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해 사용해야 하고, 지지줄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망어업은 수산동물이 그물에 꽂히게 하여 잡는 자망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그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 외의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하여 어업인 간 갈등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이번 행정예고를 추진했다. 해수부는 행정예고에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지자체·업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협의회를 진행하여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마련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를 추진하는 고시(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지지줄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가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지침과 지역별 어업특성, 조업환경,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하여 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지줄은 자망그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나, 그동안 지지줄 기준.규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어업인들이 변형하여 사용하여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고시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8-20 15:21:26[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살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 개별할당제(ITQ) 시범 사업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ITQ는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이다.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021년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동경 128도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했다. 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해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인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ITQ 시범 사업은 참여 희망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t을 근해자망 30여척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할당량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ITQ 참여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전자 어 획보고 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 보고 등 어획 증명제를 이행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약이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려운 국내 어업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사항 반영을 통해 어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한국형 ITQ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8 11:41:54[파이낸셜뉴스]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말다툼을 벌인 동료 선원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26일 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살인미수로 A씨(40)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25일 오후 6시 32분경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 B호(15t, 근해자망)에서 동료 선원인 B씨(40대)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해경 헬기를 이용해 B씨를 육지 대형병원으로 긴급 이송했고,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와 선장 등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6 14:29:57[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선어업 생산자단체가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국내산 수산물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선어업 생산자단체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한국꽃게생산자연합회, 전국붉은대게근해통발협회, 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 생산자협회, 제주참조기근해자망생산자협회 등이다.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가정해체와 학대 등을 겪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가정형 시설의 총 협의체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홍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어선어업 생산자단체들은 국내산 수산물(꽃게·붉은대게·바다장어·참조기)을 전국의 아동·청소년 그룹홈에 거주하는 2400여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지원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의미 있는 일에 나서주신 어선어업 생산자단체에 감사드린다"며 "해수부는 2025년까지 어선어업 생산자단체를 8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생산자단체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의무자조금 전환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24 11:37:01[파이낸셜뉴스]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全) 주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어업관리 정책도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전환된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신설된 어구관리 제도와 TAC 중심 어업관리 추진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어구마다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의 대상을 폐어구나 유실어구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연·근해 자망어업, 통발어업, 안강망어업 등 7개 업종으로 구체화했다. 또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소유자 부담률을 정해 어업인 스스로 어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TAC를 기반으로 한 어업관리도 추진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수산업법에 TAC 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근거를 규정하고, 시행령에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준수, 조업실적의 보고, 어선 안전 및 조업 감시를 위한 시스템 구비 등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다. 이외에도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어구 규모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정해 지자체 연안자원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어구 관리를 위한 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새롭게 도입된 어구 관리제도의 세부 운영방안과 절차의 이행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1-03 11:17:59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겨울철을 맞아 해양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상이변과 함께 유독 추운 겨울이 예보되고 있어 공단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한 겨울 바닷길을 준비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낮은 해수면의 온도와 잦은 기상 악화로 해상 생존 가능시간이 짧아 해양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 해양사고 취약 집중 점검 22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72명으로 사계절 중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을(168명·28%), 봄(152명·25%), 여름(99명·17%) 등 순이다. 특히 겨울은 설 명절 등 연휴기간 연안여객선 운항이 증가해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다중밀집시설 등에 대한 위험요소를 철저히 살펴야 할 시기이다. 이에 공단은 겨울철을 맞아 정부와 함께 12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취약어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근해연승·자망·통발어선 등 취약어선을 대상으로 기관실 및 연료탱크, 전기·가스설비 등 주요 설비를 중점 점검한다. 겨울철 인명사고 약 49%를 차지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 제거를 위한 인명피해 저감 TF(태스크포스) 활동에도 힘을 쏟는다. 인명사고 22%를 차지하는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어선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 등 집중 교육을 추진한다. 전국 12개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해양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설 명절 대비 연안여객선 161척 특별 점검,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배포, 정부합동 안전점검 등도 실시한다. ■여객선 입출항 촘촘한 안전관리 바닷길의 대중교통인 여객선의 안전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공단은 전국 여객선터미널과 도서지역 등에 위치한 12개 운항상황관리센터와 38개 파견지를 통해 101개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161척의 안전운항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운항상황관리센터의 본격 운영으로 지능형 CCTV와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등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차별화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항상황관리센터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상황 전파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를 목표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내항여객선 모니터링 센터다. 첨단 장비들로 여객선 출항부터 입항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지능형 CCTV는 36배로 줌인이 가능해 선박이 항 밖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자동적으로 추적 감시가 이어진다. 이후에는 여객선 전용 VMS을 통해 여객의 탑승정보, 위치가 전자해도 상에 확인되는 것은 물론 주변해역의 기상정보와 여객선의 기본항로가 표시된다. 만일 선박이 항로를 벗어날 때나 일정 선속 이하로 감속되는 경우 알람경보를 통해 당직자가 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교통 빅데이터로 사고 예방 해양교통안전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군 선박을 전담 관리하는 해양사고 저감활동도 눈길을 끈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수년간 축적한 해양교통안전 데이터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도표 및 그래프 형태로 전환해 제공한다. MTIS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해양사고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직접 분석할 수 있다. 공단은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연계 확대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공간 정보 시스템(GIS) 기반 여객선 도착 예정시간을 제공하는 여객선교통정보서비스 △자기주도적 안전관리를 위해 검사·운항·사고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선박·선사 안전관리 서비스 △선박위치 정보 기반의 해상교통량 현황과 예측정보서비스 △재결서의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해양사고 원인분석 서비스 등을 확대해 MTIS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장 안전대책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1-22 18:17:29[파이낸셜뉴스]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겨울철을 맞아 해양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상이변과 함께 유독 추운 겨울이 예보되고 있어 공단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한 겨울 바닷길을 준비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낮은 해수면의 온도와 잦은 기상 악화로 해상 생존 가능시간이 짧아 해양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 해양사고 취약 집중 점검 22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72명으로 사계절 중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을(168명·28%), 봄(152명·25%), 여름(99명·17%) 등 순이다. 특히 겨울은 설 명절 등 연휴기간 연안여객선 운항이 증가해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다중밀집시설 등에 대한 위험요소를 철저히 살펴야 할 시기이다. 이에 공단은 겨울철을 맞아 정부와 함께 12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취약어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근해연승·자망·통발어선 등 취약어선을 대상으로 기관실 및 연료탱크, 전기·가스설비 등 주요 설비를 중점 점검한다. 겨울철 인명사고 약 49%를 차지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 제거를 위한 인명피해 저감 TF(태스크포스) 활동에도 힘을 쏟는다. 인명사고 22%를 차지하는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어선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 등 집중 교육을 추진한다. 전국 12개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해양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설 명절 대비 연안여객선 161척 특별 점검,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배포, 정부합동 안전점검 등도 실시한다. ■여객선 입출항 촘촘한 안전관리 바닷길의 대중교통인 여객선의 안전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공단은 전국 여객선터미널과 도서지역 등에 위치한 12개 운항상황관리센터와 38개 파견지를 통해 101개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161척의 안전운항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운항상황관리센터의 본격 운영으로 지능형 CCTV와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등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차별화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항상황관리센터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상황 전파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를 목표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내항여객선 모니터링 센터다. 첨단 장비들로 여객선 출항부터 입항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지능형 CCTV는 36배로 줌인이 가능해 선박이 항 밖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자동적으로 추적 감시가 이어진다. 이후에는 여객선 전용 VMS을 통해 여객의 탑승정보, 위치가 전자해도 상에 확인되는 것은 물론 주변해역의 기상정보와 여객선의 기본항로가 표시된다. 만일 선박이 항로를 벗어날 때나 일정 선속 이하로 감속되는 경우 알람경보를 통해 당직자가 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여객선의 출항부터 입항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양교통 빅데이터로 사고 예방 해양교통안전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군 선박을 전담 관리하는 해양사고 저감활동도 눈길을 끈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수년간 축적한 해양교통안전 데이터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도표 및 그래프 형태로 전환해 제공한다. MTIS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해양사고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직접 분석할 수 있다. 공단은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연계 확대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공간 정보 시스템(GIS) 기반 여객선 도착 예정시간을 제공하는 여객선교통정보서비스 △자기주도적 안전관리를 위해 검사·운항·사고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선박·선사 안전관리 서비스 △선박위치 정보 기반의 해상교통량 현황과 예측정보서비스 △재결서의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해양사고 원인분석 서비스 등을 확대해 MTIS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은 MTIS가 제공하는 해양교통 안전정보를 해양분야 종사자와 연구기관 등에서 적극 활용해 겨울철 인명사고는 물론 전체적인 해양사고의 획기적인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장 안전대책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1-22 10:49:0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먼저 해상추락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나 홀로 선박 350척에 대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완료한다. 설 귀성객 수송에 대비해 연안여객선 160척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여객 수송 재개에 따라 국제여객선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근해연승·자망어선 등 30척을 대상으로는 화기사용, 전기·가스설비, 연료탱크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재난 등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종합상황실 상황근무 관리도 강화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겨울철은 기상악화와 낮은 수온 등으로 인해 해상 생존 가능시간이 짧아 인명피해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철저한 현장점검과 선제 대응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오는 17일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1-15 11:32:36[파이낸셜뉴스]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全)주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어업관리 정책은 총허용 어획량 중심으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상위 수산업법에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구 생산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방법과 의무 이행사항을 규정했다. 어구실명제의 대상은 연근해 자망어업, 안강망 어업, 통발어업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수산업법이 총허용 어획량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사업 참여 자격을 위치 발신장치 부착과 작동, 조업실적 보고체계 구비, 어선안전과 조업감시 등을 위한 시스템 구비 어선 등으로 지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허용 어획량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어업 규제를 따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는 어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연근해어선 포유류 혼획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해 '유령 어업'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7-25 12:56:14⑩ 해양쓰레기 감축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해양쓰레기는 생태계 파괴, 어업생산성 저하, 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그 동안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다. 선진국들은 해양쓰레기가 미세플라스틱 등을 통해 건강을 위협하고 해양 활용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 확산으로 해양폐기물 관련 범정부 기구를 설립(미국) 하는 등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 해양쓰레기 줄여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 인천 앞바다는 한강을 통한 쓰레기 유입과 어업쓰레기 등으로 날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인천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체계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5월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해양쓰레기 저감정책을 주도할 환경특별시추진단과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도 설치했다. 현재 해양수산부 자료(2018년)에 따르면 전국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침적쓰레기 11만4977t(77.3%), 해안쓰레기 2만7995t(18.8%), 부유쓰레기 5749t(3.9%) 등 총 14만8721t으로 추정된다. 해양쓰레기 특성상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해양에 유입되면 빠르게 확산·이동하고 침적 시 육안 관찰이 불가능해 쓰레기양 추정이 어렵다. 해양쓰레기 수거량도 통계의 조사·방법 등에 따라 통계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인천시의 5년간(2016∼2020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시 내부 수거량 통계는 2만6000t으로 집계됐으나 국가 통계는 1만4000t으로 집계됐다. 시는 해양쓰레기 저감 사업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로 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약 1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발생원 관리 강화, 수거·운반체계 개선, 처리·재활용 촉진, 시민참여 협력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진행한다. 시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382억9000만원), 해양환경정화선(140억원), 미세플라스틱조사(26억원), 민·관 협력강화(7억7000만원) 등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해양환경정화선 제작 등 수거·운반체계 개선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75억원을 투입해 내년에 별도 해양환경정화선 건조를 착공해 2023년 9월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한강하구와 주요 지방하천에 하천쓰레기 차단시설(5개)을 설치 확대하고 연근해자망, 연근해통발, 연안복합 등을 중심으로 총 100척에 자연분해 어구 보급 확대,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추진한다. 또 해양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집하장 56개소를 설치하고 연평, 소청, 소연평, 백령, 대청도에 해양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소각시설 5곳을 구축한다. 부피가 크고 중량이 낮아 처리업체가 기피하고 있는 폐스티로폼의 부피를 줄이는 감용기를 현재 1곳에서 2025년 6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폐어구가 다량 발생하는 연평도 등 3곳에 폐그물 등 어구 전처리 시설도 설치한다. 백령도, 대청도 지역의 경우 해안가 페트병 10개 중 8∼9개가 중국 페트병일 정도로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발생이 빈번하고 해양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이동해 국제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국제적인 논의테이블이나 국가별 대응활동에 대한 공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는 내년에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국제포럼 등을 개최해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시는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 확대, 면밀하고 객관적인 미세플라스틱 조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확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내실화, 섬·바다살리기 민·관 협력강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정구 인천시 환경특별시추진단장은 “홍수 때는 물론 상시적으로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시민단체, 학생, 기업, 일반 주민 등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실천할 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9-14 17: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