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미추'는 다음달 1일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마당놀이 '심청'을 공연한다고 27일 밝혔다.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김성녀의 뮤지컬 모노드라마 '벽 속의 요정'이 오는 31일부터 11월10일까지 세종문화회관과 극단미추의 공동 주최로 S씨어터에서 공연한다. 손진책이 연출한 '벽 속의 요정'은 지난 2005년 PMC프러덕션이 기획한 '여배우 시리즈' 일환으로 상연됐다. 50여년의 세월을 배경으로 김성녀가 1인 30역을 소화하며 명연기를 선보인 작품이다. 초연 당시 올해의 예술상과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하고 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과 한국연극선정 2006 공연베스트7로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서울 등 전국 34개 도시에서 공연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초청 공연을 진행했다. 이 작품은 벽 속의 요정과 함께 사는 엄마와 어린 딸의 흥미진진하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그렸다. 스페인 내전 당시의 실화를 토대로 한 일본의 원작을 극작가 배삼식이 우리 상황에 맞게 각색해 한국판을 탄생시켰다. 당초 번안을 반대했던 원작자가 한국 공연을 보고 ‘또 다른 하나의 작품’이라며 극찬하였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객석에서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계란팔이 장면과 극중극인 그림자인형극 ‘열두 달 이야기’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의대 증원정책 방향의 궤도가 수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대 증원 조정 목소리 높아져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담겼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였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들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지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전 의료계가 정책 추진에 반발하면서 혼란이 커졌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증원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각축전을 벌인 끝에 당선된 국민의힘의 안철수 성남분당갑 후보, 나경원 서울동작을 후보,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는 모두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또 이들은 당의 중진으로 선거 전부터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라면서 중재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의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의대 증원의 인원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너무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다"며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진다면 우선 1000명을 늘리고 나머지 부족분을 보완해서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므로 민생 현안 중 첫번째인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료 정상화 해법을 내고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정책 강행 가능성도 큰 상황총선에서 범여권이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선회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정책 시행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또 의대 증원의 경우 각 대학별로 배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해서 추진방향이 급격히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날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이번 의대 증원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렸고,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우파 지식인을 외면한 것이 지금 선거의 결과"라며 "정부는 이제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닐지라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추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한편 총선 결과가 나온 이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중수본 부본부장) 주재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일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전 11시에 정기적으로 열리던 브리핑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 방향의 궤도가 수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대증원 조정 목소리 높아져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9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담겼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였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들 대다수가 의대증원에 찬성했지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전 의료계가 정책 추진에 반발하면서 혼란이 커졌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증원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각축전을 벌인 끝에 당선된 국민의힘의 안철수 성남분당갑 후보, 나경원 서울동작을 후보,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는 모두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또 이들은 당의 중진으로 선거 전부터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라면서 중재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의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의대 증원의 인원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너무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다"며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진다면 우선 1000명을 늘리고 나머지 부족분을 보완해서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므로 민생현안 중 첫 번째인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료정상화 해법을 내고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정책 강행 가능성도 큰 상황 총선에서 범여권이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선회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정책 시행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또 의대 증원의 경우 각 대학별로 배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해서 추진방향이 급격히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날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이번 의대 증원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렸고,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의사와 전공공의, 의대생, 우파 지식인을 외면한 것이 지금 선거의 결과"라며 "정부는 이제 더 눈치보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질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닐지라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추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한편 총선 결과가 나온 이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중수본 부본부장) 주재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하는 일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전 11시에 정기적으로 열리던 브리핑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2)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남씨에 대해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오 판사는 남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형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고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르면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 2심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305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승용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남성 2명 중 1명이 차량 소유주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A씨(25)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차량서 연기" 신고받고 출동하자..2명 중 1명은 이미 숨져 A씨는 전날 오후 5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31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동승자 C씨(28)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은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서 연기가 흘러 나오는데 차량 안에서 사람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A씨와 C씨를 발견했다. A씨와 C씨는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앉아 있었으며,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또 차량 내부에서는 극단 선택을 한 흔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9구급대에 공조 요청했고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A씨만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차량 소유자도 자택서 숨진채 발견.. 경찰, 긴급 체포 경찰이 차적 조회를 한 결과 차량 소유자는 이들이 아닌 B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B씨는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B씨 허벅지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약 4일 전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살해 용의자인 C씨도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인물 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네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3개월 사이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쯤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47분쯤 A씨의 동료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메모지 형태의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6200만원 보증금 중 3500만원 못받아 A씨는 ‘인천 전세사기꾼’이라고 불리는 건축업자 남모씨(61)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보증금 6200만원을 내고 한 아파트의 계약을 맺었으나 이보다 전인 2017년 2월 근저당이 설정,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이번 아파트가 경매로 낙찰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뺀 나머지 35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달 25일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경매로 인한 구제 방법을 문의하는 등 법률 상담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긴급주거나 금융 지원은 신청하지 않았다.  A씨가 살았던 주택은 2개동에 140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80%가량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직장 동료는 "A씨가 요즘 들어 전세사기 문제와 업무 스트레스로 부쩍 힘들어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소방시설관리업체 1곳에서 20년 가까이 재직한 성실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수도요금 1만3400원도 못내 이날 아파트 공용 우편함에는 A씨 앞으로 발송된 각종 체납 고지서가 꽂혀 있어 그가 겪었을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게 했다. A씨는 올해 3∼5월 수도 요금 1만3400원을 비롯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7만4550원 등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6개월간 369만원 상당의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비 미납 가구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파악됐으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해 3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월 28일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14일과 17일,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숨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양아들 비류가 정착한 도읍이었다. 이 유서 깊은 삶의 터전이 최근 비극의 현장이 됐다. 이곳의 전세사기 피해로 거리에 나앉을 판인 청년 셋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달 17일 숨진 채 발견된 육상(해머던지기) 선수 출신 박모씨(31·여)도 그중 한 명이었다. 4㎏짜리 해머에 자신의 꿈을 실어 던지던 그였다. 하지만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2700채를 보유한 '건축왕' 남모씨 일당을 만나면서 비극의 싹은 텄다. 이 일당의 아파트가 지난해 3월 경매에 넘어가면서다. 힘겹게 모은 전셋값 9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그의 미래도 무너져 내린 격이다 이 '맨발의 청춘'의 비극을 개인적 불운으로 돌리긴 어렵다. 유사한 전세사기가 전국화할 낌새여서다. 허점투성이 주택제도가 미추홀 건축왕, 수원의 '빌라왕' 같은 괴물을 곳곳에서 만들어내고 집 없는 서민층을 울리고 있으니…. 이는 역대 정부의 허술한 주택정책이 누적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당시 여권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이 결정적 뇌관이었다는 사실이다. 문 정부는 징벌적 세금으로 '미친 집값'을 잡으려 했으나,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불거졌다. 그러자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이 빼든 카드가 임대기간을 "2+2"로 늘리고 전세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었다. 독일 월세시장에서 힌트를 구한 입법이었다. 그러나 금리와 연동되는, 우리만의 전세시장과 궁합이 맞지 않았다. 법안 통과 뒤 전세가는 치솟고 갭투자의 온상인 전세대출도 급증했다. 그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부작용을 경고했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을 통해서다. 하지만 거대여당 민주당은 귀를 닫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 이후 소형 아파트와 빌라 전셋값은 급등하고, 부동산 업자들은 자기 돈 없이 보증금만으로 이를 수백 채씩 사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 "과거 정부 반시장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원인의 전부는 아닐지언정 최소한 그 판은 깔아준 꼴이다. 더욱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기 집 전셋값은 대폭 올렸었다. 예상되는 법안의 부작용을 눈치챘다는 얘기다. 결국 건축왕들의 사기도박판에서 서민 임차인을 상대로 미리 개평 뜯는 행태를 벌인 셈이다. 그러고도 민주당은 이제 와서 국민 세금으로 전액 보증금 피해보상을 해주자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기 피해를 혈세로 메울 순 없다.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실효적 해법도 찾을 수 있다. 윤 전 의원 말마따나 "이번 사기는 과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보상해주고,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야 정상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도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했다. 나랏돈을 쏟아부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서민 일자리만 없앤 전철을 되밟을 텐가. 거대야당이 이제 각종 반시장적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자제할 때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서민층 피눈물의 함의를 헤아린다면 말이다. kby777@fnnews.com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상당수가 신축빌라(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요 지역도 2030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나 인천 미추홀구, 경기 동탄신도시 등에 집중된 모습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729건,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면 2030세대에 집중됐다. 연령별 피해자는 20대가 18.1%(308명), 30대가 33.4%(570명)로 절반 이상이 저렴한 원룸에 사는 2030세대에 집중됐다. 피해금액도 2억원 이하가 71.1%에 달했고, 피해주택 중 66.2%는 다세대주택(빌라)이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2030세대가 선호하는 신축빌라(다세대주택)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신축빌라는 거래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전세가격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는 부동산 거래를 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적정 전세가격을 알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198명(구속 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본·갭투자 420명(33명 구속) △공인중개사법 위반 290명(8명) 등이었다. 해당 전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거래 경험이 있었다면 계약 전 문제점 파악이 일정 부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30세대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다 보니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대표적 사례가 전세사기로 얼룩진 인천 미추홀구에선 최근 두달 새 전세사기 피해를 본 20대, 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파악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3000세대가 넘는다. 원도심인 미추홀구는 인천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다. 여기에 특히 1∼2개 동으로 이뤄진 소규모 아파트·빌라가 몰려 있는 지역적 특성이 맞물리면서 미추홀구는 전세사기가 활개 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서울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대표 지역인 강서구 화곡동도 마찬가지다. 화곡동은 서울 안에서도 주거비용이 저렴한 데다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이점으로 젊은층 1~2인 가구에 인기가 많은 곳이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를 노린 이른바 '꾼'들이 화곡동에서 수백채, 수천채의 빌라를 사들여 전세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임차인 스스로도 등기부등본도 못 보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을 보호할 다양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만 잔금을 처리하게 서비스를 바꿔야 한다"며 "단순히 2030세대에게 알아서 예방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상당수가 신축빌라(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요 지역도 2030세대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나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동탄신도시 등에 집중된 모습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729건 2188명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면 2030세대에 집중됐다. 연령별 피해자는 20대가 18.1%(308명), 30대가 33.4%(570명)로 절반 이상이 저렴한 원룸에 사는 2030세대에 집중됐다. 피해 금액도 2억원 이하가 71.1%에 달했고 피해 주택 중 66.2%는 다세대주택(빌라)이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2030세다가 선호하는 신축빌라(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신축빌라의 경우 거래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전세가격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의 경우 부동산 거래를 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적정 전세가격을 알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198명(구속 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본·갭투자자 420명(33명 구속) △공인중개사법위반 290명(8명) 등이었다. 해당 전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거래 경험이 있었다면 계약 전에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일정 부문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OBJECT0#더욱이 2030세대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다 보니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대표적 사례가 전세사기로 얼룩진 인천 미추홀구에선 최근 두달 새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0대, 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파악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3000세대가 넘는다. 원도심인 미추홀구는 인천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다. 여기에 특히 1∼2개 동으로 이뤄진 소규모 아파트·빌라가 몰려 있는 지역적 특성이 맞물리면서 미추홀구는 전세사기가 활개 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서울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대표 지역인 강서구 화곡동도 마찬가지다. 화곡동은 서울 안에서도 주거 비용이 저렴한 데다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이점으로 젊은층 1~2인 가구에 인기가 많은 곳이다. 때문에 전세사기를 노린 이른바 '꾼'들이 화곡동에서 수백채, 수천채 빌라 사들여 전세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임차인 스스로도 등기부등본도 못 보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을 보호할 다양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의무화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만 잔금을 처리하게 서비스를 바꿔야 한다"며 "단순히 2030세대에게 알아서 예방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