현재 기준으로는 약 39조원이다. 당장의 국가 경제상황만 감안했다면 감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는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AI 주요 3개국(G3) 도약'을 강조한 바 있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확보한 미국, 정부 주도형으로 움직이는 중국에 이어 한국을 3위 자리에 올리겠다는 포부였다. 하지만 주요 예산조차 제때 할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포부가 무색해 보인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와 여야 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ksh@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총력전'을 선포하면서 지지부진했던 AI기본법이 연내에 도입될 지 주목이 쏠리고 있다. AI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연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9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AI기본법 법안은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여야 모두 AI기본법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면서 지난 24일에는 국회 공청회도 열렸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 특히 규제에 대한 방법론을 두고 여전한 의견차는 있다. 여당과 업계는 AI산업 진흥에 무게를 둔 입법을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과 이용자 단체 등은 '딥페이크 사태'로 대표되는 고위험 AI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대통령실에서 연내 도입을 말한 만큼 최대한 빨리 도입하고 싶어하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올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도입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AI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입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AI가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바꿀 것으로 보고 디지털 기술 개발과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 먼저 뼈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AI기본법은 기본적인 방향성만 제시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제정이 늦어지면 AI산업의 글로벌 진입에도 방해물이 될 것"이라며 "산업 부흥을 위한 중장기적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본법에 포함될 규제에 대해서는 먼저 관련법을 제정한 EU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U의 강력한 규제 정책은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만큼 우리나라의 기본법이 규제에 방점을 둔다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의 부작용은 공정거래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으로 규제하면 된다, AI기본법에 규제내용만 늘린다면 피해는 국내 기업들의 몫"이라며 "사실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AI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기본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경주(경북)=장인서 기자】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은 수많은 이들의 버킷리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희망사항이다. 언젠가부터 '소중한' 대상이 사람을 넘어 반려동물까지로 의미를 넓혀왔다. 반려가구 1500만 시대에 걸맞게 여행의 트렌드도 변화해온 것이다. 이에 발맞춰 여러가지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꾸준히 등장해왔지만 주인이 여행을 가는 동안 반려동물을 잠시 위탁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8월 경북 경주에 전격 개장한 교원그룹의 '키녹'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간 설계 기준과 운영 철학, 차별화된 시설 및 서비스 전략까지 반려동물호텔의 새 기준을 섬세하게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늦은 여름휴가를 떠난 어느 반려견을 따라 개성 있고 아늑한 키녹의 면면을 둘러봤다. 반려동물호텔의 새 기준 '키녹' 교원그룹의 펫 프렌들리 호텔 '키녹(KINOCK)'은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에 자리하고 있다. 서울역에서 경주역까지 KTX로 약 2시간30분 걸리고, 경주역에서 키녹까지 택시 연계가 잘 돼있어 대중교통으로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브랜드명 키녹은 반려동물이 발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표현한 이름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나타내는 행동인 '노크'에서 착안했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경계 없는 공존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라는 비전과 철학을 담고 있다. 호텔은 연면적 7042㎡에 지상 3층, 지하 2층의 건물이 주축을 이룬다. 기존 '스위트호텔 경주'의 뼈대를 제외한 모든 공간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재단장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동반 공간이 과거에 비해 늘었음에도 호텔 체인은 물론 리조트, 펜션 등 국내 대부분의 숙박시설에서 여전히 반려동물 동반 투숙이 불가하다. 이에 키녹은 설계 단계부터 반려동물의 시선에 맞춰 호텔을 조성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흔히 '애견호텔'이라 부르는 곳은 동물병원 등 자격이 있는 기관 및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케이지에서 보호·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키녹은 '펫 베리어 프리(Pet barrier-free)'와 '펫 중심 설계(Pet-centric design)'를 기준 삼아 진정한 의미의 반려동물호텔을 구현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카페와 리테일숍이 있고, 2~3층에 총 34개의 객실이 마련돼 있다. 지하 1층은 팝업 행사장으로 쓰이고, 지하 2층에 펫 관련 부대시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다. 실내 펫 파크와 유치원, 펫 보딩, 트리밍센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야외에는 키녹만의 강점이 잘 드러난 펫 파크와 온천수로 즐기는 물놀이장, 어질리티 시설이 갖춰져 있다. 베리어 프리로 완성한 드림룸 객실과 로비, 휴게공간 등에 반려동물의 눈높이에 맞는 낮은 가구를 설치하고, 우드톤을 사용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객실은 디럭스 A·B(45.6㎡), 프리미어(53.8㎡), 시그니처(53.8㎡), 스위트(92.5㎡) 등 총 5개 타입으로 나뉜다. 자연 소재인 우드를 메인으로 검은색과 흰색을 포인트컬러로 사용했다. 특히 반려견이 비교적 잘 인식하는 초록색과 빨간색을 낮은 채도로 적절히 활용해 모던하면서도 차분한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대형 창이 달린 객실마다 반려동물이 창문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윈도우 시트를 설치하고, 펫 계단에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친환경 기능성 시트를 바닥재로 적용했다. 또한 강아지의 예민한 청각을 고려해 초인종 대신 초인등을 사용하고, 객실 내 전 구역에 플리커 프리 조명을 설치해 시각이 약한 강아지를 배려했다. 화장실에는 반려동물 세족과 샤워가 가능한 펫 욕실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 곳에는 털이 빠져 배관이 막히지 않도록 기존 대비 2.5~3배 가량 큰 대구경으로 설치했다. 객실 곳곳에 반려동물 리드줄을 잠시 걸어둘 수 있는 고리를 마련해 반려인의 편의도 고려했다. 기본 객실에 해당하는 디럭스 A는 더블사이즈 침대 2개, 반려동물 쿠션 1개, 사람과 반려동물을 위한 각종 어메니티가 제공된다. 디럭스 B는 A타입과 유사하며 이동식TV가 비치돼 있다. 킹사이즈 침대가 놓인 키녹 프리미어는 보다 넓은 객실로 대형견이 투숙하기에 적합하다. 또 시그니처는 킹사이즈 침대와 더불어 객실 내 욕조가 설치돼 있어 반려견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키녹 스위트는 넓은 거실 공간과 분리된 침실을 갖췄다. 탁 트인 뷰가 펜트하우스 같은 멋을 자아낸다. 야외 펫파크·카페로 고품격 힐링 키녹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8264㎡ 규모로 야외에 조성된 프리미엄 펫 파크 '웨그 어라운드(Wag Around)'다. 반려동물의 크기에 따라 소형견과 중·대형견, 노견이나 장애견을 위한 배려견 구역으로 구분해 조성했다. 다른 이용객들과 동선의 부딪힘 없이 보다 편안하게 파크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파티션으로 분리한 프라이빗존도 마련했다. 파크에서는 반려동물 건강증진 및 신체발달에 도움이 되는 어질리티 체험공간은 물론 폰드형 물놀이장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파크에는 간편등록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후 입장하면 된다. 키녹은 야외 펫 파크와 더불어 298㎡ 규모의 실내 펫 파크 '웨그아지트(Wag A-Zit)'를 운영한다.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중대형과 소형존으로 분리돼 있다. 다양한 어질리티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반려동물의 체력과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려인 대기 공간과 세족장도 별도로 마련됐다. 지하 2층에서는 실내 펫 파크 이외에도 반려동물의 피부와 모발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트리밍센터, 반려견의 나이와 건강 상태, 계절과 시기에 따라 맞춤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유치원, 펫 마스터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반려견 위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호텔 로비가 있는 1층으로 돌아오면 펫 관련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리테일숍과 카페 스니프를 만날 수 있다. 베이커리 카페 및 레스토랑으로,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받아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과 취식이 가능한 식음 및 휴게공간이다. 실내외 총 100석 규모로, 15석의 반려동물 좌석도 마련돼 있다. 스니프에서만 제공하는 반려견 대상 시그니처 음료를 비롯해 햄버그스테이크, 에그 베네딕트, 레몬 바질 토마토 파스타 등 다양한 브런치 메뉴와 커피 등을 즐길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경주(경북)=장인서 기자】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은 수많은 이들의 버킷리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희망사항이다. 언젠가부터 ‘소중한’ 대상이 사람을 넘어 반려동물까지로 의미를 넓혀왔다. 반려가구 1500만 시대에 걸맞게 여행의 트렌드도 변화해온 것이다. 이에 발맞춰 여러가지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꾸준히 등장해왔지만 주인이 여행을 가는 동안 반려동물을 잠시 위탁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8월 경북 경주에 전격 개장한 교원그룹의 ‘키녹’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간 설계 기준과 운영 철학, 차별화된 시설 및 서비스 전략까지 반려동물호텔의 새 기준을 섬세하게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늦은 여름휴가를 떠난 어느 반려견을 따라 개성 있고 아늑한 키녹의 면면을 둘러봤다. 반려동물호텔의 새 기준 '키녹' 교원그룹의 펫 프렌들리 호텔 ‘키녹(KINOCK)’은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에 자리하고 있다. 서울역에서 경주역까지 KTX로 약 2시간30분 걸리고, 경주역에서 키녹까지 택시 연계가 잘 돼있어 대중교통으로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브랜드명 키녹은 반려동물이 발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표현한 이름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나타내는 행동인 '노크'에서 착안했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경계 없는 공존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라는 비전과 철학을 담고 있다. 호텔은 연면적 7042㎡에 지상 3층, 지하 2층의 건물이 주축을 이룬다. 기존 ‘스위트호텔 경주’의 뼈대를 제외한 모든 공간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재단장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동반 공간이 과거에 비해 늘었음에도 호텔 체인은 물론 리조트, 펜션 등 국내 대부분의 숙박시설에서 여전히 반려동물 동반 투숙이 불가하다. 이에 키녹은 설계 단계부터 반려동물의 시선에 맞춰 호텔을 조성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흔히 ‘애견호텔’이라 부르는 곳은 동물병원 등 자격이 있는 기관 및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케이지에서 보호·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키녹은 ‘펫 베리어 프리(Pet barrier-free)’와 ‘펫 중심 설계(Pet-centric design)’를 기준 삼아 진정한 의미의 반려동물호텔을 구현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카페와 리테일숍이 있고, 2~3층에 총 34개의 객실이 마련돼 있다. 지하 1층은 팝업 행사장으로 쓰이고, 지하 2층에 펫 관련 부대시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다. 실내 펫 파크와 유치원, 펫 보딩, 트리밍센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야외에는 키녹만의 강점이 잘 드러난 펫 파크와 온천수로 즐기는 물놀이장, 어질리티 시설이 갖춰져 있다. 베리어 프리로 완성한 드림룸 객실과 로비, 휴게공간 등에 반려동물의 눈높이에 맞는 낮은 가구를 설치하고, 우드톤을 사용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객실은 디럭스 A·B(45.6㎡), 프리미어(53.8㎡), 시그니처(53.8㎡), 스위트(92.5㎡) 등 총 5개 타입으로 나뉜다. 자연 소재인 우드를 메인으로 검은색과 흰색을 포인트컬러로 사용했다. 특히 반려견이 비교적 잘 인식하는 초록색과 빨간색을 낮은 채도로 적절히 활용해 모던하면서도 차분한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대형 창이 달린 객실마다 반려동물이 창문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윈도우 시트를 설치하고, 펫 계단에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친환경 기능성 시트를 바닥재로 적용했다. 또한 강아지의 예민한 청각을 고려해 초인종 대신 초인등을 사용하고, 객실 내 전 구역에 플리커 프리 조명을 설치해 시각이 약한 강아지를 배려했다. 화장실에는 반려동물 세족과 샤워가 가능한 펫 욕실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 곳에는 털이 빠져 배관이 막히지 않도록 기존 대비 2.5~3배 가량 큰 대구경으로 설치했다. 객실 곳곳에 반려동물 리드줄을 잠시 걸어둘 수 있는 고리를 마련해 반려인의 편의도 고려했다. 기본 객실에 해당하는 디럭스 A는 더블사이즈 침대 2개, 반려동물 쿠션 1개, 사람과 반려동물을 위한 각종 어메니티가 제공된다. 디럭스 B는 A타입과 유사하며 이동식TV가 비치돼 있다. 킹사이즈 침대가 놓인 키녹 프리미어는 보다 넓은 객실로 대형견이 투숙하기에 적합하다. 또 시그니처는 킹사이즈 침대와 더불어 객실 내 욕조가 설치돼 있어 반려견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키녹 스위트는 넓은 거실 공간과 분리된 침실을 갖췄다. 탁 트인 뷰가 펜트하우스 같은 멋을 자아낸다. 야외 펫파크·카페로 고품격 힐링 키녹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8264㎡ 규모로 야외에 조성된 프리미엄 펫 파크 ‘웨그 어라운드(Wag Around)’다. 반려동물의 크기에 따라 소형견과 중·대형견, 노견이나 장애견을 위한 배려견 구역으로 구분해 조성했다. 다른 이용객들과 동선의 부딪힘 없이 보다 편안하게 파크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파티션으로 분리한 프라이빗존도 마련했다. 파크에서는 반려동물 건강증진 및 신체발달에 도움이 되는 어질리티 체험공간은 물론 폰드형 물놀이장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파크에는 간편등록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후 입장하면 된다. 키녹은 야외 펫 파크와 더불어 298㎡ 규모의 실내 펫 파크 ‘웨그아지트(Wag A-Zit)’를 운영한다.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중대형과 소형존으로 분리돼 있다. 다양한 어질리티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반려동물의 체력과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려인 대기 공간과 세족장도 별도로 마련됐다. 지하 2층에서는 실내 펫 파크 이외에도 반려동물의 피부와 모발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트리밍센터, 반려견의 나이와 건강 상태, 계절과 시기에 따라 맞춤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유치원, 펫 마스터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반려견 위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호텔 로비가 있는 1층으로 돌아오면 펫 관련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리테일숍과 카페 스니프를 만날 수 있다. 베이커리 카페 및 레스토랑으로,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받아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과 취식이 가능한 식음 및 휴게공간이다. 실내외 총 100석 규모로, 15석의 반려동물 좌석도 마련돼 있다. 스니프에서만 제공하는 반려견 대상 시그니처 음료를 비롯해 햄버그스테이크, 에그 베네딕트, 레몬 바질 토마토 파스타 등 다양한 브런치 메뉴와 커피 등을 즐길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