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악성 민원인과 갑질 고객으로부터 역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성녹음 장비가 장착된 사원증 케이스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인천도시철도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녹음 기능이 없어 민원인과의 마찰 시 대화 내용 확인이 불가해 역 근무자와 민원인 간의 주장이 대립되면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공사는 이번에 도입한 사원증 케이스이 육안으로 음성녹음 장비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는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녹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객과 노숙자와의 마찰이 많은 부평역, 예술회관역, 간석오거리역에 시범 도입 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역 근무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제49조인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역 근무자가 역사 순찰 중 마스크 착용계도 또는 취객응대 등 고객접점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갑질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음성녹음 장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국산 플라스틱 재활용 섬유로 만든 간이근무복, 생활편의복 등 친환경 경찰 의류 2000여장을 112상황실 경찰관 등 현장 경찰관 대상으로 시범 착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 착용은 경찰청이 환경부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투명페트병 등에서 생산한 재생 섬유를 경찰관 간이근무복, 생활편의복 등으로 '새활용(업사이클링)'해 사용한다. 이번 시범 착용에 사용된 재활용 패트병은 약 6만여개(500㎖ 기준)다. 간이근무복 상의 1매당 12개, 동계 생활편의복 상의 1매당 38개가 사용됐다. 시범 착용 대상은 112상황실 경찰관, 경찰부대원, 신임교육생, 의무경찰 등 총 1269명으로 지난 3월 26일 서울청 112상황실 근무자에게 간이근무복 상의 200매가 처음으로 보급된 뒤 오는 5월까지 차례대로 보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착용 의류에 사용한 소재는 공인 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의 검사에 합격했다"며 "재활용 의류가 일반 제품보다 품질이나 안전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시범 착용을 계기로 환경부와 지속 협업하고,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일반 경찰 제복류 등에 친환경 의류 확대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계 경찰 중에서 우리 경찰이 페트병을 재활용한 근무복 등을 최초로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제복은 상징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국산 재활용 섬유로 만든 친환경 의류를 모범적으로 사용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 전북도는 전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전북 114번 확진자로 ‘전북 101번 발’ 4차 감염, ‘익산 결혼상담소 발’ 3차 감염 사례다. 18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114번 확진자 A씨(40대 여성·전주·주간보호센터 직원)는 17일 새벽 양성 판정을 받은 전북 110번 확진자(60대 여성·익산)의 접촉자다. 이들은 A씨가 근무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110번 접촉자로 분류된 뒤 검사를 실시했고 전날 밤 9시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현재는 군산의료원 격리병실에 입원 조치된 상태다. 이로써 ‘전북 101번(방판) 발’ 확진자는 총 10명(101번 포함)으로 늘어났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휴대폰 위치추적, 카드사용내역 조회, CCTV 확인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 및 추가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부산지방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과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에 소집돼 3년간 승선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다.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100여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이다. 부산병무청은 그중 82%인 2600여명의 복무인원을 관리하고 있다.부산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 권익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후대책이 아닌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선정, 중점 추진키로 했다.부산병무청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승선 전 '권익보호 안내문 배부' 및 관리자급 선원 권익보호 관리교육 시 종합평가 가점 부여 △장기미승선자 및 복무부실 전수조사 연2회 정례화 △하선 후 3개월 이상 미승선 시 행정처분 △부산병무청 내 권익보호 상담관 운영 △장기 미승선자 추출 프로그램 개발 △권익보호 관련 제도개선안 발굴·건의 등을 할 방침이다.한편 병무청은 올해부터 하선 후 3개월 이내 재승선을 의무화해 복무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해운업체 등의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사유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추가하는 등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김종철 부산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에 인권, 근로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들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 이들이 안전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과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에 소집돼 3년간 승선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100여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이다. 부산병무청은 그 중 82%인 2600여명의 복무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부산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 권익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대책이 아닌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병무청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승선 전 ‘권익보호 안내문 배부’ 및 관리자급 선원 권익보호 관리교육 시 종합평가 가점 부여 △장기미승선자 및 복무부실 전수조사 연2회 정례화 △하선 후 3개월 이상 미승선 시 행정처분 △부산병무청 내 권익보호 상담관 운영 △장기 미승선자 추출 프로그램 개발 △권익보호 관련 제도개선안 발굴·건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부터 하선 후 3개월 이내 재승선을 의무화해 복무기간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하고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해운업체 등의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사유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추가하는 등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김종철 부산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에 인권, 근로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들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여 이들이 안전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외교부가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미군기지에 처음으로 여성 외교관을 파견한다. 오는 14일 아프간으로 떠나는 유명진 외교부 서기관(32·사진)은 10일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아프간 파견을) 자원했다"면서 "험지 근무를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도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2007년 외무고시 41회 출신인 유 서기관은 외교관으로 일한 지 올해로 7년째다. 외교부에서는 주로 미국 관련 업무를 해 왔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발효이행 등의 업무를 했고, 현재 북미국 한미안보협력과 소속으로 한·미 동맹 전반에 걸친 현안을 관리하고 있다. 유 서기관은 "아프간에 간다고 하니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안보정책의 핵심이 다 거기에 있고, 글로벌한 한·미 동맹의 연장선이기도 하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며 "여기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바그람 기지에 파견했던 지방재건팀(PRT) 임무 종료를 지난해 6월 공식 선언했다. 우리 PRT의 임무 종료에 따라 현지에는 병원과 직업훈련원만 남아 있다. 정부는 이들 시설도 오는 6월 내 철수·이양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손을 뗀 이후에는 아프간 정부 혹은 민간이 맡아 운영하게 된다. 미군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어 현지의 치안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성 외교관으로서 첫 파견이란 점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내놨다. 그는 "아프간에는 코이카 요원, 간호사 등 이미 수많은 한국 국적의 여성이 일하고 있고 더 험지에서 고생하는 선후배 외교관도 많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제가 아프간에 파견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r

"개인정보 수집 시비, 원천 차단한다." 경찰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불심검문 등 과정에서 사용하는 '근무수첩'이 해당 법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주에 지역 경찰관이 포함되는지, 이들이 불심검문 등에 사용하는 근무수첩에 개인정보를 기재해도 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다. 현재 지역 경찰관들은 근무 중 주요 사항을 기록하고 불심검문이나 업무에 근무수첩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2조(근무일지의 기록·보관)에 '순찰근무자는 근무 중 주요 사항을 근무수첩에 기록하고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근무일지와 사용 종료한 근무수첩은 3년간 보관한다'고 명시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역 경찰관들은 규정에 근거해 112신고 및 민원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사입건을 하지 않더라도 차후 민원인들의 사건처리 관련 문의에 대답하거나 내부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인의 성명, 또는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했다. 또 관내 주요 사건 발생으로 불심검문을 할 때, 또는 수소문을 통해 거동불심자(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 왔으며 개인정보와 관련 없지만 지역 경찰 활동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기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같은 활동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것인지 및 근무수첩상 기재 항목에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29일 '지구대·파출소 관리 기본대장 등 일제 정비 지시(통보)'라는 공문을 일선 지역경찰에 하달하면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한달음시스템, 아동안전지킴이(집) 명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일제히 삭제키로 했다. 특히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통한 신원조회(수배조회) 때 피조회자의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은 경찰 근무수첩 등에 절대 기재하지 말고 기재된 내용은 즉시 파기토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토록 했다. 가령 술에 취한 사람의 택시 무임승차 신고처리 때 택시비 지불을 권고한 뒤, 교통사고 신고처리때 보험처리 등을 이유로 사건종결한 뒤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개인정보를 근무수첩(일지)에 기재하는 경우 관련법에 규정된 근거·소관업무성·불가피성을 엄격하게 해석, 처리토록 했다. 일선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그동안 사용해 온 근무수첩 사용을 둘러싸고 직원들 사이에서 혼란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생활안전국 관계자는 "근무수첩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엑셀 등 파일로 보관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유권해석에서 관련법 위반이라는 통보가 오면 법령에 따라 관련 규칙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변호사의 근무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자 고용 변호사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표준근로계약서가 등장해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때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제작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기간과 채용된 변호사의 직무,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서울변회는 기본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고용만료 한 달 전까지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합의가 없으면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표준안을 제시했다. 또 고용된 변호사는 승인 없이 제3자를 위한 일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맞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제한했으며 시간외 근로 역시 법에 따르도록 권했다. 서울변회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법무법인(로펌)과 관내 법률사무소 등에 보내 변호사 채용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변호사의 근무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자 고용 변호사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표준근로계약서가 등장해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때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제작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기간과 채용된 변호사의 직무,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서울변회는 기본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고용만료 한 달 전까지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합의가 없으면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표준안을 제시했다. 또 고용된 변호사는 승인 없이 제3자를 위한 일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맞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제한했으며 시간외 근로 역시 법에 따르도록 권했다. 서울변회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법무법인(로펌)과 관내 법률사무소 등에 보내 변호사 채용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경찰청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및 을(乙)호 비상근무에 따른 후속조치로 21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희락 경찰청장은 “공공기관, 미국 대사관 등 주요시설에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시설보호활동을 강화하라”며 “지하철역·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경찰력을 배치해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테러 작전부대의 출동태세를 점검해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하라”며 “선거운동 기간중에 정당 대표 등 주요인사의 거리 유세시 신변보호 등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방청장들에게 지시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부터 경찰청과 모든 지방청에 선거경비상황실과 함께 대테러상황실을 운영한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