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제조기업인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위험물을 공장 일부에서만 사용함에도 공장 전체에 대해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충북도와 협의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주)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규제개선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켰던 '그림자 킬러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례적으로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지역 현안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사업 진입·확장 애로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지자체도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하고, 행안부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발굴을 지원하고 개선사례 중 효과가 검증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부터 신속하게 해소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위험물을 공장 일부에서만 사용함에도 공장 전체에 대해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충북도와 협의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주)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규제개선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켰던 ‘그림자 킬러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례적으로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지역 현안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사업 진입·확장 애로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지자체도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하고, 행안부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발굴을 지원하고 개선사례 중 효과가 검증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부터 신속하게 해소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한 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단 내규·지침 속 그림자 규제 17건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초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TF)을 발족하고, 해당 조직 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과를 통해 공단 내규·지침 등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개선된 규제는 △채용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적 가치 제고 5건 △수수료 분할납부 및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 완화 2건 △행정이용 절차의 간소화, 신고 편리성 확대 등 국민 편의 제고 10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설·환경시설 사업분야 기간제근로자의 최소 지원자격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기준을 완화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게는 약 1000만원에서 많게는 약 13억원에 달하는 유해성시험 수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 부담을 완화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수정입력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허 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초청 기업 간담회'에서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고자 한 이 장관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허 회장은 환영사에서 "기업들은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같은 간접 지원책만으로는 선뜻 사업장을 지방에 두기 어렵다"며 "더욱이 지자체 조례나 그림자 규제, 특히 지역 정서가 만들어내는 여러 불확실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들이 지방 투자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시대에 해외 여러 도시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행안부가 지방규제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인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화디펜스 손재일 사장, 롯데지주 고수찬 부사장, CJ제일제당 조영석 부사장, 유한양행 이병만 부사장, GS스포츠 여은주 부사장, 두산경영연구원 김성태 원장, 삼양홀딩스 윤석환 실장 등 전경련 주요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허 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초청 기업 간담회'에서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고자 한 이 장관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허 회장은 환영사에서 “기업들은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같은 간접 지원책만으로는 선뜻 사업장을 지방에 두기 어렵다"며 “더욱이 지자체 조례나 그림자 규제, 특히 지역 정서가 만들어내는 여러 불확실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들이 지방 투자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시대에 해외 여러 도시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행안부가 지방규제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인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화디펜스 손재일 사장, 롯데지주 고수찬 부사장, CJ제일제당 조영석 부사장, 유한양행 이병만 부사장, GS스포츠 여은주 부사장, 두산경영연구원 김성태 원장, 삼양홀딩스 윤석환 실장 등 전경련 주요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허백영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는)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들이 따를 수 있는 명확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 대한 바람을 내놨다. 명확성이 떨어지는 '그림자규제'로 가상자산 산업 전체가 혼란스러웠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는 당부다. 또 최근 메타버스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신사업에 나선 허 대표는 "2~3년 내로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자산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빗썸은 일종의 블록체인 콘텐츠 백화점이 되고자 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가상자산 급속 성장, 투자자 보호위한 명확한 정부지침 필요" 허백영 빗썸 대표는 21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빗썸이 지난 2018년 고객보호센터를 확장하고 자체 상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해 왔다"며 "그러나 산업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자체 조치로 보호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육성을 공약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2017년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블록체인 신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속속 탄생했었지만, 정부의 부정적 입장과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은 암흑기를 보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는) 공정한 사업 환경을 위한 규제 완화부터 고객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보호 조치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윤 당선인이 거래소 상장 방식의 코인초기발행(IEO)을 허용하겠다는 공약이 정책으로 구현되는데 빗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허 대표는 "ICO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첫 관문"이라며 "2017년 당시처럼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은 막아야하지만, IEO 방식을 통하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IEO 합법화 과정에서) 빗썸은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로 블록체인 산업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 '가상자산 백화점' 목표" 허 대표는 빗썸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으로 화제를 옮겨갔다. 빗썸은 최근 메타버스 자회사 '빗썸메타'를 설립하는 등 신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허 대표는 "빗썸메타가 만드는 메타버스 공간은 높은 퀄리티의 풀 3D(3차원)로 구현될 예정"이라며 "메타버스 외 신사업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상자산 매매라는 하나의 상품만 취급해왔지만, 이제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진열·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2~3년내로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자산들이 등장하면, 빗썸은 '블록체인 콘텐츠 백화점'이 돼 있을 것"이라고 중기 목표를 제시했다. 전략적 투자자 유치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투자 관련 논의에 대해 빗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 토큰)의 출현으로 화폐나 자산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만큼 NFT를 활용한 신사업도 구상중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시장점유율 회복 노력" 허대표는 오는 25일 이후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가상자산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의무화와 관련, "고객이 서비스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래소 3사 합동 트래블룰 솔루션 '코드(CODE)'는 업비트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와 연동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상태"라고 밝혔다. 또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는 문제도 NH농협과 긍정적으로 협의중이어서 조만간 일정부분 허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허 대표는 "올해는 빗썸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점유율 회복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 대표는 채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속속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을 통해 정부가 직접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은행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통해 간접 규제하는 '그림자 규제'는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훼손,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게 업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업계는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은행의 판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을 빅4 독과점으로 굳힌 것을 꼽고 있다.  이재명 "가상자산 규제, 쇄국정책 느낌" 3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일 CBS 주최 토론회에서 "ICO(초기 가상자산 공개)도 막고 거래를 못하게 통제하니까 해외로 거래 수요가 빠져나간다"며 "조선말 쇄국 정책을 보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피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리면 회피할 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19일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을 통한 입법 공백 해소 △객관적 상장기준 및 공시제도 투명화 △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허용 검토 △창의적 디지털 자산 발행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등의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일 토론을 통해 이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해 '그림자 규제'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석열 "가상자산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19일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이른바 빅4 거래소만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 시스템이 은행들에 제공되면 일부 거래소 독과점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고 밝혔다. 지금처럼 가산자산 거래소에 대한 평가를 은행 몫으로 넘겨 모든 책임을 은행에 지우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명계좌 발급 평가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윤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허가할 사업을 법에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일단 금지하는 행위를 법에 명시하고 시장의 적응 상황에 맞춰 부작용을 찾아내 금지해 나가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윤 후보는 거래소를 통해 진행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코인거래소발행) 허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윤 후보는 "현 상황에서 ICO를 전면 허용할 경우 다단계 사기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 등 민간을 통해 간접 규제하는 정책 방식이 산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ICO를 금지를 공식화했으면서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작 ICO 금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의 시장 출시를 막고 있는 것 등을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실명계좌 발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제하면서, 은행에 간접적으로 입김을 넣고 있다는 의구심도 내놓고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으로 꼽히는 단기 유동화증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유동화 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은 발행조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단기 유동화 시장이 규제를 피하려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BCP와 ABSTB 등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138조7300억원을 넘었다. 지난 2015년 말 90조4100억원, 2016년 말 114조1300억원, 2017년 말 121조원, 2018년 말 138조3900억원 수준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BS를 포함한 전체 유동화증권 발행잔액(182조원)의 76%가 단기성 부채인 셈이다. 문제는 단기 유동화증권의 경우 발행시장의 특성에 따라 대부분 사모로 발행된다는 점이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ABCP의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거나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이에 ABCP의 경우 만기는 1년 이내 상품에 집중됐다. ABSTB 역시 3개월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ABSTB는 3개월 이내의 발행물에 몰린 상황이다. 채권 전문가들은 "간접금융 혹은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동화 시장을 찾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증권신고서 발행으로 재무상태 공개가 되면 기업들이 발행금리를 낮춰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고, 발행규모를 제한받을 가능성도 있다.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ABS 발행잔액은 감소추세다. ABS는 2015년 말 약 63조원이었으나 올해 3월 말 43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최근 규제 사각지대인 단기 유동화증권을 중심으로 비우량 신용도를 가진 기업들이 부채를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3월에는 1원 넘는 아시아나항공 유동화증권(發) 디폴트 우려가 불거졌다.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넓히고 있는 유동화 시장도 잠재적 위험 요소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은 1100여건에 달하는 금융 규제를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39건의 행정지도(금융위 12개·금융감독원 27개) 중 30건(77%)을 폐지 또는 법제화 후 폐지키로 했다. 당국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정하고 있는 총 39건의 금융행정지도 중 30건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 법제화됐거나 관행으로 정착된 8건과 법제화가 예정된 22건이 대상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비대면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동영상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의 업무용 정보통신수단도 회사 자율 내부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유의사항이나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사항 등 이미 법제화된 행정지도도 폐지된다.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인 행정지도는 법제화 이후 폐지된다.자산운용사의 신규 공모펀드 설정 시 고유재산에서 2억원 이상, 3년 이상 투자를 의무화한 행정지도의 경우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등 운용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제화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개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내용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폐지된다. 사모펀드의 개인에 대한 대출은 그림자금융 등 부작용 감안 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또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개인간(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대출 연체정보 등록 가이드라인 등도 법제화 후 폐지된다. 다만 법규화 추진 시 규제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39건의 행정지도(금융위 12개·금융감독원 27개) 중 30건(77%)을 폐지 또는 법제화 후 폐지키로 했다.  당국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정하고 있는 총 39건의 금융행정지도 중 30건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 법제화됐거나 관행으로 정착된 8건과 법제화가 예정된 22건이 대상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비대면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동영상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의 업무용 정보통신수단도 회사 자율 내부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유의사항이나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사항 등 이미 법제화된 행정지도도 폐지된다.  현재 법제화를 추진중인 행정지도는 법제화 이후 폐지된다. 자산운용사의 신규 공모펀드 설정시 고유재산에서 2억원 이상을 3년 이상 투자를 의무화한 행정지도의 경우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등 운용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제화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개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내용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폐지된다. 사모펀드의 개인에 대한 대출은 그림자금융 등 부작용을 감안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비롯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대출 연체정보 등록 가이드라인 등도 법제화 후 폐지된다. 다만, 법규화 추진 시 규제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반면 9건의 행정지도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등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해 금리상승·주택가격 하락 등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협회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도 정비한다. 법규에 근거없이 금융회사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개선한다. 은행의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지침은 전영업점의 일반업무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폐지를 추진하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카카오톡 등 간소한 안내법을 모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