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회의가 29일 열린 가운데, 노사는 또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확대적용을 두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면서 "이미 영국·미국·프랑스·스페인·독일 등 주요 해외국들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4차 산업 등 다변화하는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선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의 위기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노동계의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인협의회 조사 결과에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 중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이 뽑은 이들은 9.1%"면서 "문제는 임금이 아니라 경기다. 정부의 소비 진작 대책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강화가 필요하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곧 내수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 주장에 반발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관련해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전무는 "이러한 논의보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의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로 7번째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근로자위원들은 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 회의에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의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의 실태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국 계약직 근로자의 프리랜서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오씨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쟁점은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종속 관계'에 놓였는지다.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년간 프리랜서로 일한 아나운서 이모씨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KBS 강릉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기 시작해 2018년부터는 주말마다 KBS 춘천방송국 뉴스 진행을 맡았다. KBS 춘천방송국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이씨가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하게 KBS 방송편성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방송 일정, 원고, 휴가 계획 등을 공유받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다른 아나운서가 근무할 수 없을 때 대체 투입된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도 UBC울산방송 소속 기상캐스터 겸 아나운서 등으로 일한 A씨를 근로자로 봤다. A씨는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 체결한 상태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국 계약직 근로자의 프리랜서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오씨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쟁점은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종속 관계’에 놓였는지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 과정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받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수행 명령·지휘감독에 거부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받는지 △업무 시작과 마치는 시간이 정해지는지 등을 통상 확인한다.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년간 프리랜서로 일한 아나운서 이모씨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KBS 강릉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기 시작해 2018년부터는 주말마다 KBS 춘천방송국 뉴스 진행을 맡았다. KBS 춘천방송국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이씨가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하게 KBS 방송편성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방송 일정, 원고, 휴가 계획 등을 공유받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다른 아나운서가 근무할 수 없을 때 대체 투입된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2023년 1월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부장판사)도 방송사 보도그래픽팀 소속 프리랜서 12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4개 조로 나뉘어 교대근무를 했는데, 조퇴·휴가는 부서장의 승인 절차를 거쳤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업무 공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방송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도 UBC울산방송 소속 기상캐스터 겸 아나운서 등으로 일한 A씨를 근로자로 봤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기상캐스터, 앵커, 취재기자,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했으나,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 체결한 상태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사진)은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성 판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개념에 부합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정하는 것으로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 등을 당했을 때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 여부부터 판정을 받아야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유사 사건이라도 판정에 따라 다른 해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일관되고 원칙적인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근로자판정위원회 설치법은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 근로자성 해당 여부가 필요한 판정에는 해당 판정위원회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판정 절차를 간소화·일원화하고, 판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특고·프리랜서 등의 독립사업자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는 14년을 근무하고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 등 독립사업자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자성 판정에 대한 전문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미 미국, 아시아, 유럽에서는 프리랜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프리랜서 수요가 증가하면 앞으로 근로자성 판정이 필요한 사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근로자성 판정 문제는 앞으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위에 근로자판정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원이, 김주영, 김진애, 박홍근, 안호영, 위성곤,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 이학영, 장철민, 전혜숙, 정태호, 황운하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관련 산업 위축 등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노동법상 지위를 둘러싼 쟁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1일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위임계약에 근거한 독립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위임직 채권추심업무의 장점은 다른 업무에 비해 노력에 대한 보상이 보장돼 있고 정년이 없다는 점인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이런 장점은 사라지고 관련 산업 위축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채권추심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연간수수료는 평균 2330만 원이다. 채권추심인을 근로자로 인정해 이들의 정액급여 수준을 현재 신용조사 등 채권추심 관련 산업 평균 연봉 수준인 2760만 원까지 올리는 경우 산업 손실까지 초래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변양규 한경연 노동(T/F)팀장은 “현재 수수료 소득이 기준으로 삼은 2760만원보다 높은 채권추심인의 경우 다른 업계로 이직이 예상된다”며 “이들의 이탈로 채권추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추심을 하지 못하는 채권 규모가 연간 약 6조3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근로자성 여부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그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해당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만으로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근로계약과 위탁·도급 등 계약 형태의 유·불리를 비교한 후 자발적으로 취사선택한 경우라면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는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기준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자신의 노동력을 맡긴다는 의미인 인적 종속성”이라며 “최근 부차적인 징표인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적용여부와 같은 경제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확대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강직 동아대학교 교수, 이달휴 경북대학교 교수, 박철성 한양대학교 교수,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동채 법무법인 I&S 변호사, 기경민 신용정보협회 본부장, 김희성 강원대 교수, 변양규 한경연 노동TF팀장,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업체 종사자 수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임금근로자는 소폭 늘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기타 종사자가 감소세를 나타내면서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27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감소했다. 올초 1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각각 5000명, 1만7000명 증가했으나, 기타종사자가 2만4000명 줄어들면서 전체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원인이 됐다. 기타종사자는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일을 배우는 무급종사자 등을 일컫는다. 고용노동부 김재훈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경기가 안좋으면 특수고용직 등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특히 도소매쪽 기타종사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 9000명), 부동산업(1만 7000명) 등은 늘어난 반면, 건설업(9만 1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 4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만 1000명) 은 감소했다. 한편 지난 1·4분기 실질임금은 379만 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만 6000원) 증가했다. 명목임금 인상률(4.5%)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2.1%) 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와 금융·보험업에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다. 김 과장은 "고용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감소폭은 둔화되고 있다"면서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안정되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내수진작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탕감과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을 늘려주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이 때문인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우선인 만큼 최저임금은 무리하게 인상을 압박하기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단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의 공식 질의조차도 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즉답을 피했다. 민주노총 산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묻자 선대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의결한 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코로나 팬데믹과 저성장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욱 코너에 몰린 상태이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살리기에 '올인'한 이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을 함부로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 인상을 권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내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가 최저임금에 대해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제 적용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대표적 비전형 근로자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돌리고 근로자 권익부터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추정제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최저보수제를 검토하고 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애초 노동공약 초안에 들어갔다가 빠졌지만, 이 후보가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내수진작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탕감과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을 늘려주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이 때문인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우선인 만큼 최저임금은 무리하게 인상을 압박키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27일 전해졌다. 李, 자영업 위기에 최저임금 말 아껴 이 후보는 최저임금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단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의 공식질의조차도 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즉답을 피했다. 민주노총 산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묻자 선대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의결한 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코로나 팬데믹과 저성장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욱 코너에 몰린 상태이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살리기에 ‘올인’한 이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을 함부로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 인상을 권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지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내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형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주력다만 이 후보가 최저임금에 대해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제 적용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표적인 비전형 근로자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돌리고 근로자 권익부터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추정제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최저보수제를 검토하고 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애초 노동공약 초안에 들어갔다가 빠졌지만, 이 후보가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보수제’ 시행을 집권 시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의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식질의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자들은 해외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최소보수제 등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집권 이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최저보수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일부 선진국들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가 우버 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앱을 통해 일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노동전문위원은 이날 민주노총 최저임금 운동본부 주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 경제적 의존도가 근로자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보수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근로자로 여겨지지 않은 분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최저 보수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저보수제는 애초 이 후보의 노동공약 초안에 포함됐다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이 후보가 지난 1일 배달 노동자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고, 집권 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힌 것이다. 다만 최저보수제 시행에 앞서 가능한 많은 비전형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을 적용토록 제도부터 개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케 하는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서다. 유사한 해외사례로 유럽이 있다. 프랑스 대법원은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영국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인 '긱 이코노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정 전문위원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고용관계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고용관계를 법적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윤 창출을 위해 자의적으로 근로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토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유소년팀의 감독과 코치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그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유소년 축구팀 감독 A씨와 코치 B씨가 프로축구단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12일 판결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8400여 만원과 3500여 만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HDC스포츠가 운영하는 부산아이파크의 유소년팀에서 각각 14년, 10년 동안 일했다. 그러나 축구단 측은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기에 근로계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두 사람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이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휴수당 청구는 두 사람이 이미 정해진 연봉을 월별로 분할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로 일을 시키면서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