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담당 임직원 성과보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6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에게 주의·주의적 경고 등 제재를 내렸다. 9일 금융감독원 제재관련 공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18~2022년도 성과보수 지급 관련 이연비율과 초기지급수준 등 법규를 위반했다. 제재 대상은 위반 당시의 증권사 대표 등 임원으로 현재는 퇴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3년 성과보수와 관련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을 점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금감원 임원들에게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하고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대행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우리 경제가 1·4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도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이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이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되어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8로 미국(4.8), 인도(4.0), 대만(2.6), 일본(1.5), 중국(1.5)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이 대행은 이에 빠른 시일내에 경기를 회복하고 시장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금융관행·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임직원 모두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행은 "특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하여 필요한 자금공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의 유휴자금이 안정적인 예대마진 위주 부동산 금융에서 벗어나 자본시장과 생산적 분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개사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12개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에서는 9개사 위법 혐의 10건을 적발했으며,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의 위법 혐의 120건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운용 불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재점검을 통해 시정되지 않았다면 검사한다. 또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개사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12개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에서는 9개사 위법 혐의 10건을 적발했으며,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의 위법 혐의 120건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운용 불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재점검을 통해 시정되지 않았다면 검사한다. 또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 3년을 마치고 5일 퇴임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침체된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금융개혁은 생산성 확보를 위한 경제구조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은 효율적 자원배분 중개가 그 핵심 기능"이라며 "산업화 초기 단순한 대출에서부터 현재의 복잡 구조화된 다양한 상품에 이르기까지 그 본질은 같다"고 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부동산 쏠림 완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층 금융접근성 향상 등 각 주제는 달라 보이지만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라는 하나의 드라마를 구성하는 각각의 에피소드들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이루는 등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매우 중대한 시기"라며 "당국과 금융회사, 기업, 투자자 등 모든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했다.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뿐 아니라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금융당국과 다양한 경제주체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야만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융감독이 가능할 것이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혁신이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금감원의 위상이 조금이나마 높아졌다면 이는 다양한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및 협업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보안을 전제로 우리가 가진 정보와 다양한 분석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협력해 긴밀한 신뢰 관계를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경제·금융의 사안과 관련해 초기 대응이 부적절하다면 이는 결국 시장안정과 검사·제재 등을 담당하는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기관 간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 보이더라도 금융 전문가 조직으로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임직원과 금융업계 전반 대한 감사와 사과 인사도 전했다. 이 원장은 "우리 원을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양보를 강요받게 된 선배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원장의 욕심을 묵묵히 감당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금융 이슈를 대함에 있어 저의 경직된 태도, 원칙에 대한 집착으로 부담과 불편을 느꼈을 여러 유관기관, 금융회사나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며 "모두가 다 제 부족 탓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병환, 김주현, 고승범 세 분 위원장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금융위 가족분들께 감사 말씀드린다"며 "F4를 이끌어주신 경제부총리님과 한은 총재님, 기재부와 한은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이세훈 수석부원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단합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긍심을 가지며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이라는 사명을 변함없이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저 또한 언제나 우리 원을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금융 관련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싶다고 5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브리핑실을 찾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퇴임 이후 거취에 대해 "1년 정도는 제 자신을 재충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금융 관련 시야를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에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해놓은 게 있다"라며 "법률 상담이라든가 금융 이슈를 다루려면 변호사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모양새로 나갈 수 있게 돼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며 "금감원의 정책에 대해 감시와 비판, 응원을 해준 기자 분들께도 감사하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대하는 비율이 주요 연기금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6%였다며 4일 이 같이 밝혔다. 이중 반대율은 6.8%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거래소 공시를 통해 총 273개 자산운용사의 2만8969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말 현재 공·사모펀드(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외)는 국내 상장주식 66조9000억원(시총의 2.9%), 비상장주식 13조9000억원, 해외주식 83조7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운용사들이 반대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이 21.5%, 정관변경 9.0%, 이사 선·해임 7.9% 등이었다. 점검 대상 자산운용사 중에서 72개사(26.7%)는 의결권 안건 절반 이상에 ‘주주총회 영향미미’ 등 형식적으로 기재했다. 또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근거가 되는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57개사(20.9%)는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다. 54개사(19.8%)도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운용사들은 거래소에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시할 때 의안유형 기재를 누락하거나, 의안명에 의안의 상세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기재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래에셋·교보AXA·트러스톤·신영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반면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KB자산운용은 공시 서류상의 의결권 행사불행사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웃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점검을 다각도로 실시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사례를 참고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지속적·단계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5일 퇴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장 교체도 유력한 만큼 금융당국 수뇌부 공백 사태를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임기를 시작한 이 원장은 5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 참석을 끝으로 퇴임한다. 금감원 역사상 역대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고려아연 및 홈플러스를 둘러싼 MBK 논란 등 각종 현안 속에 활발한 정책 소통을 이어간 인물이다. 동시에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이란 지적 등 각종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상위기관인 금융위와의 엇박자로 구설에 올랐다. 이른바 '월권 논란'이다. 옛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특수통'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공매도 일부 재개 희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유예는 비겁한 결정",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의 발언은 금감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럼에도 기업 밸류업을 위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정책 트리거' 역할을 충실히 해온 이 원장이 퇴임하면서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현실화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금감원 등 당국 개편을 거론한 데 따른 정책 혼선이 예상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융위도 감독업무와 정책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이를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5일 퇴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장 교체도 유력한 만큼 금융당국 수뇌부 공백 사태를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임기를 시작한 이 원장은 5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 참석을 끝으로 퇴임한다.  금감원 역사상 역대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고려아연 및 홈플러스를 둘러싼 MBK 논란 등 각종 현안 속에 활발한 정책 소통을 이어간 인물이다. 동시에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이란 지적 등 각종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상위기관인 금융위와의 엇박자로 구설에 올랐다. 이른바 ‘월권 논란’이다. 옛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특수통’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공매도 일부 재개 희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유예는 비겁한 결정”,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의 발언은 금감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럼에도 기업 밸류업을 위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정책 트리거’ 역할을 충실히 해온 이 원장이 퇴임하면서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현실화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금감원 등 당국 개편을 거론한 데 따른 정책 혼선이 예상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융위도 감독업무와 정책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이를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체적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 등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건전성 등 금융감독 기능을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대신 반민반관 조직의 수장인 금감원장이 먼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금감원장이 바뀌면 부원장 등 임원급 인사들도 대규모 교체가 이뤄지므로 각 후보의 대선 공약집을 근거로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실무 대응에 충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41개 대기업집단이 올해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유진, 부영, 한국앤컴퍼니그룹 등 9개 계열이 신규 편입됐고 금호아시아나와 SM 등 4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 차입금이 2조4012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1조4063억원 이상인 41개 계열기업군을 '2025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의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71조8000억원으로 전년 주채무계열(36개, 339조9000억원) 대비 32조9000억원(9.7%) 증가했다. 총차입금은 708조8000억원으로 전년 주채무계열(36개, 641조6000억원) 대비 67조2000억원(10.5%) 늘었다.  주채무계열 관리 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 상태가 악화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관리 제도다.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은 그룹은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방안(자구계획)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이른바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0.1% 이상이고 전년 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 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주채무계열에 신규 편입된 곳은 유진, 부영, 한국앤컴퍼니그룹, 영풍, 엠디엠, 현대백화점, 애경, 글로벌세아, 세아 등 총 9개 계열이다. 금호아시아나, SM, 한온시스템, 호반건설 등 4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감원은 "신규 사업·설비 투자 및 계열사 합병 등으로 총차입금 및 신용공여가 증가해 9개 계열이 새롭게 편입됐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경우 지난해 자산규모가 늘어나고 총차입금이 줄었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은행권의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면서 은행 신용공여액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금호아시아나와 한온시스템은 주기업체 및 계열이 타계열로 인수됐고, 호반건설과 SM은 총차입금 또는 신용공여 선정기준에 미달해 명단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채무계열로 지정된 대기업 그룹의 총차입금은 SK, 현대자동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많았다. 전년 대비 순위가 동일했다. 주채무계열이 가장 많은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11개)이었다. 이어 하나(10개), 신한(8개), 산업(7개), 국민(3개), 농협(2개) 순이었다. 41개 주채무계열의 소속 기업체 수는 올해 4월 말 기준 6928개다. 지난해 36개 주채무계열 소속 6421개 대비 507개(7.9%) 늘었다. 국내법인은 1918개로 전년 동월 대비 124개(6.9%) 늘었고 해외법인은 5010개로 전년동월보다 383개(8.3%) 증가했다. 계열별 소속 기업체 수는 한화(940개), SK(846개), 삼성(634개), 현대차(505개), CJ(399개), LG(341개), 롯데(295개) 순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소속기업체 수 변동이 큰 계열은 한화(52사), 오씨아이(25사), 카카오(-23사) 등으로 해외법인 증감이 주된 원인이었다.  한편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41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성평가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