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일 서울 구로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수출 초보기업, 물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맞춤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찾아가는 중진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수출 초보기업과 물류기업 13개사, 수출 강소기업 모임인 글로벌최고경영자협회 등이 참석해 최근 미국 상호관세 확정 및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기술서비스 수출 활성화 △해외인증 지원 강화 △창업기업 수출자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요구가 나왔다. 특히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과 물류기업은 미국 관세 부담에 따른 대응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 4월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을 신설해 관세 피해 기업에 대체시장 발굴과 대체 공급망 확보, 관세분쟁 해결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지원 중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 수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새로운 관세 체계는 수출 초보기업과 물류기업, 청년창업기업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중진공이 긴밀히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진공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 융자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사업·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활로를 넓히기 위해 ‘충남형 수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지방정부형 수출 정책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도는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 방식을 넘어 △해외사무소 확대(기존 3개국 → 7개국) △통상자문관제 도입 △도지사 순방과 연계한 시장개척단 파견 등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수출 지원 기반을 다져왔다.  충남도내 중소기업의 든든한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사무소는 현지 수출 어려움 해결, 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 등 도의 수출 지원사업 전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에는 통상자문관을 배치, 현지 밀착형 수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개척단도 파견해 사업 연계와 수출 계약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CE·FDA·ISO 등 인증 취득 비용) △국제특송 지원(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 운송비) △수출입 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충남FTA통상진흥센터 운영(수출 전문가 상담 제공)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촘촘한 지원책을 도입, 지역 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례로 논산의 위생용품 제조업체 한포는 충남도 일본사무소를 통해 바이어 상담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장 경매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충남 자유무역협정(FTA)통상진흥센터의 긴급 현장 지도와 지원으로 회생에 성공했으며, 올해 예상 매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재도약에 성공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개최된 인도네시아·호주 시장개척단 상담회를 통해 호주 바이어에 1만 5000달러의 초도물량 수출을 수주하며 기업 회생과 수출로 이어지는 과정을 충남도와 함께했다.  이 같은 통합 지원 체계의 성과로 지난해 해외사무소 연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78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도 전 세계 통상 위기 속에서 5월 기준 수출액 335만 달러를 달성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민선 8기 충남도는 23차례 시장개척단을 가동, 5억 9246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1년 만에 전국 무역수지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수출 전 과정에서 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위기를 돌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특히 다음달 개최 예정인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같은 실질적 교류의 장을 통해 수출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천안 소노벨리조트에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해외 바이어 100여 개사와 도내 기업 210여 개사가 참여하는 충남도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가 될 전망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송도(인천)=최용준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공급망 안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한일중 3국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동물질병과 청년농 육성 교류 체계도 함께 만들기로 했다. 1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한쥔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은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제4차 한일중 농업장관회의를 갖고 식량안보 협력 등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일중 3국 농업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회의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공동선언은 농업 환경이 비슷한 3국이 기후위기와 초국경 전염병 확산, 공급망 불안정 등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자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기초로 공동선언문에는 △식량안보 △동물질병 대응 △지속가능 농업 △농촌 활성화 △세계중요농업유산 협력 △글로벌 협력 등 6개 의제가 담겼다. 수석수의관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청년농업인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식량안보 분야 협력을 위해 한일중 3국이 기후변화와 공급망 불안정에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에서도 송 장관은 "식량안보라고 하면 자국 중심으로 폐쇄적 경제시스템을 상상하기 쉬운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섰다"며 "축산물 사료 작물의 글로벌 공급망이 닫히면 우리의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것과 같이 글로벌 전체 공급망을 확보해야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3국은 농업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동맹인 한·일 장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보호무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쥔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글로벌 농업통상을 수호해나갈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협력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희석 한일중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 관세 부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자유무역질서 속에서 동반 성장해 온 3국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자국의 식량안보를 언급했다. 그는 올 들어 급등한 일본의 쌀 가격 대응책을 거론하며 "지난해 농정의 기본이 되는 식량농업농촌개발법을 25년 만에 개정했다. 식량안보를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및 한일중 장관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송 장관은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등 4개국 장관과 만나 K푸드, K농산업 세일즈에 나섰다. 베트남과는 한국산 닭고기와 과일(키위·온주밀감 등), 말레이시아와는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산 냉장 소고기 수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과는 스마트농업 협력, 일본과는 K푸드의 진출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junju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발표할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 담길 전망이다. 다만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 내부이견이 상당해서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가 검토한 기후에너지부 설립 방안은 2가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대응 기능을 합쳐 신설하는 안, 또 하나는 환경부가 에너지 부문을 끌어안는 확대개편안이다. 어느 안이든 산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 내는 방향인데, 정부·여당 내에서 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에너지는 대부분 산업에 쓰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의 경우에는 별개의 산업 분야로 취급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펴려면 결국 기업들의 협조와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통상 문제를 고려해도 산업과 에너지, 탄소중립은 연계될 수밖에 없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가 주요한 조건으로 다뤄졌고, 유럽의 탄소국경제도 대응도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비율을 조정하고 청정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은 결국 신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 같은 청정에너지인데, 이는 결국 산업"이라며 "그래서 유럽국가들도 산업과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기능을 합친 부처를 운영하는 추세인데 어설프게 분리했다가 오히려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국가들을 살펴보면 독일은 2021년 경제에너지부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로 개편해 산업과 통상, 에너지, 환경 정책 모두를 관장하는 거대부처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스웨덴도 유사한 취지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 기업, 혁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기업부를 두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당사자인 산자부도 이 같은 이유에서 에너지 부문 분리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이미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중요한 것은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기후에너지부 논의가 신중해지기를 부탁드린다"며 산업·통상·에너지 부문이 한 데 모여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일례로 "반도체의 경우 물과 전기 공급 가격을 낮춰 원가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이라며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한미 간 상호관세 타결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5% 상호관세와 3500억달러 대미 금융 패키지 투자로 요약되는 결과에서 한국 경제의 취약점과 위협이 명확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유예 종료 하루 전 전격 타결된 '협정문 없는' 대미 관세는 13년 전 한미가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 지난 30년의 세계무역기구(WTO) 질서를 무력화하고 오직 강대국 미국이 지배하는 룰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관세가 교역의 질서를 바꾼 것 이상으로 한국 경제와 산업의 질서를 뒤흔들 것"이라며 대미 투자 쏠림에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황폐화를 막아낼 중대하고 시급한 정책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0일 파이낸셜뉴스는 경제·산업·통상 전문가들에게 '관세 타결이 한국 경제에 어떠한 숙제를 안겼는가'를 물었다. 끝나지 않은 관세전쟁, 그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다.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강점(S)과 약점(W), 기회(O)와 위협(T) 네 가지 요소로 전략을 찾는 SWOT 방식으로 분석했다. '트럼프식 관세'가 한국 경제에 던진 숙제에는 경제체질의 대전환과 산업 구조개혁이 관통한다. 핵심산업 고도화와 시장 다변화, 인공지능(AI) 전환(AX)과 혁신, 산업 공동화 위기로 요약된다.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역량이 한국의 '방패'였다면 자동차·반도체에 편중된 수출 시장은 우리를 겨냥한 '창'이었다. 사회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미국산 쌀·소고기와 같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2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반도체·자동차·조선·석유제품·철강 등의 제한된 주력제품 라인업, 그것도 미·중에 편중된 시장은 강점과 기회에서 지금은 치명적 약점이 됐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실장은 "한국의 주력시장이 보호무역주의에 막혔다"면서 제조업 공동화를 차단하고 위협을 기회로 살려내는 비상한 정책을 주문했다.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업 투자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미국 시장에 밸류체인을 새로 구축하며 대체불가한 독보적인 조선업의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을 확장할 기회다. 그러나 한 해 국가 예산의 70%에 이르는 대미 제조업 투자에 힘을 쏟다보면 가뜩이나 취약해진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는 빨라진다. AI 산업과 상용 역량 부족에 따른 시장 종속, 근원적인 제조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과 생산과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위협 요인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20~30년간 별 변화 없이 해오다 역동성과 선도력이 떨어진 기존 주력산업들이 (관세폭탄에) 가장 세게 두드려 맞은 것"이라고 했다. 관세 타결은 끝이 아니라 도전과 위협의 첫 장이다. 장밋빛 기대만 해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경고장이자 산업·경제 재편의 골든타임을 더는 놓치지 말라는 독촉장일 수 있다. 구조적 저성장과 생산성 둔화, 글로벌 경쟁력 약화, 주력산업 성숙과 신산업 창출 부진, 산업 역동성 하락 등 경쟁력 저하와 성장 기반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최근 여러 싱크탱크의 경고가 같은 맥락이다. 관세 타결 후 주력 수출과 대미 투자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을 확장하는, 국내 경제로 환류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의 의견은 일치한다. 미국은 잃어버린 반도체·조선 등 제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자본과 인재를 빨아들이고 독보적인 AI 기술에 더한 공급망을 완성할 것이다. 한정된 재원과 역량이 미국에 전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국내 산업은 상대적으로 황폐화, 공동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경제·기술 대국 중국과의 사이에 낀 한국은 생존이 걸린, 비상한 시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반기업 규제와 반시장 입법을 쏟아내는 여당과 정부의 정책은 우리의 내외부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라며 "오른손은 투자를, 왼손은 규제를 가리키며 성장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박지영 홍예지 기자

"한미 통상 협상으로 우리 산업구조의 총체적 리스크가 드러났다. 단기적인 관세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산업을 다변화하고 협상 역량을 제고하는 장기 전략이 절실하다." 15% 관세 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산업 구조, 미·중 의존적 수출 시장, 현지화 압박에 따른 산업 공동화 위기 등 한국 산업은 지금 구조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주력 제조업에 편중된 전략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바이오·서비스업 중심의 미래 산업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미국의 '초크포인트(상대국이 쉽게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의존해야 하는 핵심 산업이나 기술)'를 전략적 협상 카드로 삼고 스냅백 조항(상태 악화 시 원상복귀)과 같은 방어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존 제조업 편중, 버틸 수 없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제·산업·통상전문가에게 질문한 '관세 타결이 한국 경제에 던진 숙제'에 대한 답변을 종합하면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지향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점으로 수렴된다. AI·바이오·이차전지·방산·그린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서비스 산업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이는 경쟁력이자 리스크가 공존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 제조업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7%에 달하는 반면, 독일이나 일본은 20% 초반대 수준이다. 문제는 제조업 내 품목 편중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소수 주력 산업에 대한 집중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이들 품목이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자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세우며, 세계 주요 제조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강 교수는 "리딩 산업이 있는 것은 좋지만, 주력수출 품목이 타국 통상 전략의 표적이 되면 협상에서 항상 방어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제조업은 늘 관세나 비관세 장벽의 주요 대상이 되지만 서비스업은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면 통상 갈등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초크포인트' 공략 미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핵심 산업 분야를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조선업이 대표적이다. 강 교수는 "한국의 기술과 생산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조선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산업 전략도 다시 짜야 한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실장과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측에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중 틈바구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중립지대 개척이 제시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는 미국도 중국도 없다"며 "전략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틈새이자 기회"라고 조언했다. 유럽연합(EU), 아세안, 인도 등과의 전략적 통상 동맹 확대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리스크에도 직면할 수 있다. 강 교수는 "협상을 설계할 때 '스냅백 조항'처럼 일방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최소화하고 이행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공동화 대응 절실 가장 심각한 후폭풍은 산업 공동화다. 관세를 피하기 위한 미국 현지 투자가 오히려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현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그만큼 국내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양 실장은 "생존을 위해 미국에 진출해야 하는 구조가 됐고, 그 결과 국내 제조업 기반은 축소될 우려가 크다"며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로의 긍정적 환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비상한 시기,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 △대미 투자 이익의 국내 환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내 연구개발(R&D), 협력업체 생태계 지원 확대 △세제 혜택 확대, 규제 정비 등을 통한 국내 투자의 매력도 회복 등을 대응책으로 꼽았다. 기업들의 대외 진출과 국내 기반 유지를 병행할 수 있는 균형 산업정책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일 서울 구로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수출 초보기업, 물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맞춤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찾아가는 중진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수출 초보기업과 물류기업 13개사, 수출 강소기업 모임인 글로벌최고경영자협회 등이 참석해 최근 미국 상호관세 확정 및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기술서비스 수출 활성화 △해외인증 지원 강화 △창업기업 수출자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요구가 나왔다. 특히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과 물류기업은 미국 관세 부담에 따른 대응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 4월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을 신설해 관세 피해 기업에 대체시장 발굴과 대체 공급망 확보, 관세분쟁 해결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지원 중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 수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새로운 관세 체계는 수출 초보기업과 물류기업, 청년창업기업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중진공이 긴밀히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신지민 기자

한미 간 관세협상을 통해 대미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국 내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보증을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투자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관세와 투자 중심의 '큰 틀 합의'에 불과한 만큼 디지털 규제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LG화학이 미국 테네시주에 건설하는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10억달러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짓는 연산 6만t 규모의 양극재 생산시설로, 전기차 약 60만대분의 배터리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미국 최대 규모다. 무보의 금융보증으로 LG화학은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장기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국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다"며 "관세협상 이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보증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미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한미 통상협상의 갈등 요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양국이 투자·구매와 관세 인하를 맞바꾸는 수준에서 개괄적인 합의에는 도달했으나, 정작 핵심 비관세장벽 쟁점들은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협상 타결 직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며 "이번 협상안을 바탕으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 세부 협상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1일 귀국 직후 "이번에 큰 위기는 넘겼지만 언제 또 관세나 비관세 압박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제도 정비도 병행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조만간 디지털 규제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동시에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역사적 개방을 약속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 "쌀을 포함한 농산물은 전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며 즉각 반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을 미국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레토릭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양측의 이 같은 시각 차이는 향후 비관세 협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농축산물, 디지털, 온라인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해당 이슈들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국 내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보증을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투자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관세와 투자 중심의 ‘큰 틀 합의’에 불과한 만큼, 디지털 규제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LG화학이 미국 테네시주에 건설하는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10억달러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짓는 연산 6만t 규모의 양극재 생산시설로, 전기차 약 60만대분의 배터리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미국 최대 규모다.  무보의 금융 보증으로 LG화학은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장기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국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다”며 “관세 협상 이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 보증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미 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한미 통상 협상의 갈등 요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양국이 투자·구매와 관세 인하를 맞바꾸는 수준에서 개괄적인 합의에는 도달했으나, 정작 핵심 비관세 장벽 쟁점들은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협상 타결 직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며 “이번 협상안을 바탕으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 세부 협상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1일 귀국 직후 “이번에 큰 위기는 넘겼지만 언제 또 관세나 비관세 압박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제도 정비도 병행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조만간 디지털 규제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동시에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역사적 개방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은 전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며 즉각 반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을 미국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레토릭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양측의 이 같은 시각 차이는 향후 비관세 협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농축산물,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해당 이슈들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다음 달 'AI 추진단'을 출범해 향후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보증을 첨단전략산업군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크레디트라인(Credit Line·한도대출)'을 설정해 보증뿐 아니라 투자, 팩토링,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까지 연계된 맞춤형 하이브리드 상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 이를 통해 AI 스타트업의 성장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30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인 AI 전환(AX), 첨단기술 개발·투자 확대, AI 인프라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976년 설립된 신보는 27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용보증기관으로, 전국 9개 영업본부와 110개 영업점을 통해 신용보증, 매출채권보험, 유동화회사보증 등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위기 때마다 방파제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견·대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돼 역할이 커졌다. 내년 신보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최 이사장은 "다가올 50년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들 속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신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특히 핵심 의제로 떠오른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중점과제로 추가해 본격적인 정책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그간 신보를 어떤 기관으로 이끌고자 노력했고, 신보의 미래상은 어떻게 그려왔나. ▲신용보증기금법상 신보의 3대 기능은 중소기업 우선지원, 수출 및 혁신성장 뒷받침, 경제위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이다. 취임 첫해인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레고랜드 회사채 시장경색, 2023년 대유위니아 사태, 2024년 이커머스 기업 정산지연 사태, 올해 미국 관세부과 조치 등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보는 경제 구원투수로 나섰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의 혁신성장과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데도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다. ―취임 당시 '보증, 그 이상(Beyond Guarantee)'이라는 뉴 비전을 선포하며 '기업지원 종합솔루션 제공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취임 이후 '우問現答(우리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다)'의 자세로 전국 현장을 누비며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정부 및 유관기관을 설득하는 등 협업을 주도했다. 지난해 신보가 론칭한 '이노베이션 1'을 대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노베이션 1'은 보증에 그치지 않고 기업 복합수요에 맞춰 타 기관 정책까지 연계하는 기업형 PB(Policy Banking)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협업 모델을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중점과제(4G)를 발굴해 기업지원 역량을 체계화했다. 먼저 금융위원회,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민간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견기업 지원 3종 세트'를 완성했다. 혁신성장 사다리 2조원 펀드 조성과 QIB 회사채 보증 도입, 팩토링 대상 확대 등이다. 방산·미래차 등 대표 산업군에 대해 대기업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행정안전부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대표업종을 집중 지원했다.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G-ABS를 최초로 발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무탄소에너지보증 계정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적 요구에 따라 신보의 역할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핵심 추진과제는. ▲신보 5대 중점과제(5G)는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Growth ladder), 수출 해외진출기업 지원(Global), 지방시대 견인(Glocal), 녹색금융 리더(Green Finance), AI 등 첨단산업 육성(Gearing up AI) 등이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기업의 성장과 수출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에 역량을 강화했다.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적으로 어떤 때는 창업이 중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스케일업 성장이 중요할 때가 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기업 성장과 수출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했더라도 자기 신용으로 차입을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신보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성장 단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맞춤형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5대 시중은행이 출연한 1000억원을 재원으로 총 2조원 규모로 마련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3개 기업에 1조3364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우리·기업은행의 출연금 총 400억원을 확보해 6500억원 규모의 추가 보증지원 여력을 확충했다. 또한 올해 4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 유동화회사(SPC)가 아닌 신보 신탁계정에서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동화증권이 기존 회사채에서 한전채와 같은 특수채로 변경되고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은행이 맡던 업무를 신보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채권 지위 변경 및 발행구조 단순화로 기업당 연간 0.5%p가량의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견기업의 공모시장 진출을 돕는 QIB 회사채보증 상품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 4월 신용도는 양호하나 인지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견기업을 위한 QIB 회사채보증 상품도 출시했다. 신보 보증을 통해 중견기업 2곳이 1000억원의 회사채를 처음으로 발행했으며, 올해 총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팩토링 금융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은행권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해 연쇄도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공급 규모를 500억원 추가 확대해 총 2000억원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팩토링 할인료 지원을 받아 기업의 부담을 더욱 낮추는 특화상품도 마련한다. ―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AI 세계 3강 도약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AI 등 첨단산업에 대해 5년간 20조원의 보증 공급을 검토 중이다. 현재 연간 2조7000억원 수준의 보증 공급 규모를 4조원으로 확대해 5년간 지속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과 자체 재원 이전을 놓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AI 스타트업의 원천기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 사업화 주기에 걸쳐 고객맞춤형 지원제도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AI 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최초로 성장단계에 따라 크레디트라인을 설정하는 스타트업 보증지원과 더불어 투자, 팩토링, P-CBO까지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AI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밸류업 이전에 보증 등을 통해 성장하고 밸류업 이후에는 투자를 받아 지분매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같은 하이브리드 상품은 AI 분야에 먼저 적용하고 추후 다른 산업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와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 ▲최근 관세충격 영향이 있는 기업들을 방문했는데 상황이 모두 다르다. 관세 비율이 결정되면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할지, 아니면 비용을 흡수하며 국내에서 버틸지 선택해야 한다. 소부장 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따라 맡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 이 때문에 유형별, 산업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신용이 쌓여있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보증을 지원해 기업들에 선택지를 줄 수 있다. 신보는 추경 1000억원에 자체 재원 1400억원을 더한 보증재원 2400억원을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마련해 지난 5월 말부터 미국 관세조치, 산업위기, 산불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423개 기업에 1618억원의 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했다. ■ 최원목 이사장 약력 △1960년생 △경북 청도 △중대부고 △고려대 경영학과 △영국 버밍엄대 금융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27회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및 국정과제1비서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금융결제원 상임감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현) 정리=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