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사성행위 업소로 알려진 키스방 인력 공급책 역할을 한 정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봤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키스방에 일하게 한 뒤 손님처럼 행동해보겠다며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었다. 정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재수생 B(당시 10대)양은 성병 감염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매정하게 떠난 게 아니라… 사회적 아픔으로, 사고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A씨의 남편 B씨는 25일 "(순직 인정에 대해) 기쁘다고 할 수도 없고 슬프다고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라며 "아내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A씨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A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으로, 지난 19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최종 결정됐다. A씨 남편은 애써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며 "아내의 소식이 전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픔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고, 학교 관리자를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 A씨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해왔다. 대전시교육청은 “동료 선생님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근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학부모 관련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대전경찰청은 곧 수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순직을 환영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로 인한 비극의 되풀이를 막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든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연극배우의 사연이 전해졌다. 외도사실 폭로되자 목숨 끊은 아내 사연자 A씨는 "아내는 대학에 재직 중인 강사다. 저희 부부는 꽤 사이가 좋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금실도 좋아 아이도 두 명이나 낳았고, 아내는 시댁에도 잘했다. 명절 때나 집안 대소사때도 꼭 참석해 할 일을 묵묵히 했다"며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였고, 저에게는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그런 아내에게도 비밀은 있었다. 5년 동안 A씨 몰래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평소 지방 공연이 많았던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A씨와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아내는 최근 상간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상간남은 아내의 대학 제자였고, 헤어지자는 말에 A씨와 아이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상간남은 A씨에게 자신과 아내가 연인관계라며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까지 했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돌발행동으로 생각하고 무시,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상간남이 A씨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고, 충격을 받은 아내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에게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떠난 것이다. 특히 상간남은 A씨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들다"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불륜으로 인한 손배만 가능.. 배우자 사망은 책임 입증 어려워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는 "A씨 아내가 사망해 상간남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외도 사실을 가족들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에 볼 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따라서 "상간남은 A씨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을 것이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A씨 아내가 숨진 것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배우자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도 이야기를 책으로 내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A씨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법원에 해당 도서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의 근황이 전해졌다.  12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5일부터 유재환의 모친 정씨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음성에서 정씨는 "(유재환이) 응급처치를 했는데도 의식이 없다"며 "방에서 한참 안 나오길래 자는 것 같았는데 숨을 못 쉬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들이 '엄마 혼자 사실 수 있냐' 등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며 "애가 내성적이라 말도 안 하고, 잘못한 건 있지만 일이 커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걱정했다. 유재환은 한동안 자가 호흡을 못해 산소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 나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자신의 신변을 비관, 산소호흡기를 떼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씨는 "(유재환이) 눈을 뜨지도 못하고 눈썹만 조금 움직이는 정도였다. 이제 조금 살아난 것 같기도 하지만, 당시엔 산소호흡기를 막 떼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며 '악악' 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옷이라는 옷은 다 자르고 소변줄을 넣고 그랬다. 의사가 한 일주일은 더 봐야 한다고 했다. 아들은 지금 여기가 병원인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전했다. 카라큘라는 "유재환은 자신의 자택에 있는 작업실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모친에 의해 발견돼 응급실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호송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며 "현재는 의식이 돌아와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퇴원 수속을 받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언중위 자살 보도 제목에 '극단적 선택' 쓰면 시정 권고." 사흘 전 동료가 해당 소식의 링크를 보냈다. 동료 기자가 말하길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취지야 알겠어, 그런데 자살이라고 쓸 수도 없잖아. 사망하고 자살은 엄연히 다른데." 대한민국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6.0명, 하루 평균 36.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자살 보도는 사건기자 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가진 나라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권고에는 적극 동의한다. 기자가 아닐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렸다. 자살이 하나의 능동적 선택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다만 기자 입장에서 '사망'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엔 사실을 왜곡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보도에 있어 어떤 죽음은 사망 그 자체보다 '스스로' 죽었다는 사실이 본질에 가까울 때가 있다. 지난해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그랬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터부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우리나라 배우의 사망 소식을 전한 CNN이나 BBC 등 외국 언론은 Suicide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했다. 외신이 항상 옳다고 볼 순 없지만, 직접적 단어 사용을 피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전문가들도 자살이라는 단어 사용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자살 보도에 신중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단어 선택이라는 문제에 매몰돼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자살 보도 윤리강령에서 첫 번째는 '언론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자살 소식을 웬만하면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근데 우리 언론은 어떤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이 대상이 되는 사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 나아졌다고 합리화하고 있지 않나. 앞서 언급한 배우의 사망 소식과 함께 수단까지 전한 언론이다. 언론인들은 이 문제에 지금보다 더 공감대를 가지고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SNS나 유튜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통로가 늘어나면서 자살 관련 정보를 접할 일이 언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영화를 문제 삼았다. 그는 "완전히 자살을 미화하는 영화였다. 이제 언론뿐만 아니라 OTT 콘텐츠나 SNS에서도 자살예방과 관련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고 매체가 다양해진 만큼, 공감대와 책임도 넓어지길 바란다. wongood@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9일 "극단적 대결정치를 끝내고 반드시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복원해 그래도 민주주의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새로운미래는 증오와 적대를 넘어서기 위해 막말 없는 선거를 치렀고 사법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수사와 재판이 아닌 민생을 먼저 이야기하는 정당을 보여드렸으며 응징과 복수를 넘어 국민 삶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둔 '3무(無)' 선거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새로운미래는 창당한 지 66일밖에 되지 않는 신생정당으로 아직은 양당이 견고한 선거에서 6번의 기호를 받은 작은 정당이라 더욱 상대를 비난하고 혐오를 극대화하는 정치적 수단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때로는 답답하다는 핀잔을 감수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꾸준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만약 새로운미래를 선택해주신다면 막말을 쏟아내는 증오 정치를 넘어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통령이 물가를 모른다며 '대파논쟁'이 벌어지고 비난이 난무해도 정작 비난하는 이들의 민생 정책과 실행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새로운미래는 오른 물가를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금사과방지법을 준비하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도 막말과 각종 법적 문제들이 난무했으며, 더 큰 문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무너져 여당과 제1야당 모두 끝까지 자당의 흠결을 외면했다는 점"이라며 "새로운미래는 진영 내의 반칙과 특권을 감싸는 정치를 버리고 '그래도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저는 정확히 총선을 1년 앞둔 지난해 4월 10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제가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며 "무너지는 민주주의, 21대 국회의 증오 정치를 넘어 민생을 도외시한 채 더 극단의 갈등으로 치닫는 선거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오 위원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다원화의 시대에 새로운 정치가 꽃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대한민국에 우리가 바라던 새로운미래를 국민여러분의 선택으로 열어달라"고 간청했다.  한편, 이날 오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에서 비례의석을 포함해 몇 석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안정적인 당 운영 최소 기준을 위해서라도 5석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그 정도의 기회,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은 열어주실 것이라 믿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시청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께 30대 여성 A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져있는 채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청에서 근무 중인 7급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의정부시와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김포시 9급 공무원 B씨가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B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후 B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사건과 관련해 B씨에게 전화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3명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카페에 해당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글을 쓰거나 집단 민원을 종용하는 글을 쓴 사이버불링(인터넷상 집단 괴롭힘) 가해자들은 아직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울증을 앓다가 상사의 폭언 등 업무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B사에 입사한 A씨는 같은 해 10월 회사 회의실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A씨 부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회사 대표가 망인에게 심한 질책과 폭언 등을 했고, 망인은 정식 채용을 앞두고 해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며 "이로 인해 망인의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됐고,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사망할 무렵 여자친구와의 대화에서 회사 대표가 질책 등을 했다고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전 일기에는 "생각이 복잡하다. 잘 정리가 안 되고, 이번 주에 일도 잘하려고 했는데, 욕먹었던 대표님의 말들이 자꾸 생각난다. 복기할수록 감정도 함께 올라와서 힘들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8년 12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우울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으나,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직장생활을 계속할 정도로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3개월 수습기간 후 채용을 조건으로 이 회사에 입사했고, 3개월 후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상황에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고, 사망 전날에는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랑 달리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는 폭언을 들어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 등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가족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지속된 좌절,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오로지 이같은 사정만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한 뒤 숨졌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12일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양(12)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A양은 친구와 다툼을 벌이고 8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다툼을 벌인 친구를 포함한 무리로부터 1년간 당한 학교 폭력으로 A양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유족에 따르면 A양의 유서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름이 여럿 적혀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A양이 숨진 뒤 전학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주동자 2명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판단이 유보됐다. 경찰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내용을 유족으로부터 전달받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 관련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라며 A씨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글이 올라온 뒤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이에 악성 민원이 다시 한번 극단적 선택을 불렀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검은 리본 단 시민·공무원7일 시청에서 차린 분향소에는 A씨를 애도하기 위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의 왼쪽에 검은 리본을 달았다. 청사 정면에 달린 전광판에는 '소중한 동료 주무관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조문을 마친 60대 김모씨는 "젊은 사람이 말 한마디에 명을 달리했다니 안타까워 찾아왔다"며 "조의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악성 민원인을 색출하는 비용이라도 대고 싶다고 시청에 전했다"고 전했다. 분향소 앞에서 잠시 묵념하고 나온 40대 부부는 "기사로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왔다"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니라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문제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일로 공무원들의 충격이 컸다. 분향소 주변에 놓은 수십개의 근조화환에는 "국가는 공무원을 보호하라", "공무원의 이름도 개인정보다" 등의 메시지가 적혀있기도 했다. 공무원 B씨는 "도로 이용이 불편해지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마녀사냥처럼 공무원을 특정하는 것은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포시에서 20여년 근무했다고 밝힌 C씨는 "10여년 전 시청의 대중교통과장 사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붙었을 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매번 흐지부지 넘어갔다"며 "확실하게 법적 대응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현재 김포시는 문제가 된 온라인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신상을 공개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범한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사이버상에 이름 등 개인 신상을 공개적으로 올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연간 4만건 넘는 악성 민원악성 민원은 김포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악성 민원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22년 기준 4만1558건에 이른다. A씨처럼 극단 선택까지 몰리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 지자체 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B팀장의 극단 선택은 사회적 충격을 줬다. B팀장은 숨지기 전까지 대민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행사 관련한 단체와 잦은 연락 등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이 유가족의 주장이다. 당시 지자체 진상조사단은 "유ㅘㄴ단체 카톡방이 시간, 요일과 무관하게 대화가 이뤄져 B팀장이 일과 개인생활 분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악성민원을 막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 2022년 1월 민원처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민원인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의무 지정토록 했다. 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했다. 다만 이런 법 개정에도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개정된 민원처리법에는 악성 민원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식의 공무원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 조항만 있을 뿐 악성 민원인은 어떠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