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활용하세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가 24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 일대에서 '근로자 이음센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양 기관에 따르면 근로자 이음센터에선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담을 지원하고, '노동SOS' 카카오 채널을 통한 소통창구도 운영 중이다.  광주 근로자 이음센터는 지난해 5월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 문을 열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인노무사가 노동법률 등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와 노동법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까지 확대했다. 또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세무사가 법률·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문가 분쟁 조정 서비스도 신설했다.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 이음센터가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와 플랫폼종사자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법률 및 세무 상담 등 좀 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근로자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 대변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충북 청주의 '근로자 이음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조직 근로자를 비롯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결, 정책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난달 서울, 대구,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6곳에 문을 열었다. 청주 센터의 경우 청주·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반도체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문을 연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노동 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전국 6곳에 문을 연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과 대구(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부산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 평택과 청주, 10일 광주에 순차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공인노무사가 무료 노동법률 상담과 노동법 교육 등을 제공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직업훈련, 심리치료 등 필요한 고용·노동서비스를 연결해준다. 소모임 공간 등도 제공한다. 근로자 이음센터라는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며 서울과 평택, 청주센터는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서울센터는 정보기술(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평택은 물류산업과 자동차부품업 종사자, 청주는 반도체와 바이오산업 종사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미조직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조만간 신설해 이해 대변과 소통 활성화, 일하는 여건과 처우 개선, 갈등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농번기에 외국인 400만명이 투입된다. 전체 필요한 일손의 27.6%에 이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전북 진안군의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농업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으나,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도움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명으로 예상된다. 이중 약 50%인 700만명을 외국인 계절근로 400만명과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 300만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134)과 배정인원(6만1248명→6만8911명)을 확대한다.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기존 70개소, 25만명에서 90개소, 30만명으로 확대한다.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30개소 추진 중이다.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에서 농협까지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외국인근로자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은 올해 1월 도입돼 3월말 기준 1227명이 가입했다.  한편 내국인 고용인력풀 축소에 대응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2개소를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구인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 인력풀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 9개소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180개소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해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유휴인력을 적기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해 구직자 대상 사전 농작업 교육을 실시해 내국인 인력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농정원)’에는 구직자와 농가 이력을 등록해 보다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중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촌이음협약 확대,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일손돕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학교, 기업 등에 국한된 급식 사업이 아파트, 경로당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르면 연내 급식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급식 안전 관리 범위가 집단급식소에서 모든 급식제공시설로 확대되고, 급식을 관리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도 구축된다. 아울러 내년까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전국 228곳으로 확대하는 등 식품·식생활 양극화 해소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등 식생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품안심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취약계층 식생활 복지 기틀 마련(주춧돌) △사회적 약자 배려 서비스 확대(이음돌)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지원(디딤돌)으로 나뉜다. 취약계층 식생활 복지 기틀 마련의 경우 모든 급식제공시설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률 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연내 '(가칭)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 정책의 통합·조정·급식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다. 지원 범위는 현재 50인 이상 특정 다수인에서 50인 미만을 포함한 특정·불특정인으로 확대된다. 특히 관리 체계가 기존 소관 부처별 관리에서 컨트롤타워·총괄 조정으로 바뀐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리식품 및 환자용 식품 기준이 신설 된다. 다음달 중 영유아, 환자 등 취약계층 및 취급장소의 특성을 반영해 집단 급식소의 조리식품 관리기준안을 마련한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지난해 114곳에서 내년 228곳으로 확대한다. 노인·장애인 건강상태 등에 맞춘 급식 메뉴를 제공해 영양 섭취·건강관리에 도움주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지원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골자다. 우선 축산물 등 식품에 대한 정부 수거·검사 결과는 판정 즉시 온라인으로 자동 통지한다. 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자가품질검사 등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양 성분 예측 모델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양 성분 검사 비용을 줄이고, 자율영양표시를 유도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업체 멘토링을 통해 중소 규모 축산물 가공업체의 위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단순처리 생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의 정보 접근 문턱을 낮춘다. 올 연말까지 청년·장년·중년·노인 등 세대별 식이섭취 패턴 등을 고려해 영양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심 징검다리 프로젝트가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식생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겪고 있는 인구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입니다. 교통망이 확충되면 정주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생활인구는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홍천군이 경기 용문~홍천 광역철도 개설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들어 홍천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신영재 홍천군수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용문~홍천 광역 철도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유는 홍천군이 인구밀집지역인 경기도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그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시와 원주시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확충된 이후 기업 유치와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구나 홍천군의 면적은 1820㎢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지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묶여 개발에서 뒤처져 있고 홍천군의 산림면적은 14만8328㏊로 전체 면적의 81.4%나 차지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지만 까다로운 산지 규제 때문에 산림 개발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홍천군은 철원이나 화천, 양구, 인제와는 달리 접경지역이 아니다. 하지만 군 병력 수는 접경지역보다 많다. 이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접경지역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신 군수는 "광역철도 개설 사업은 단순히 경기도 용문과 홍천을 잇는 SOC 사업이 아니다"며 "광역철도가 개설되면 서울 중심부로 바로 연결되고 영동지역과 경남지역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홍천군민에게는 생존이 걸려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3일 신 군수를 만나 군정 비전과 역점 사업 현황, 인구소멸 해결방안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신 군수와 일문일답. ―민선 8기 들어 홍천군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원동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다. 취임 이후 10개 읍·면 순회방문을 비롯해 현장 곳곳을 돌며 많은 군민들을 만났다. 또 군수 직속으로 찾아가는 상담관을 설치했고 전통시장 내에 소통 공간인 홍천이음터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고충과 생활 불편 사항들을 알게됐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와의 소통이다. 국가 세입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국비예산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소통했고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펼쳐 민선8기 이후 2년 연속 예산 1조원을 달성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내 18개 시군 중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이어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2년 연속으로 지자체 혁신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군정비전이 '경제 으뜸도시 홍천'이다. 경제 도시를 내세운 이유는. ▲아마 어느 시군이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먹고사는 문제일 것이다. 홍천군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홍천군은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는 곳이다. 이런 고민과 위기를 해결하는 단 한가지 방법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인구소멸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홍천군은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3배에 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면적과도 비슷하다. 또한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고 있는 보물 같은 지역이다. 산림 면적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넓다. 이런 장점을 적극 활용해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8기 구상이 '경제 으뜸도시 홍천'이라는 비전으로 발전했다. 지금 민선8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취임하면서 내세운 비전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가장 큰 실적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다. ―홍천군의 바이오 산업 현주소와 목표는 무엇인가. ▲홍천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선정했다. 현재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바이오 의약품의 초기 단계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단계별 스텝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핵심 인프라 기반조성이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와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는 이미 준공돼 혁신기관과 기업들이 입주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입주기업들의 복지와 편의증진 지원시설인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와 종합지원센터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입주 근로자의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도 순차적으로 갖춰질 예정이다. 10년뒤 3단계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이 완성되면 홍천군은 대한민국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의 공급기지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목표는 100개의 기업 유치, 2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3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다. 이런 목표가 실현되면 홍천군은 AI기반의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위탁개발생산) 육성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홍천군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제2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향후 계획은. ▲홍천군이 바이오 산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지만 상당히 큰 성과를 이끌어냈다. 강원테크노파크와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등 강원도와 홍천군의 혁신기관과 연구원들의 헌신과 노력, 모든 군민의 응원과 관심, 정부의 협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고 2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다. 이제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서둘러 조성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현재 입지 분석 중으로 입지가 결정되면 최소 10만평에서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것 같다. 경기 용문~홍천 광역철도 개설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기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2007년 경제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4년 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8월 광역교통체계 법정계획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 광역철도로 공식 인정을 받았고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다. 현재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은 지침상 철도는 12개월이지만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최대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ees2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겪고 있는 인구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입니다. 교통망이 확충되면 정주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생활인구는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홍천군이 경기 용문~홍천 광역철도 개설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들어 홍천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신영재 홍천군수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용문~홍천 광역 철도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유는 홍천군이 인구밀집지역인 경기도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그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시와 원주시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확충된 이후 기업 유치와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구나 홍천군의 면적은 1820㎢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지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묶여 개발에서 뒤처져 있고 홍천군의 산림면적은 14만8328㏊로 전체 면적의 81.4%나 차지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산지 규제 때문에 산림 개발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홍천군은 철원이나 화천, 양구, 인제와는 달리 접경지역이 아니다. 하지만 군 병력 수는 접경지역보다 많다. 이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접경지역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 면적과 산림 면적이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넓다는 장점이 오히려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경기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으로 타개하겠다는 것이 신 군수의 구상이다. 신 군수는 "광역철도 개설 사업은 단순히 경기도 용문과 홍천을 잇는 SOC 사업이 아니다"며 "광역철도가 개설되면 서울 중심부로 바로 연결되고 영동지역과 경남지역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홍천군민에게는 생존이 걸려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3일 신 군수를 만나 군정 비전과 역점 사업 현황, 인구소멸 해결방안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신 군수와 일문일답. ―민선 8기들어 홍천군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원동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다.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알려면 현장을 다녀야 한다. 그래서 취임 이후 10개 읍·면 순회방문을 비롯해 현장 곳곳을 돌며 많은 군민들을 만났다. 또 군수 직속으로 찾아가는 상담관을 설치했고 전통시장 내에 소통 공간인 홍천이음터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고충과 생활 불편 사항들을 알게됐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와의 소통이다. 국가 세입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국비예산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소통했고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펼쳐 민선8기 이후 2년 연속 예산 1조원을 달성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내 18개 시군 중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이어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2년 연속으로 지자체 혁신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군정비전이 '경제 으뜸도시 홍천'이다. 경제 도시를 내세운 이유는. ▲아마 어느시군이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먹고사는 문제일 것이다. 홍천군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홍천군은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는 곳이다. 이런 고민과 위기를 해결하는 단 한가지 방법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인구소멸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홍천군은 전국의 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넓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3배 크기에 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면적과도 비슷하다. 또한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고 있는 보물 같은 지역이다. 산림 면적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넒다. 이런 장점을 적극 활용해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8기 구상이 '경제 으뜸도시 홍천'이라는 비전으로 발전했다. 지금 민선8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취임하면서 내세운 비전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가장 큰 실적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다. ―홍천군의 바이오 산업 현주소와 목표는 무엇인가. ▲홍천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선정했다. 현재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바이오 의약품의 초기 단계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단계별 스텝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핵심 인프라 기반조성이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와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는 이미 준공돼 혁신기관과 기업들이 입주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입주기업들의 복지와 편의증진 지원시설인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와 종합지원센터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입주 근로자의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도 순차적으로 갖춰질 예정이다. 10년뒤 3단계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이 완성되면 홍천군은 대한민국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의 공급기지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목표는 100개의 기업 유치, 2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3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다. 이런 목표가 실현되면 홍천군은 AI기반의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위탁개발생산) 육성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홍천군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제2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향후 계획은. ▲홍천군이 바이오 산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지만 상당히 큰 성과를 이끌어냈다. 강원테크노파크와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등 강원도와 홍천군의 혁신기관과 연구원들의 헌신과 노력, 모든 군민의 응원과 관심, 정부의 협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고 2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다. 이제부터는 이런 산업들을 단지화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서둘러 조성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현재 입지 분석 중으로 입지가 결정되면 최소 10만평에서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것 같다. 경기 용문~홍천 광역철도 개설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기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2007년 경제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4년 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8월 광역교통체계 법정계획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 광역철도로 공식 인정을 받았고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다. 현재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은 지침상 철도는 12개월이지만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최대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천군민들께 한말씀 해달라.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지역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이자 홍천이 인구소멸위기를 딛고 경제으뜸도시로 도약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홍천 철도시대가 개막된다면 홍천군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바이오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항체관련 기업과 연구소, 벤처기업 유치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홍천군이 수도권 배후 첨단 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용문~홍천 광역철도 개설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 증가한 35조 3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모성보호 예산만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이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5.0%) 증가됐다. 우선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추세를 바꾸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 5256억 원 늘어난 4조 225억 원이 편성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올해보다 41억 원 늘린 218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정장려예산으로는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을 꾸렸다.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6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플랫폼종사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인 '이음센터'를 현행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보호와 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원 늘려 5239억 원으로 확대했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 원 증가한 704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원 늘어난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올해 63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센터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를 추진하기 위해 1122억 원을 투입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325억 원이 편성됐다. 또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과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에 1조 3000억 원가량이 확대 편성된다. 이 밖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장년 취업을 위해 폴리텍에 신중년 특화학과 5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장년인턴제도 신설되며 중장년의 이·전직을 돕는 중장년내일센터가 3개소 늘어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에 대한 처우 및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자, 대리운전기사, 마케팅 프리랜서, 번역 종사자, 배달 종사자 등 총 6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들의 노동과 관련해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용형태로 인해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기 힘든 점이 있다"고 했다.  한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변심해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평판 등이 무서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계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상담을 해주거나 기업에 대응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사용자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약자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튼튼한 언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근로자 이음센터, 플랫폼종사자 쉼터 등 인프라 확충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분쟁 예방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확산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제회 활성화 △소규모 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원·하청 상생활동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을 운영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노동법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려 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국민 체감 노사법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들을 추진한다고 7월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청년보좌역과 고용부 2030 자문단 등 청년층과 영세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의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정부는 임금체불 등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및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사의 근본적인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법 위반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우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근로감독 결과 등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노동법 질문에 대해 알기 쉽게 답변하는 '핵심 노동법 QA, 이것만은 꼭 알자' 시리즈를 고용부 공식블로그 등에 게시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자 이음센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협업해 전국 67개 산업단지 등의 사업주,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해 사업주의 법 준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직장 내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9월30일까지 '숏폼 챌린지 영상 및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 최근 SNS 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공모해서 누리꾼의 참여와 챌린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노동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을 추진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등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법을 당연히 지키는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