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전국 5000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근로감독관 2200명 전원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감독 전에 업종별 협회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예방하도록 지도하고 자체 청산의 기회도 부여한다. 감독을 통해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해 추석 전에 체불이 해소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 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를 개설한다.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에서는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아울러 1억원 이상, 또는 피해자 30인 이상의 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한다. 3주간의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 체불액보다도 27%가 증가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늘어나자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통한 기획감독,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전국 기관장에게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개혁 기반인 법치확립과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를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위니아전자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한 정동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강진성 경기지청 근로감독관, 김명희 안양지청 근로감독관, 김병곤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됐던 중소금융업 등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기획·특별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을 확립한 김지은 대전청 근로감독관, 박민규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심원영 부산청 근로감독관, 최은진 서울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영예를 안았다.  노사협력 분야는 창사 후 첫 파업 가능성이 불거졌던 사업장의 교섭을 지원하는 등 노사갈등을 최소화한 변진기 포항지청 근로감독관, 엄준용 서울청 근로감독관이 뽑혔다.  고용부는 "전국 2100여명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법치확립과 약자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건수가 32% 증가하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종전 39.7일에서 37.0일로 단축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24년에도 근로감독관 한명, 한명이 수적천석(水滴穿石·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엔 돌에 구멍을 뚫는다는 뜻)의 마음을 갖고 끈기 있게 현장의 변화를 견인해 노동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중대재해 근절대책과 관련 "근로감독관 권한을 대폭 강화해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원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도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영세 사업장도 '안전보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안전 보호구와 안전 보호 설비를 갖추지 못해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건설 현장에서 폭염, 혹한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상담,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며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확대·강화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며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한해 산재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천만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천4백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가 9백여 곳이나 돼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심지어 ILO협약 제81호 제4조1호(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의 내용을 들어 ILO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ILO협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근로감독권한의 행사 관련해 법률자문을 한 6명의 변호사들도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없이 관련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다.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울러 국회에도 부탁드린다. 윤준병 의원님께서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거쳐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셨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송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노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지현 서울청 감독관, 박용훈 중부청 감독관 등 15명이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 관계 안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15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구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사 관계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뽑힌 서울청 양지현 감독관은 서울지역의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돕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특히 근로시간을 조작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주도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기획형 감독의 단초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용훈 중부청 감독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기획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1936명에 대한 차별 처우를 없애고 하청업체 노동자 132명이 원청업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했다. 장정문 안산지청 감독관은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요양병원 간병인, 경비원 등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병원장을 구속하여 사법 처리 하고 이 과정에서 체불 임금 1억여원을 청산해 피해 노동자들로부터 감사패와 감사 편지를 받는 등 임금체불로 고통받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힘썼다. 김상돈 통영지청 감독관은 반복·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었다. 원청업체에서 기성금을 받고도 임금 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업체에서 받은 기성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임금 4억 7000여 만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하는 공로를 세웠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노사발전재단이 라오스 근로감독관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1월 2일까지 3주간 서울 마포 가든호텔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연수센터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라오스 근로감독관 20명이다. 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다.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2018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된다.이번 연수에서 라오스 근로감독관들에게 △한국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 직무 및 업무지침 해설 △사업장 근로감독 요령 및 실습 △신고사건 처리와 수사실무 △사업장 및 안전시설 점검방법 △효과적인 노사분쟁 협상 및 조정기법 △고용산재보험의 적용확대 시책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이보미 기자

드라마 특별감독관 조장풍 출연진들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진행된 MBC 월화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김동욱, 김경남, 류덕환, 박세영, 설인아 등이 출연하는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왕년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유도 폭력 교사였지만 지금은 복지부동을 신념으로 하는 6년 차 공무원 조진갑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발령 난 뒤 갑질 악덕 사업주 응징에 나서게 되는 이야기로 8일 첫 방송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노사발전재단은 오는 11월10일까지 2주간 KOICA 글로벌 연수센터와 마포 가든 호텔에서 라오스 근로감독관 18명을 대상으로 ‘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라오스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초청연수는 2018~2020년까지 3년 동안 진행한다. 근로감독을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실무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에서 연수생들은 이론 강의 및 현장 학습으로 구성된 과정을 통해 한국의 노동법, 근로감독집무규정 및 근로감독제도, 근로감독 분야별 사례분석 등을 전수받게 된다. 국가별 보고를 통해 라오스의 노동현황과 근로감독제도를 공유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사용자의 준법적인 사업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액션플랜 워크숍을 실시하며 근로감독제도 및 해당 법령 관련 이론 강의 외에도 현장 학습(고용노동부 서부지청, 중앙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시찰(동원시스템즈 아산공장)을 통해 자국의 근로감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학습을 하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이른바 '노동경찰'로 불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적발된 근로감독관의 비위행위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총 40건이다.  연도별로 2014년 10건, 2015년 9건, 2016년 14건, 지난 9월 현재 7건 등이다.  지방청별로 중부청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청 7건, 대구청·서울청 각 5건, 대전청 4건, 광주청 2건 등이다.  중부청은 관할구역이 가장 넓고 근로감독관 수가 가장 많다.  비위 내용은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 28건(70%)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이 음주운전이다. 또 회식 자리에서 근로감독관간 폭행, 근로자에게 '노예'라는 비하 발언,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행위 등도 포함됐다.  특히 사업주로 부터 향응이나 뇌물을 받았거나 허위로 신고 사건을 종결하고, 근로자의 체품에 대한 합의금을 횡령하는 등 청렴·성실 의무 위반도 12건이나 됐다.  문 의원은 "누구 보다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특벌사법경찰관 신분인 근로감독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부의 비위 행위로 묵묵히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사기가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B근로감독관이 모 건설사로부터 성접대 등 지속적인 향응을 받았다는 비리 제보를 접수,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B감독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차례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즉시 B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해당 지청에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B감독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처벌 수준 적용키로 했다.  고용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노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근로 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