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동안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부실 복무 의혹을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해당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상자(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했다"라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으나,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주엽 휘문고 감독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반발했다. 억울함을 바로 잡기 위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한 현주엽의 법적 대응을 전담하게 된 법무법인 로플렉스측은 “현주엽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12월 13일경 휘문고등학교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현주엽 씨의 무단이탈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는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 이에 따라 휘문고등학교는 2024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현주엽 씨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해 이번 사안을 조사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본토에서 작전에 배치됐다가 근무지를 이탈한 북한군 장병 18명이 러시아군에 붙잡혀 구금됐다고 복수의 우크라이나 매체가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와 우크라인스카프라우다 등 현지 언론은 자국 군·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당국이 지난 16일 이탈 지점에서 60㎞ 떨어진 러시아 브랸스크주 코마리치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북한군 18명이 쿠르스크주와 브랸스크주 경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 떨어진 지점에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들은 쿠르스크주 코무토프카 지역에 북한군 교관 약 40명과 러시아 장병 50명이 배치돼 있었으며 북한군은 군사 목적의 '풍선' 사용법을, 러시아군은 현대식 보병 전투 전술을 서로 가르쳤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훈련을 마친 북한 인력들이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고 아무런 지시 없이 며칠간 숲속에 방치됐으며 일부가 러시아군 지휘부를 찾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북한군 40명 전원은 공격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 쿠르스크주 코무토프카에서 같은 주 리고프로 재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들은 덧붙였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앞서 러시아군이 제11공수돌격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부랴트 특별대대'를 조직하고 있으며 이들이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고용주가 동료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회사를 옮겨주겠다고 한 뒤 오히려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신고를 했다. 1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지난해 10월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들어왔다. 경기도 한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최근 끔찍한 일을 겪었다. 저녁 식사 중 술을 마신 한 외국인 노동자 B씨가 떨어져 앉아있던 A씨의 옷을 잡아끌었고 동료들이 이를 말리면서 몸싸움까지 일어난 것이다. B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날 밤 A씨가 자고 있는 방 문을 열고 들어온 것.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일하는 이 공장의 침실은 10개. 모든 방의 도어락 번호는 1234로 설정돼 있고 바꾸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A씨는 JTBC 측에 "사장님이 노동자들이 방 관리 잘하는지 점검을 쉽게 하려고 모든 방을 똑같은 비밀번호로 고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불안감에 문에 쇠사슬을 걸어뒀지만 B씨가 이를 부수고 들어온 것이다. 이에 A씨가 비명을 지르자 B씨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고용주를 찾아갔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이에 A씨는 공장을 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다른 회사로 보내준다던 고용주가 A씨의 사업장 변경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화를 차단하더니 A씨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신고를 한 것. 사건이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의 외국인 고용 센터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 A씨는 졸지에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될 처지에 놓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장을 이탈한 전체 전공의 중 70%가 근무지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7000여명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복귀 전공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 앞서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관련해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면허정지 처분에 따른 의료체계의 공백이다. 박 차관은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7000여 명"이라며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 것인데, 행정력 한계가 있어서 면허정지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료 공백을 고려해 면허정지 처분에 임할 것임을 전했다. 이어 그는 면허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갔는데, 현장 확인하기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처분 나가는 데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응급환자, 의료기관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강화 이날부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이 운영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 현장의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까지 밝혔지만 의료 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는 더 늘었다. 정부가 엄정한 대응 기조를 드러내면서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사들은 오히려 반발 수위를 높이며 '강대강' 대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탈 전공의 8000명 넘어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들 중 사직서 제출자와 근무지 이탈자는 각각 9275명, 802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대비 각각 459명, 211명 늘어났다. 근무지 이탈이 확인돼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 전공의는 총 6038명이다. 전체 전공의의 절반 가량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지난 21일 사법당국은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환자들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은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상황 악화는 불가피하다. 빅5 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현재 수술이 30~50%가량 대폭 축소된 상태다. 이 같은 의료공백 사태는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픈 상황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에 환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공포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의료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들의 숫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지는 알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 폭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추가적인 이탈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공의들이 19일 사직서를 내고 20일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20일 가장 많았고, 전날인 21일 조금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사 의대증원 입장 '평행선' 의대 증원 2000명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 조율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미래 추계를 고려할 때 2000명도 적다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의사가 부족해 증원을 해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2000명을 늘려도 2035년에는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2000명이 아닌 1000명, 750명 수준으로 증원하면 의사 인력 확충 시간이 10년 더 늦춰지게 될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현행대로 유지해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2035년 인구가 1.6% 줄어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수요는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의대정원 정체되더라도 은퇴 의사보다 신규 배출 의사가 많아 의사가 늘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가 본격 은퇴하면 의사 이탈 속도가 더 빨라진다"며 "또 병원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이나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유능한 의사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금 공급구조로는 의사부족을 해결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이 정착된 유럽이나 한국과 완전히 다른 의료 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의사 수 추계 기준을 바탕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만들었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삼은 연구의 연구자들도 당장 2000명을 증원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연령까지는 지속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반 직장인보다 오래 일한다"며 "또 1980~90년대 의대를 많이 신설해 활동 의사 중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다"고 정부 입장에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사실 확인을 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숫자들을 선택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가 8000명을 넘어섰다.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으로 전날 대비 459명이 늘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4.4%인 8024명으로 전날보다 211명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는 6038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대화와 관계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에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적극 대응하고,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22시 기준 현장을 점검한 결과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한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 안 된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단행동으로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지속되고 있다. 19일 23시 기준 복지부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우선 시급한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계획을 마련한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대구지역 모 공군부대 소속 20대 부사관이 실종신고 하루 만에 제주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24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공군 측은 대구지역 모 공군부대 소속 A(26) 하사가 교육을 받던 중 근무지를 이탈해 제주로 향한 사실을 확인하고, 23일 경찰과 119에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교육 중이던 A씨 행적이 파악되지 않자 휴대폰 기지국 위치정보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인근에서 잡힌 것을 확인하고, 제주로 내려와 경찰·소방과 함께 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가족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2일 주거지 인근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24일 오전 8시 20분쯤 실종자가 제주국제공항에서 발견됐다고 군으로부터 통보받아 상황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근무지 이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이 근무지 이탈과 횡령 등 부정 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고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전 군특수단장(대령)이 최근 2년간 약 180차례에 걸쳐 근무지 이탈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전 대령은 특수단 시절을 포함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 180차례 가량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를 제보받은 센터는 전 대령이 정해진 시간에 수시로 출근하지 않았고, 오후 3시간께 임의로 퇴근하고, 점심시간에도 오후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비행 정도가 심하면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전 대령이 2017년부터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으로 수령해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으면서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했다는 내용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방부가 지난 4월 전 대령을 포함해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시행하고 마쳤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전 대령은 지난 4월 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임 소장은 전 대령이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