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하면서 노동계와의 난타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정부의 노동개혁에 따른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올해도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에게27일 경영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인 '동결' 카드를 꺼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에서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숙박·음식업처럼 현재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기 힘든 업종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 22일 최초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인상된 수치이다. 양측의 의견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는 향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해 수정안을 내 표결한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2022~2023년 연속 '상승률 약 5%'를 제시했다. 근거는 해당 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빼는 방식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초안만 확인하고…논의는 또 파행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회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도중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어제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 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 거부했다"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같은 달 23일 윤 대통령 재가로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이에 고용부는 전날(28일) 한국노총에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동계는 어떤 외부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류 사무총장은 "노동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며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은 29일이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법정시한을 준수한 적은 9차례밖에 없다. 지난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킨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 도중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어제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이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같은달 23일 윤 대통령 재가로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이에 고용부는 전날 한국노총에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류 사무총장은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며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고용부의 최저임금위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했다"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한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사무처장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해촉 제청의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다. 이 조항은 최저임금위 위원에게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달 2일 구속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위원의 위법행위가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가 1987년 발족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참여가 어려워진 김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망루 농성 당시 김 사무처장과 함께 위법행위를 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김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이유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맞붙었다. 특히 노동계는 시위 중 정부의 강경진압에 맞서다 근로자위원이 구속된 사태에 대해 날을 세우며 노사 동수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양대 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근 농성 중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이날 8명만 참석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제 연행됐다. 이후 이달 2일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한국노총이 전날(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게 된 계기가 됐다. 노동계는 회의 시작부터 정부의 강경진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김 처장의 구속으로 근로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원장이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임위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대리표결이 불가능하다. 김 처장과 같이 구속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근로자위원 위촉은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섰다. 최저임금법 제4조 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표결에서는 부결됐지만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일률적으로 높게 올리다 보니 현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반면 박희은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아닌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맞붙었다.   특히 노동계는 시위 중 정부의 강경 진압에 맞서다 근로자위원이 구속된 사태에 대해 날을 세우며 노사 동수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근 농성 중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이날 8명만 참석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제 연행됐다. 이후 이달 2일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한국노총이 전날(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게 된 계기가 됐다.  노동계는 회의 시작부터 정부의 강경 진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김 처장의 구속으로 근로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원장이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임위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운영 규칙에 따르면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대리 표결이 불가능하다. 김 처장과 같이 구속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근로자위원 위촉은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섰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뿐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표결에서는 부결됐지만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일률적으로 높게 올리다 보니 현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2019년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명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업종이나 연령, 지역별로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경영계는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이후 공익위원들이 이와 관련해 맡긴 연구용역을 거론하며 그 결과를 공개해 내년에는 반드시 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희은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아닌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색된 노정 관계에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마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당분간 최저임금 논의는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입후보할 수 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조건 등 노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한다. 이 중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돼왔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는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자다. 다만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요건이 없어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근로자참여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근거가 법률로 상향됐으며, 과반수 요건도 의무화됐다. 이는 2010년 10월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도 삭제했다. 그동안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규모가 작은 곳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추천 없이 입후보하거나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오는 12월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광주광역시에 GGM 지원 공동복지프로그램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최대 협의기구인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6인과 회사 측 대표 6인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GGM 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의장 이제헌) 일동은 11일 광주시에 GGM 사원에게 약속한 공동복지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3일 광주시에 실효성 있는 이행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출범 당시 전 사원 평균 임금 3500만원의 적정임금을 받는 대신 지자체의 공동복지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높이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광주시가 지원키로 한 주거, 기타 복지 등 공공복지프로그램은 현재까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광주시와 노사민정협의회의 약속을 믿고 입사한 GGM 근로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가 일자리를 만들 때 1인당 600만∼700만원의 사회적 임금 혜택을 약속했으나, 현재 공동복지프로그램에 직접 지원해주는 비용은 1인당 평균 161만원으로 연간 급여 대비 4.6%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는 GGM의 상생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초 약속한 사회적 임금의 혜택이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 개개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주거비와 교육비·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교육비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교통비는 통근버스 지원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유일한 항목인 주거지원비는 1인당 평균 73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그나마 주거지원을 받는 사원을 대상으로 1인당 240만원 이내로 한정하고 사원의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수혜자 비율이 저조해 근로자 간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시가 2021년 발표한 산정지구 일대 주택 건설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만큼 장기 계획에 따른 주거지원이 실현될 때까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임시 주거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광주시는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주거의 위치, 형태, 규모, 소유 여부 등 구체적인 청사진과 일정을 담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반드시 지켜지고 이행돼야 할 계약으로 상생을 기반으로 한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의 모태이자 근간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GGM 근로자들의 의욕과 사기가 저하되고 상생이 위태로워질 뿐 아니라 나아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과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광주시의 기업 유치는 물론 광주 경제 발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광주시는 이제라도 협정서에서 약속한 주거지원 등 사회적 임금 보전 대책에 관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에 옮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끝으로 "우리의 이 같은 요구는 일자리 투자협약 약속에 대한 정당한 권리인 만큼 광주시는 조속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만약 광주시가 근로자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협정서 계약 미이행과 책임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모든 합법적 절차를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계층별 대표 3명을 해촉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사의는 반려했다. 문성현 위원장이 사실상 2기 위원장으로 연임이 유력해졌다. 경사노위는 30일 문성현 위원장이 본위원회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건의한데 대해 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은 계층별 위원 3명에 대한 해촉 등 경사노위 전면 개편을 건의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은 지난 2월 노사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발하며 본위원회를 보이콧하면서 파행에 빠뜨렸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 개의와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사용자·근로자·정부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 계층별 위원 3명에 대한 해촉 건의는 지난 7월 26일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사노위의 파행이 지속되면서 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은 경사노위 전면 개편을 건의하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내지 않은 위원은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총 회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사퇴를 거부한 계층별 근로자 위원 3명이다. 청와대가 문성현 위원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연임도 유력해졌다. 문위원장의 임기는 지난 24일까지였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연임이 가능하다. 문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만 한 적임자가 없다는 게 노사정 안팎의 중론이다. 이날 임기가 만료된 박태주 상임위원 후임으로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유력하다. 청와대가 계층별 위원을 해촉하면서 한국노총의 추천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을 새로 위촉하면 경사노위는 2기 출범과 동시에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계층별 위원 해촉으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대한 계층별 대표 위원들을 해촉하고, 주요 노사단체 의견에 순응적인 위원으로 바꾼다면, 계층별 위원이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 아울러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사노위 취지도 퇴색됐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현재 2기 출범을 위한 후속 인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선이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제주도내 8개 버스회사 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항의하며 지역노동위 근로자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 편파적이고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 성토하고, “이에 한국노총 제주본부 소속 근로자위원 13명 모두 사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13명이 즉각 사퇴서를 제출 할 것이며, 향후 제주지노위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제주지노위의 각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지노위에 대해 엄정한 관리와 개혁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버스회사 측과 노동쟁의 조정 결과 '교섭 미진에 따라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제주지노위는 각성하고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8개 버스회사 노조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2월 13일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면서 "그동안 11차례나 되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 왔고, 또 3차례의 제주지노위의 조정회의에도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섭 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결정한 제주지노위의 결정은 그동안의 과정을 무시하고, 힘 없는 노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