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역세권인데 아깝지 않나요?" "50년을 속아서 이제 풀어준다는 기대도 없어요" 지난 28일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에 내리자 보훈병원을 끼고 양옆으로 일부 약국과 식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땅이 비어있었다. 동남로를 사이에 두고 일자산과 마주 보는 이곳은 1971년부터 55년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였다. 8·8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서울에서도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됐지만 강동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훈병원 우측에 있는 땅을 50년 넘게 소유 중인 A씨는 "처음 그린벨트가 지정됐을 때는 곧 풀릴 줄 알고 이런저런 계획도 세웠지만 50년 동안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다 지쳤다"며 "이제는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와도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사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텅 빈 땅을 뒤로 하고, 경기도와 강남을 잇는 위치에 있는 이곳 주위는 평일 오후 3시에도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는 승객들로 붐볐다. 그린벨트를 따라 5호선 둔촌동역 방향으로 7분 정도 걸으면 길 건너에 지난 연말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나온다. 횡단보도 하나 차이로 그린벨트와 아파트 단지로 땅의 운명이 갈린 셈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일자산 건너편 일대는 이미 지하철역과 보훈병원 등이 조성돼 그린벨트의 의미를 잃은 지 오래됐다는 반응이다. 인근 A 공인중개사는 "최근 서울에서 효용가치가 있는 땅은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로 남는 용적률 사고팔기 제도도 마련됐는데 인프라를 갖춘 이 일대 땅도 의미 있는 활용 방안을 찾아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곳 그린벨트 구역 내에는 오는 2028년까지 9호선 노선이 연장되면서 2개 역사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때문에 이 지역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난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철 시의원은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이 일대를 주택공급 대상지로 제안했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는 주택공급이 필요한데 가용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역인 데다 역세권인데 구역을 해제하고 주택 공급을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사장도 이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부에 있는 만큼 서울시는 국토부에 해당 내용을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김 시의원에게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지정한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전에선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지역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 농지 등 대표적인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한편 1·4분기 내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한 현장 투자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부산권(3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등 6개 권역에 묶여 있던 4203만㎡ 부지가 해당된다. 이 중 산업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총 10곳이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사업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개입 의혹이 있는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권한대행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를 통해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의 민간투자 촉진과 농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 규제 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사업인 지역전략사업에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등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선정으로 부족했던 개발 가용부지를 확보해 혁신산업 육성, 신성장산업 유치 등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도시 기능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과감히 혁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해운대 53사단 일원, 강서 김해공항 서측 일원, 송정·화전동 일원 등 개발제한구역 약 17㎢(500만평)가 해제 가능하게 됐다. 이는 2008년 부산에서 개발제한구역 1000만평(약 34㎢)이 해제된 이후 17년 만이다. 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후속조치의 하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전략사업 육성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총량 예외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날 부산 3개 사업을 포함해 전국에서 15개 사업이 선정됐다. 부산의 경우 먼저 해운대 53사단이 위치한 곳에 그린벨트가 해제돼 도시 첨단산업단지와 역세권 개발이 이뤄진다. 그린벨트 해제규모는 360만㎡에 이르며 우동, 좌동, 송정동 일원이다. 해운대 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53사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첨단 연구단지와 스타트업,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은 김해공항,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배후지에 미래항공클러스터, 디지털테크클러스터, 역세권 복합 마이스(MICE)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제 규모는 1042만㎡에 이르며 김해공항 서측 일원 강서구 강동동 일대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7년까지다. 이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며, 단절된 서부산권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강서개발을 완성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은 강서구 화전동 일원에 공항과 항만·철도가 연계되는 트라이포트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덕도신공항 조성 후 새로운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해상·항공(Sea&Air) 복합물류 거점, 전자상거래 특화단지 조성 등 동북아 최적의 물류 중심지로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식이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추후 확정된다. 그린벨트 면적 확대 방침과 맞물려 농지제도 역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내년까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해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정주도 가능하게 만들어 지역소멸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그린벨트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관되게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이유는 과도한 난개발을 막고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런 취지 때문에 그린벨트를 푸는 정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이날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을 확대한 배경은 기존과 결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성장 늪에 빠져 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더구나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커지면서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저성장과 지역소멸 등 두 가지 대형 난제를 풀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제시한 셈이다. 과거 개발지역을 묶는다는 일률적인 잣대로 그린벨트를 무작정 묶어놓는 방식에서 탄력적인 잣대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이날 정부가 제시한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방침은 이런 정책의 취지를 담고 있다. 건설업이 장기 불황에 빠진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가 확대되면 지역 내 새로운 개발 이슈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최근 국내 건설업 부진은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세수펑크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도 빠듯하기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입할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이 넓어지더라도 실제로 민간자본 유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 정책들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려 했지만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확대해도 대상 지역에 대한 개발 수요가 있어야 한다. 사업 내용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확보해야 실제 투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정부는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그린벨트 활성화에 관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기 바란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해제해 국가·지역 전략사업지 15곳을 개발한다. 부산에 광역교통과 연계한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해운대 일대 역세권에 첨단사이언스파크를, 대전에는 나노반도체 및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8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물류단지 다수…첨단산업 구축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선정된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그린벨트 권역에 걸쳐 있다.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 등이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권에서는 강서구 일대 동북아물류플랫폼 트라이포트 물류지구와 제2에코델타시티, 해운대구 일대 첨단사이언스파크가 선정됐다. 델타시티에는 주거와 상업, 산업·물류의 친수구역을 조성하고 사이언스파크에는 역세권 도시개발과 첨단산단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광주권에서는 미래차 국가산단과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등 3곳과 대전권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이번 전략사업에 선정돼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울산 남구 일대 수소융복합밸리 산단과 울주군 U밸리 일반산단,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을 비롯해 창원권의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와 도심융합기술단지 및 도심생활복합단지, 김해시 일대 진영 일반단지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 가운데는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1·2등급지가 50% 이상인 사업지는 15곳 중 6곳으로 최고 80% 비중에 달한다. △부산 트라이포트 물류단지 △울산 수서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U밸리 일반산단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 △창원 도심생활복합단지 등이다. ■내년 초 첫 GB 해제…생산유발효과 124조5000억원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이 선정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면적은 모두 42㎢다. 다만 이 중 대체지를 지정해야 하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약 15㎢ 포함돼 있어 이곳에 대해서는 신규 대체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다. 대체지 선정은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 추진으로 전체 그린벨트 면적 기준으로는 약 27㎢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사업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각 사업에 따라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첫 그린벨트 해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산 U밸리 일반산단 사업속도가 빨라 첫 해제지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사업비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돼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선정과 효과에 따라 추가로 2차 선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선정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에 울산권 사업 3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울산시가 곧바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권 지역 전략사업 선정에 힘써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토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이번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해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돼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쾌거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밝혔다. 김 시장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규제혁신은 지난해 2월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울산시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울산시는 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국토부를 설득하고 부울경, 영호남 시도지사와 공동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성과를 거둔 셈이다. 김 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등 3곳 3개 사업에 대해 "울산의 산업 경쟁력과 생활편의를 높이고 울산 전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사업들이다"라고 평가했다. 먼저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의 테크노 산업단지를 남구 옥동과 두왕동 일원까지 확대해서 울산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족한 주거시설과 공원을 확충하고 문수체육공원 인근에 청년복합공간과 대규모 주차장을 갖춘 만남의 광장을 설치해 정주 여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U-밸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일대로 온산국가산단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김 시장은 석유화학이나 비철금속같은 기존 주력산업에서 이차전지 원재료가 생산되는 만큼 근거리에 특화단지를 조성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중구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전무한 울산 중구에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2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3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울산시가 지난 50년간 묶여있던 그린벨트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의 해제 총량 예외와 환경평가 1,2등급 해제 허용까지 울산이 주도한 규제개혁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앞으로도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린벨트를 도시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아닌 지방경쟁력을 높이는 돌파구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지정한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전에선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지역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지 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지역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 농지 등 대표적인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한편, 1분기 내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한 현장 투자 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 받지 않는 국가 지역 전략 사업으로 선정했다.  부산권(3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등 6개 권역에 묶여있던 4203만㎡부지가 해당된다. 이중 산업 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총 10곳이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사업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이 있는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권한대행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 확대를 통해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 단지, 도시 개발 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의 민간투자 촉진과 농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 규제 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지는 농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규제를 풀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 주거 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도 속도를 낸다. 최 권한 대행은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과다·유사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되는 특구는 정비한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리스크와 정치적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키로 한 18개 프로젝트로 최대 총 49조 5000억원의 투자 이행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대와 관련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세부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잠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농지 제도 개편을 통한 농촌경제 활력 제고 방안도 논의 됐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농촌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에 주차장과 임시 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투자 대상도 선정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4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자동차의 배후 단지가 울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설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 37만㎡의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 남목일반산업단지를 만든다고 밝혔다. 남목일반산단은 2025년 준공 예정인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에 부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협력업체 입주를 위해 2022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돼 왔다. 인근에 미포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기존 사업체와 연계성이 우수해 순조롭게 중앙부처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당초 예상했으나 환경평가 1·2등급지, 생태자연도 등 환경적 영향으로 해제가 쉽지 않았다. 시는 약 2년 동안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설득한 끝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끌어냈다. 해제된 부지는 올 상반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총사업비 2660억원이 투입되며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등의 제조업체가 들어설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 용지가 조성된다. 주거 용지,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약 8000억원 생산유발효과, 약 1700명 고용유발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동구를 비롯한 울산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이 될 것이다"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지난 2023년 12월 중구 다운동 일원 18만9000㎡, 지난해 11월 울산체육공원 일원 92만9858㎡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으며. 이번이 3번째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파크 골프장 설치가 허용된다. 허가제로 진행되던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절차가 신고제로 바뀐다. 부부 중 한 명이 정자나 난자를 채취해 동결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도 삭제된다. 정부가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과제는 모두 38건이다.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그린벨트에는 잔디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에 '이들과 유사한 체육시설'이라고 적혀 파크골프장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은 다른 설치 허용 시설과 비슷하게 환경 훼손 우려가 적고 체육시설법령상 생활 체육 시설에도 추가됐다"며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내 50㎡ 이하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기존 허가제서 신고제로 바뀐다. 올 상반기 중 개발 제한 구역법 시행령을 바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를 받고 건축한 주택에 대해선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고칠 예정이다.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고 동결할 때 배우자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제도 폐지된다. 현행법은 난자와 정자 채취·동결 시 미혼자는 스스로 결정을 하면 되지만 기혼자는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부 간 의견이 대립하거나 배우자가 부재할 경우 난자와 정자 채취가 불가해 동결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배우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본인의 난자나 정자를 동결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보훈 의료 대상자 치매 치료비 지원을 일반 병원까지 확대한다. 현행법상 보훈 대상자는 치매 치료 시 보훈병원 6곳과 위탁병원 173곳에서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보훈 의료 대상자를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일반 병원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도 추진된다. 방치 자전거를 처분하는 조건 중 '통행 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은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려 동물의 등록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개인 소유 반려견으로 한정한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번식용 부모견을 포함한다. 피부 내 칩을 이식하는 '내장형'과 목걸이를 채우는 '외장형'만 인정하던 반려동물 등록 방식은 비문(코 주름)이나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식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가 아직도 민생 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