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업이 제공하는 직원할인을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임직원이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이를 비과세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직원할인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임직원들이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사내복지 제도로, 세법상 '종업원 할인'으로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일부 기업은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원천징수해 왔으나, 명확한 세법 규정이 없던 만큼 기업 간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이었다.  올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일정 한도(할인율 20% 또는 할인액 20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자산이 아닌 월급 소득에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을 대폭 낮추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꼼수 증세를 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월급을 모아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청년 직장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심사 후 내년 1월말 지급된다. 30일 국세청은 지난 5월 한달 동안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때 신청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오는 12월2일 마감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5월 정기 신청 때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는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해도 된다. 세무서를 통한 대리신청, 홈택스도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은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하고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 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2025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 근로 참여 신청접수를 오는 12월20일까지 군청에서 신청받는다. 22일 홍천군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1인당 4명까지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농가 주는 최대 4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MOU 방식 계절근로자와 함께 고용할 때 인원 배정 시 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기간은 기본 5개월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농촌 인력지원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2025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유진수 홍천군 농정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 8층에서 이삿짐센터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졌다. 이날 사고는 해당 아파트 세대에서 이사를 나가는 집의 에어컨 실외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가 철제난간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30대 남성이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평택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부두에서 3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을 지나던 상선 승선원들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선박 수리업체 소속 근로자로, 이날도 선박 외부 수리를 위해 배 위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당시 선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택해경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6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첫 번째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UN)이 권장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성별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연령, 신체조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태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임금 지급 기준 마련이 기대된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두 번째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되,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선 의원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개정안은 전면 적용 확대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장의 형평성과 공정한 대우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등록 대행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가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업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관련법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농가나 계절근로자 등이 복잡한 구비서류 등을 직접 준비해 전주 외국인사무소까지 다녀와야 했다. 고창군은 농가 경영 안정화와 계절근로자 편익 지원으로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성실근로자 항공료, 외국인 관리센터를 통한 통역 지원, 무료 건강 검진, 옷 나눔행사, 지역 관광지 견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외국인등록부터 출국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지원 예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일손에 보탬이 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필리핀 퀘손주(Quezon) 제너럴 루나시(General Luna)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농촌 고령화로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근로조건 준수,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제너랄 루나시는 적합한 근로자를 선발 및 교육하는 등 필리핀에서의 출국 전까지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오는 11월 중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농가에 근로자를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관내 농업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5개월 간(3개월 연장 가능)근로하게 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2025년 1월 1일 100만 화성특례시 출범에 맞춰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제너랄 루나시와의 협약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우리 시의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플로리도 매트 어윈 제너럴 루나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을 통해 화성시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양 도시가 긴밀하게 협력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올해만 근로자 5명이 사망한 한화오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한화오션 거제사업소 사장은 참고인 출석한 하니와 웃으며 '셀카'를 찍어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화오션은 공개 사과를 했다. 환노위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지방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니,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 주장 이날 감사에서는 뉴진스 멤버 하니(20·팜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이 조명됐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고용당국은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는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관할 부처인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적용하기 힘든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며 "이 건과 관련해 진정서가 접수돼, 지방관서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자 5명 사망한 한화오션 안전조치 질의도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5명의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한화오션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후 제대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를 해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1월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61개 조항 관련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46개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15개 조항에 대해서는 2억6555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그러나 지난달 9일에도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근로자가 컨테이너선 상부의 라싱브릿지 탑재 야간작업을 하다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부는 라싱브릿지 탑재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화오션에서는 사고 발생 15일 이후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9월24일 해제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실행방안 등이 미흡해서 승인 거부됐다. 한화오션은 다시 작업중지를 신청, 이달 8일 2차 심의가 열려 사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30m 높이에 있는 난간의 망이 벌어져 있다. 그물을 고정하는 클램프도 설치되지 않았고, 설치된 곳마저 그 틈 사이가 넓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상태"라며 "근로감독관들이 못 본 것이냐,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정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선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명이 2인 2개조로 나가서 확인을 했고, 9개 작업중지 중 2개에 대해 확인을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저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소 사장은 "저희는 앞으로 안전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업의 경쟁사들은 앞으로 중국이 될 텐데, 중국이 월등하게 싼 가격으로 나올 때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안전"이라며, "발주 선사들이 요즘은 안전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안전 자체가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데 대한 사과도 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 '하니와 셀카' 공개 사과 한편 한화오션은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대기 중 휴대전화로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와 '셀카'(셀프카메라)를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자 공개 사과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오후 김희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 임원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국민, 국회,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사업장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상황에서 당사 임원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지적과 질책을 달게 받고 반성과 사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국정감사에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국회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사업장의 위험요소가 제로가 되는 무재해 사업장이 될 때까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사장은 국감장에서 휴대전화로 하니와 셀카를 촬영했고, 이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