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전국 5000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근로감독관 2200명 전원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감독 전에 업종별 협회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예방하도록 지도하고 자체 청산의 기회도 부여한다. 감독을 통해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해 추석 전에 체불이 해소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 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를 개설한다.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에서는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아울러 1억원 이상, 또는 피해자 30인 이상의 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한다. 3주간의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 체불액보다도 27%가 증가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늘어나자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통한 기획감독,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전국 기관장에게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 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은 저하되는 등 당국이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현재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 범위에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정부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방 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권익을 폭넓게 보장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오는 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MoEPR) 주요 인사를 한국에 초청해 연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올해부터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 제도 개선과 근로감독관 교육체계 정비,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5월에는 자문단 전문가 그룹이 현지에 방문해 조사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우즈베키스탄 고용부 대표단에는 고용빈곤퇴치부 트루디보예바 라노 에쇼브나 차관이 참여하는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에서도 한국과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한국의 근로감독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 담당과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한국 근로감독 정책과 제도를 살펴볼 예정이다. 9일에는 한-우즈베키스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의 노동법과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 근로감독 사례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하는 등 한국 전문가 그룹의 자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에쇼브나 차관은 "지난 6월 양국의 정상은 공동언론발표에서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과 공무원 역량 함양이 중요하다는 데 그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번 한국 연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많이 배우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재단은 대한민국의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우즈베키스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양국 간 협력을 보여주는 대표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연근무 등으로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해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안팎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가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확대 개편해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하고 관계부처·경제단체와도 협력하면서 혜택도 늘렸다. 일·생활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해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과 더불어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8월30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 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최종심사를 거쳐 11월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우수기업 선정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18개사, 대기업 12개사, 공공기관 5개사 등 35개사를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145개사가 신청했으며 1차 서면심사, 2차 사례발표심사 등을 통해 추려졌다. 고용부는 우수기업에 대해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성과 개선, 고용안정, 이직률 개선, 원하청 상생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선정된 중소기업 중 미원화학주식회사는 2018년 노조 설립 후 같은 해 10월 파업, 직장폐쇄 등의 노사갈등을 겪었다. 그럼에도 창구 다양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 분기 노사 간담회, 상호존중 캠페인, 주요 사안에 대한 노사 공동 논의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원만히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다른 중소기업인 유라테크는 경영위기에도 인원 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했다. 또 시니어 촉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고용안정에 힘썼다. 이번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 중 CJ제일제당은 원하청 상생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펀드'를 조성해 지난해 56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또 민간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 협력형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상생브랜드인 '즐거운 동행'을 통해 자금, 역량, 판로 등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3년 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선정되는 '노사문화 대상'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정책 자문단을 만나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안을 들었다.  고용부는 29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4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대학생을 비롯해 사무직·현장직, 플랫폼 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38명으로 구성된 정책 제언단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 준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AI가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또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노무관리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이 인사노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안들이 제안됐다. 이 장관은 "노동법 준수가 당연한 노동시장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근로감독 강화가 우선"이라며 "청년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상적으로 자기차를 가지고 사업하는 지입차주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위탁업체의 지시를 받고 고정된 대가를 지급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이런 경우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지입차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6월 B사와 적재량 8t의 화물차량 지입(운송회사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해 물류를 배송하는 개인 사업 형태) 계약을 체결한 뒤 B사가 위탁받은 C사의 문서파쇄 운송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7년 7월 같은 업무 도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반면 공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족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B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A씨가 위탁업체 C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 A씨의 경우 위탁계약과 지입계약을 매개로 C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용역비라고 판단했다. 사용종속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단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비록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C사가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A씨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근무태도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A씨가 하던 문서파쇄 업무가 C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5년 업무기간인 A씨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 앞으로 더 같은 업무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계약상 A씨 차량이 문서파쇄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됐던 점도 A씨에 대한 C사의 지휘·감독 행위로 봤다. 대법원은 “원고가 C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사실이 알려진 경기도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학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기업이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실시되는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라며 "웅지세무대학의 경우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감독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두 가지 원칙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6일 수도권에 위치한 W대학이 학교 운영방식에 의견을 냈던 교수들을 징계했다 법원 결정으로 복직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올해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한다.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기업은 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피해 근로자는 27만5432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퇴직자와 달리 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165건의 익명 제보로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신고가 많은 사업장은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금체불과 더불어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올해 종합계획에는 기존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 신고 사건이 발생하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 것이다. 한 번 감독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감독에서도 고의·상습 법 위반이나 근로자 건강권·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사법처리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IT·플랫폼기업, 대형 병원 등과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청들이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청은 프로·실업 스포츠구단, 중부청은 IT·게임업 하청기업, 부산·대구청은 레저 스포츠업, 광주청은 교과 학원을 대상으로 연중 기획감독한다.  또 고용부는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해 과정의 적절성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개혁 기반인 법치확립과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를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위니아전자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한 정동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강진성 경기지청 근로감독관, 김명희 안양지청 근로감독관, 김병곤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됐던 중소금융업 등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기획·특별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을 확립한 김지은 대전청 근로감독관, 박민규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심원영 부산청 근로감독관, 최은진 서울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영예를 안았다.  노사협력 분야는 창사 후 첫 파업 가능성이 불거졌던 사업장의 교섭을 지원하는 등 노사갈등을 최소화한 변진기 포항지청 근로감독관, 엄준용 서울청 근로감독관이 뽑혔다.  고용부는 "전국 2100여명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법치확립과 약자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건수가 32% 증가하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종전 39.7일에서 37.0일로 단축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24년에도 근로감독관 한명, 한명이 수적천석(水滴穿石·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엔 돌에 구멍을 뚫는다는 뜻)의 마음을 갖고 끈기 있게 현장의 변화를 견인해 노동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