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평화연구원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등 외교전문 기관들과 함께 북핵 고도화를 비롯해 북러간 밀월모드, 미중패권 가속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에 맞춰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점을 적극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제주평화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는 지난달 29일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를 어떠한 전략을 통해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고 제주평화연구원측은 설명했다. 먼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30년만에 오는 또 하나의 대 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시대변화에 잘 적응하느냐에 생존과 미래가 달려 있다"며 "전환기의 시대에 맞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한국형 대응 국가전략을 추진해나갈 수 있고, 재편되는 질서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첫번째 세션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중심으로' 에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방대 설인효 교수,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연구위원, 외교부 함형필 국방협력관이 참여해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의 핵전략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워싱턴 선언'이후 확장 억제에 대한 발전전략과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평가 및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과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발제자인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핵전략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실장은 발제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도 발전하긴 했지만, 확장억제 플러스로 진화해야 한다"며 "그 답은 한국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두번째 세션인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제를 통해 미국의 인태전략 및 미중경쟁을 중심으로 양국의 심화되는 경쟁상황과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관계연구실장은 "한국의 인태전략 추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형성이 핵심적 문제"라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중국에 대한 포지셔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는 "미중 패권에 있어 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 질문이다. 이에 대한 한국 인태전략의 독자성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세션인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선 미중 전략경쟁, 북핵,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및 식량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해 한국의 대응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는 북핵 대응과 미중경쟁, 한국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서울대 전재성 교수는 미중패권경쟁, 국제정치와 북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신냉전 전략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고려대 이신화 교수는 외교정책의 국내정치화 지양 및 국민체감외교 강화를 당부했다. 아주대 이왕휘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안보 전략을 촘촘히 세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제주평화연구원 강영훈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장(場)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참여해주신 많은 전문가들을 내년도 제주포럼에도 모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는 2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1층에서 '글로벌 자본시장 거래서비스의 혁신과 미래전략' 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규거래소, 대체거래시스템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이 참석해 증권거래서비스산업의 변화와 대응전략, 아시아시장의 향후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금융, 법조분야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 전문가 및 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20과 글로벌 법제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후원한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주요국가(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금융안전망 구축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과 G20 국가의 국제공조, 21세기 새로운 법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연구원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데이비드 엘던(David Eldon)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을 비롯 신현송 프린스턴대학 교수, 겐지 아라마키(Kenji Aramaki) 도쿄대학 교수, 스티븐 다비도프(Steven M. Davidoff) 코네티컷대학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G20과 관련된 금융 및 법제 전략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기표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G20의 금융규제 개혁과 국제 금융 안전망 구축’과 ‘선진 법제 정비지원과 G20의 국제공조’등 2개의 세션으로 이뤄진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자국 내수시장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낀 '샌드위치' 상황인데, 이전보다 더욱 선택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중국 수출 감소 여파로 국내 고용이 약 13만명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해 품목별로 세밀한 분석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통화스와프 협정 등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도는 등 달러 강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파이낸셜뉴스는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가나다순) 등 경제·통상 전문가 4인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상좌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관세 도입, 대중국 관세율 인상 등은 우리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10%, 중국산에는 60%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강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상황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원자재와 부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인도, 미국 등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도 "미국의 관세조치에 더해 미중 갈등 심화가 장기화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라며 "미중 싸움에 의도치 않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 타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 반도체 산업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현지라인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60% 관세가 붙을 수 있다. 그만큼 수출이 줄게 된다"고 짚었다. 외환리스크 관리도 필수적이라는 제언이다. 강 팀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는 등 강달러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환율 변동성 완화 조치를 취하고, 통화스와프 협정 등을 통한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정책 시행 시 타격이 불가피한 품목은. ▲강 팀장=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내 생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를 가진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강 교수=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시 이차전지, (전기)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도 칩스액트 수정 여부, 중국에 대한 제재 강도에 따라 수출이 받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휴대폰 등 전자제품도 관세 인상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조 실장=업종·품목별로 관세보호 혜택을 받는 미국 국내산 상품과의 경쟁은 부담이 늘 것이다. 미국에 투자해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 기업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강 팀장=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중국산 대체수요로 인해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 해당 품목의 대표적인 예로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을 꼽을 수 있다. ▲강 교수=방산, 원전, 건설 등은 수혜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조 실장=중국산에 대한 급격한 관세 조치는 기회와 우려가 공존한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는 품목도 있겠으나, 중국의 맞대응 조치와 제3국 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 제3국의 유사한 보호무역조치 증가는 우리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우리 성장률과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주 실장=관세 부과로 미국의 인플레 압력은 높아지겠지만 물가불안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영향을 주는 제약요인은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과 속도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미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달러 강세가 심화하면 한국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는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과 더불어 한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 팀장=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관세정책은 미국의 대세계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 경우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지출이 감소,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나아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미중 통상전쟁 예고,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조 실장=미중 관계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이미 트럼프 1기 미중 간 무역합의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2기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 ▲주 실장=트럼프의 관세인상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미국에 제조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글로벌 기업 중 미국에 제조라인을 안 지은 곳은 없다. 추가적인 재편이 있을 여지는 많지 않다고 본다. ▲강 교수=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이다.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전자부품,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에서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며 무역흑자를 쌓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강 교수=미국이 한국의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자동차 및 전자제품 분야의 무역흑자에 불만을 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현지 생산비중 확대 여부는 향후 IRA 등 변화 추이를 감안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무역흑자로 인한 마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조 실장=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했으나 미국 내 고용 및 세수 증대, 지역사회 기여, 미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국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주 실장=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전 세계 국가 중 8위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근거로 관세율 인상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중국에 이어 2위인 멕시코, 3위인 베트남 등은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 베트남이 대상이 되면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하는 경우가 상당해서다. 결국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다각화 외에 방법이 없다. ─달러 강세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강 교수=달러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 관리, 통화정책 조정, 수출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등 다각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주 실장=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전후로 변동성이 높아져 있다. 달러 강세,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대표적이다. 다만 연준이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기준금리를 0.25%p 내리는 등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강 팀장=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인덱스가 105를 넘는 등 강달러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외환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조 실장=미국 투자기업은 현지에서 우호적 여론과 지지를 얻도록 아웃리치 전략도 챙길 필요가 있다. 미국만 바라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미국 의회는 2년 뒤 중간선거를 치른다. 이 변수가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기업별로 처한 사업환경에 맞춰 따져봐야 한다. ▲강 교수=공급망 다변화, 첨단산업 강화, FTA 활용 등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대중국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에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 ▲강 팀장=공급망 다변화,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신흥시장 개척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무역규범 준수는 물론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 다자 및 소다자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리 =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기후위기론을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또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언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탄소중립으로 간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순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오는 11~22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물론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의 지도자들이 불참을 예고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됨과 동시에 이번 총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주요 의제로는 개발도상국의 녹색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온난화 적응을 돕기 위한 새 기후금융 목표를 합의할 예정이었다. 우리 정부는 8일 COP29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것은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 대선 결과를 놓고 큰 동요는 없다"면서 "그동안 바이든이 리더십을 발휘해 이끌어왔다면 이제 미국이 빠진 자리에서 EU와 중국이 리더십 경쟁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만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올해 중요한 이슈인 재원 마련 등에 있어 미국이 안 내게 되면 기존 목표 대비 약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는 기후위기론을 부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폄하하며 화석에너지의 무제한 생산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특히 앞선 집권 시절에는 195개국이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파리협정에서도 탈퇴한 바 있다. 이번 선거 기간에도 재집권 시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언했다. 미국이 재탈퇴할 경우 다른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을 막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 기틀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앞서 기후협정 등에서 탈퇴했을 때도 정부 대신 산업계가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 등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만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는 탄소중립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우회적 전략을 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프로세스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연히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관세 인상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안 모두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 가고 있는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수다. 7일 국내 민관 경제연구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미국 대선 결과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수출 감소를 가장 우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입장을 공개해 왔고 공약으로 구체화했다. 미국 수입품에 대해 모든 국가에 10% 보편적 관세 부과, 중국산엔 60% 관세 부과 및 중국산 수입 단계적 금지 등이다. 공약이 정책화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 미국이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인상하면 세계 평균 관세율은 '관세 전쟁'을 불러, 자연스럽게 오른다. 글로벌 교역은 위축된다. 한국 수출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하락한다. 고용은 줄어든다. 정부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 공약대로 관세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국의 연간 총수출은 최소 53억달러에서 최대 448억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448억달러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약 0.67%다. 민간경제연구소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만 60% 관세율을 적용할 때와 미중이 양국 간 수출입에서 60% 관세를 적용했을 경우 등을 세분화, 예상치를 내놨다. 각각 우리나라 수출이 142억6000만달러, 15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 10%, 중국산에 60%를 부과했을 때는 347억4000만달러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관세전쟁이 현실화됐을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수출구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산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은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은행은 트럼프 당선인 공약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감소는 개선세가 미미한 내수에 추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고용이 감소, 소비여력이 줄어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됐을 때 고용 감소 폭이 31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2기'가 가져 올 이 같은 수출 환경 변화에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내놓은 긴장도 높은 발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 노믹스 2.0'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될 것임은 분명하다"며 "수출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 펀더멘털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에서 도널트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과학기술과 정치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할 전략으로 미국기업과의 협력, 공세적인 과학기술정책 등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 대선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이날 "우리 기업들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 정책을 공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때 슈퍼컴퓨터 부품 수출 통제로 시작된 대중국 규제가 바이든 정부에서는 소재와 부품, 장비 규제까지 확대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자본을 통제함으로써 미래기술 차단을 차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본이 중국으로 가면 자본만 가는 게 아니고 기술도 함께 가서 미국 자본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공급망 기본법과 소부장 특별법을 예로들며 매우 수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들어 수입하는 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70%로 예상되면 공급망 품목을 집어넣어 최대한 소재나 장비가 잘 들어오도록 장비가 잘 들어오도록 관리하는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 단계를 넘어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을 예로 들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이 투자한 금액보다 1.5배 더 투입함으로써 세계적인 노광기 독점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주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미국 AI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AI기업과 제휴를 하는 방식으로의 진입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헌 과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과학 기술정책 방향성에 대해 예상하면서 특히 인공지능(AI)이 민간기업중심으로 키워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인해 미국과의 AI 기술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커블링과 미국 우선주의가 선명하다. 앞으로 더욱더 전방위적이고 직접적인 고율 관세 등을 통해 동맹 국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또 밴스 부통령 후보도 공공연히 중국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공화당은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어떤 간섭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AI, 우주, 암호화폐 등을 핵심 육성 대상으로 선정했다. 트럼프는 AI를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향후 민주당의 AI 행정명령 폐지하고 AI 규제를 완화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자율규제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헌 과장은 "트럼프가 미국 중심으로 AI 산업 성장시키겠다고 주장해, 국방기술, 안보 분야에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트럼프 정부는 4년 단임으로 끝난다"며 "이러한 상황을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AI 안정성과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과학기술분야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 확보하고 미국 뿐만아니라 다양한 나라로 확대하는 글로벌 전략기술 파트너십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의 조기 성장 동력화를 위해 12대 전략기술에 5년간 3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유회준 KAIST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원장은 정경분리를 통해 경제는 경제로, 정치는 정치로 풀어 중국시장에 다시 나갈 기회로 봤다. 또한 AI반도체에 관심이 많은 동남아시아로도 진출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회준 원장은 트럼프 정부도 여전히 중국에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민주당 정권에 비해 트럼프 정권은 경제적으로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외교, 동맹으로 풀려고 했다면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윈윈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 원장은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을 회고하면서 당시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도 상당히 수출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뒤 중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후위기론을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또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언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탄소중립으로 간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순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오는 11~22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물론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의 지도자들이 불참을 예고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됨과 동시에 이번 총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들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주요 의제로는 개발도상국의 녹색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온난화 적응을 돕기 위한 새 기후금융 목표를 합의할 예정이었다.  우리 정부도 8일 COP29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재집권 하는 것은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 대선 결과를 놓고 큰 동요는 없다"면서 "그동안 바이든이 리더십을 발휘해 이끌어왔다면 이제 미국이 빠진 자리에 EU와 중국이 리더십 경쟁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들만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올해 중요한 이슈인 재원 마련 등에 있어 미국이 안 내게 되면 기존 목표대비 약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는 기후위기론을 부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폄하하며 화석에너지의 무제한 생산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특히 앞선 집권 시절에는 195개국이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파리협정에서도 탈퇴한 바 있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도 재집권시 다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언했다. 미국이 재탈퇴할 경우 다른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을 막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 기틀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 앞서 기후협정 등에서 탈퇴했을 때도 정부 대신 산업계가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 등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만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는 탄소중립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우회적 전략을 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프로세스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국 대선에서 도널트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과방위 위원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발제자 및 토론 패널들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미 대선 결과 직후 개최되는 것이라 그 귀추가 주목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KAIST 이광형 총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중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필연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지웅 원장은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과 기초역량 강화를, 네이버클라우드 이동수 이사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과 산업 자립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양대학교 에리카 국제문화대학 중국학과 백서인 교수는 기술-경제-안보간 상호작용 속에서 국제협력 강화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윤정현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술 공급망 재편 원칙과 전략적 대응,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 서용석 교수는 우수 인재의 육성과 확보, 유지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혁중 박사는 '2025년 이후 미국 신(新)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 변화' 주제로, 대선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와 관련해 반도체 수출통제, 해외투자 규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관세 부문에서 두 후보가 대체로 비슷하지만 트럼프가 더 강력한 대중 견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 봤다. 다음으로 '미 대선 결과와 대한민국 과학기술 주권 도약 전략'을 주제로 나선 과기정통부 전략기술육성과 이주헌 과장은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중 누가 되든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지키려 할 것"이라며,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글로벌 전략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KAIST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 유회준 교수는 '글로벌 정세 변화 속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대한민국 대응 전략'을 주제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생긴 리스크 관리 및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와 AI 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기술 선도를 통한 초격차·신격차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최형두, 김현 간사 등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 그리고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그룹과 일반 국민들도 참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당선된 가운데 국내 조선, 건설 산업의 호조가 전망됐다. 삼정KPMG는 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및 이차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방위 △AI(인공지능) 등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삼정KPMG는 이번 미국 대선 주요 키워드로 ‘T.R.U.M.P’를 제시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정책 대변혁(Trade and Tariffs), 리스크 감수(Risk Take), 예측불가한 정책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Unpredictability), 제조업 강국(Manufacturing), 양립 불가한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Paradox) 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강화하며 동맹국 방위비 부담금 증액 등을 강조해 왔다. 안보에서도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며 중국에 고관세 60% 부과를 포함한 보호무역 조치 확대와 함께 전면적 디커플링 전략(De-Coupling) 등 강력한 통상 대응을 예고했다. 경제·통상 정책으로는 미국 노동자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보편관세 부과 및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미중 경제 분리를 추진하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 대중 관세 인상, 필수품 수입 단계적 폐지 등을 계획 중이다. ESG에서는 친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며, 법인세 추가 인하 계획도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대중국 규제를 비롯하여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일부 반사이익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동차∙이차전지 산업은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도 축소될 경우 한국 자동차 및 이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 산업은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등 친환경 정책을 약화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이는 한국 기업의 ESG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 조선 산업은 LNG 및 LPG 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이 국내 조선 산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건설사의 해외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요소로 전망된다. 농식품 산업에서는 관세 부과로 한국산 수출 식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반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바이오 연료의 주재료인 곡물 가격의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방위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방산 협력에는 일부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자주국방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 방산 산업의 수출 확대 기회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AI 산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AI 기업은 미국과의 제휴 및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내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호무역주의 및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수출국 다변화, 가격 전략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