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단순한 입법을 넘어 산업 경쟁력, 노동권 보호, 나아가 주요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치 철학까지 맞물리며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산업계가 첨단기술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한 법률 기술 논쟁을 넘어 '어떤 국가 성장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유연화 필요"에서 전략적 후퇴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애초에 근로시간 유연화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산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2월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한도에서 고숙련 전문인력이 특정 시기에 몰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건부 예외 허용'에 사실상 동의했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동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당내 노동계 출신 의원들과 한국노총 등 지지 기반은 유연화 조항을 '노동권 후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결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자체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제 유연화' 논의는 별도로 미루고 시급한 산업 인프라 및 인재양성 중심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한, 주52시간 '예외' 정조준국민의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 지연을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월 한 간담회에서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연구개발) 성과를 내기엔 턱없이 짧다"며 "이를 6개월+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업계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적 대책"이라며 정부가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의 교착 상황을 우회하려는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시그널로 읽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꼬집으며 정치적 일관성과 진정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이재명이 주 52시간 유연화에 대해 간만 보다가 접은 것처럼 상속세 개편도 결국 정치적 계산 아래 움직이는 것 아니냐"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지금 필요한 건 확고한 입장과 실천 의지"라며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산업을 위해서도, 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당장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개편, 감세안 등 쟁점에서 줄곧 '시장 친화적 개혁'이라는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대선 정국에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핵심은 인프라·인재"반도체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출신인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진짜 시급한 것은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칠 기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인근의 공업용수, 전력 인프라, 고급인력 양성체계 등이 미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청 같은 조직을 만들어 AI 반도체·비메모리 등 한국이 뒤처진 분야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략이 먼저 작동해야 노동 유연화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원법안 전체를 유연화 논란으로 발목 잡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라며 법안의 시급성과 산업의 생존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4·2 부산시교육감재선거를 앞두고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주는 또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최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주요 행정기관과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 장성에 소재한 건축자재 제조업 회사인 제이엔티 이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 운영에 고민이 깊어졌다. 9시부터 6시까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발 빠른 거래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직원들의 업무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이 들자 재택근무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효율적이고 직원별 상황에 맞는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에 따라 제이엔티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매출 30% 증가, 고용률 15% 증가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아이와즈는 집중근무시간 이외에는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하도록 하면서, 그룹웨어와 업무공유시스템를 통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 예외적 상황에서 자녀 또는 반려동물과 동반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자녀동반 출퇴근제'로 심리적 안정감과 업무집중력을 높였다. 양중식 대표이사는 "정보기술(IT)기업으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직원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전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을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난해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3개의 기업이 운영 중인 유연근무, 임신 및 육아 근로자 지원, 휴가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중 중소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규모·지역·업종별 25개 기업은 현장 인터뷰를 통해 더욱 생생한 이야기를 수록했다. 특히 사례집은 단편적인 제도의 소개보다는 왜 제도를 도입했는지에 대한 선택의 이유를 함께 다루고 있어 기업 생산성, 인재 확보, 장시간 근로, 육아 여건 조성 등 노사 공동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일생활 균형 제도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좋은 참고자료가 될것이란 전망이다. 사례집은 일생활균형,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례집을 참고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일생활균형제도 도입과 여건 조성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에 대한 장려금, 인프라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국회가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내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 해에 첫 6개월은 주 64시간까지 근무토록 하고, 이후 6개월은 주 60시간까지만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3개월 단위로 추가 심사를 거치면 3번까지 연장해 12개월 간 주 64시간 근로가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심의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이견으로 답보 상태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집중적인 R&D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반도체특별법 입법 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도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라는 논리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석해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현재의 근로 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또 "근로 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업계의 발전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사실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과 업계에서 다들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일할 근로 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정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부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둥위원회 소속 의원 등 원내지도부가 참석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업계의 발전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사실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과 업계에서 다들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일할 근로 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정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부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둥위원회 소속 의원 등 원내지도부가 참석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4일 '딥시크 쇼크'로 인한 인공지능(AI) 지형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률적 근로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수출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을 밑받침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R&D는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과정 중 6개월~1년의 시제품집중 검증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인력은 3~4일 연속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에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시간 규제라는 큰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처지"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야당이 지지세력이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반도체 공급이 필요하다며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건강보호조치, 추가적 경제 보상을 근거로 하는 만큼 과거 관점이 아닌 미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봐 달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보호주의 강화로 수출 악화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환경 급변에 대응해 반도체특별법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건강권과 자유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측에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 측에선 안덕근 산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11년간 시간 강사로 일했던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정보라 작가가 일부 승소했다. 정 작가는 소설집 '저주토끼'로 2022년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정 작가가 제기한 퇴직금, 주휴 및 연차 수당, 노동절 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연세대에 퇴직금 33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간 강사 근로 시간을 강의 시간의 3배(강의 준비, 평가 등 시간 포함)로 측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정 작가가 초단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판사는 "정 작가가 근무를 시작한 2010년 1, 2학기엔 주당 근무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해서 3배를 곱해도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며 "이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연세대에서 러시아어, 러시아문학 등 과목을 학기당 6~9학점씩 강의했다. 근로기준법은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초단기 근로자로 분류하고, 고용주는 이들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 작가는 판결 뒤 "정규직 교수는 한 학기에 1시간만 수업해도 월급, 수당을 다 받는다"며 "비정규직 강사는 똑같은 일을 해도 15시간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대학 강사가 하는 일이 정규직 교수와 양적,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법적 판례를 원했다"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 작가는 2022년 4월 연세대를 상대로 5000만원의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작가는 학교에서 강의한 11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최근 10년간 국내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율이 정규직 증가율 보다 12배 가량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지난 10년(2014∼2023년)간 시간제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제근로자 규모는 387만3000명으로 지난 10년간 183만8000명 늘었다. 이 기간 증가율은 90.3%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96만3000명(7.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시간제근로자 증가 폭은 매우 크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난해 시간제근로자의 70.5%가 여성이었다. 최근 노동시장에 여성 고용 자체가 크게 늘었고, 특히 시간제근로 부문에서 여성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사업규모별로는 지난해 시간제근로자의 97.2%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10년간 증가한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98.5%)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지난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증가분(96만3000명)의 65.4%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산업별로는 여성 종사자가 많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숙박·음식점업 등 저부가가치 생계형 산업에서 시간제근로자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은 정보통신업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부문에서 크게 증가했다. 학력별 비중은 대졸 이상이 29.8%, 고졸 이하가 70.2%로 고졸 이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