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원자재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금감원은 "최근 전쟁 및 관세 등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락은 관련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투명한 정보에 기반한 투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개인투자자는 원자재 ETP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은 전쟁·관세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단기 급등하거나, 미국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미국 구리 가격이 폭등·폭락하는 양상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의 6월 추이를 보면 12일 배럴당 68달러에서 18일 75.1달러로 일주일 새 10.4% 급등한 뒤, 24일 64.4달러로 14.4% 폭락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에너지(천연가스·원유) 기초 상품의 경우 투기자금 유출입이 활발한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이 대부분이다. 원유 ETP 중 레버리지 및 인버스 비중은 72.8%이며, 천연가스 ETP 중 레버리지 및 인버스 비중은 91.1%에 달한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P의 수익률은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추적배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원자재 시장에서는 투자자의 투자 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우,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복리효과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ETP에 단기간 투기자금이 유입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괴리율이 확대되어 투자손실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괴리율은 ETP의 시장가격과 내재가치 간 차이를 의미한다. 예컨대 ETP 상품의 내재가치(지표가치·순자산가치)가 100일 때 괴리율이 10% 상승했다는 것은, 해당 상품이 현재 시장에서 110의 고평가된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고평가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로 수렴하며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괴리율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는 사전에 괴리율 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원자재 ETP, 특히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거래 규모와 괴리율에 대한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무역 갈등 및 지정학 리스크 심화로 투자위험이 확대되는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오는 31일까지 'e-금융교육센터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강의자료 등을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금융교육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소개하는 이벤트다. 금감원은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1등(1명)에게 갤럭시 버즈3 프로, 2등(3명)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 3등(10명)에 치킨 기프티콘, 4등(30명)에 스타벅스 e카드 1만원 교환권, 5등(56명)에 CU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e-금융교육센터'는 초·중·고·대학생,사회초년생, 중·장년층, 고령층 등 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초·중·고·대학생들은 '나의 금융지식 수준은'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수준에 맞는 학습과정(초급·중급·고급·최고급 과정)을 찾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초등생들은 'FSS 어린이 금융스쿨'을 통해 용돈관리, 저축과 투자 등 17가지 주제에 대해 금감원 직원의 밀착 관리형 금융수업(온라인)을 받을 수 있다. e-금융교육센터는 도서 뿐 아니라, 영상·애니메이션, 웹툰·체험형 교구 등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체험형 금융교육을 통해 금감원·유관기관·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가까운 금융교육 체험관을 경험해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과목 소개 영상(미미미누 출연)과 금융과목 특강 영상을 제공한다. 유익한 금융권 진로와 직업을 소개하는 진로교육도 받을 수 있다. 금융사가 학교와 결연을 맺고 교육을 진행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중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수능이후 고3 금융교육, 대학 실용금융 강좌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을 위해서는 연령·직업·자녀 유무별 재무상황에 따른 금감원 재무설계사의 재무상담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결혼·주거마련 등 생애 이벤트별 금융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청년층 재무설계 과정'(온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를 운영하며, 노인센터 등을 통한 방문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외국인,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장애인,군인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보고사항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리인의 참여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감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와 진술서 목록을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반면,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감리방해로 간주돼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제출 협조요청 방식으로 이뤄져 제출된 자료의 허위 여부 확인 수단이 제한적”이라며 “제재를 통해 거짓자료 제출을 억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전했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한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도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가중·감경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연계해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감경 사유도 마련했다.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은 향후 3년 간 감리결과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 받고 과징금도 10% 감경 받는다. 다만 이 혜택은 1회에 한정되며,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의 사후심리 자체점검 대상기간도 합리화했다. 점검대상인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후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제재 일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개정내용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 A투자자는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통해 미국 주식 청약에 참여한 뒤, 청약증거금(달러)을 납부했지만 배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청약증거금 반환시 환차손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청약 당시 경쟁률이 높아 상당수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했고, 투자자가 제공받은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있어 금융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내 증권사가 단순 대행하고 있는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통해 미국 공모주에 청약할 수 있지만, 공모주 배정방식이 청약증거금에 비례하는 국내 배정방식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더라도 청약증거금(달러) 관련 환전수수료, 환차손, 금융비용(이자비용) 등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공모주 청약의 경우 소액투자라도 공모주가 일정 수량 균등하게 배정되는 방식이지만, 미국은 공모주 배정이 현지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해외 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은 인덱스펀드와 달리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으므로,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로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ISA 계좌 만기가 예금 만기보다 먼저 도래했을 경우에는 예금이 중도해지돼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방법과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펀드 수익률 산정 기준,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1. A씨는 해외 여행지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신용카드로 계산하면서 원화 결제(100만원)했다. 다음달 결제 청구서를 보니 카드사로부터 거래금액의 5%(5만원)에 해당하는 원화결제 수수료가 포함된 105만원이 청구됐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거나, 현지에서 영수증을 확인해 금액이 원화로 표시된 경우 이를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했다면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 B씨는 해외에서 현지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과 가방을 기내 선반 위에 보관했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해 핸드폰에 남겨진 카드 결제내역 및 카드사로부터의 부재중 전화를 통해 카드 분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금감원은 "도난·분실 발생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화,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며 "필요시 일부 국제 브랜드사에서 제공하는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 후 1～3일 이내 체류국가에서 긴급대체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해외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 및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자수가 크게 늘면서 카드 해외사용액도 증가하고 있다.  내국인 출국자수는 2022년 655만명에서 2024년 2869만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용·체크카드 해외 사용액은 12조20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60% 넘게 늘었다.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 역시 2021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카드 부정사용 금액은 2021년 5억3000만원에서 2022년 15억2000만원, 2023년 33억6000만원, 2024년 31억6000만원 등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의 경우 사고 발생시 국내에 비해 대처가 용이치 않아 건당 부정사용액이 크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건당 부정사용액은 해외가 131만8000원으로 국내(22만7000원)에 비해 5.8배 수준이었다.  ■출국 전 원화결제차단·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 신청 금감원은 출국 전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와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고 △카드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미리 대비하라고 안내했다. 먼저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물품 구매시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출국 전 카드사(신용카드업 겸영은행 포함)를 통해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은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중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만일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므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대금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기 때문에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고객이 직접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여행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로드받고, 카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면 카드 분실·도난시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된다.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국내·외 카드결제 내역이 휴대폰으로 안내되어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서 카드 분실시 즉시 신고..귀국 후 카드사 보상신청 해외 체류 중에는 △카드 분실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시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카드 분실 관련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실물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어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자(Visa), JCB 등 일부 국제 브랜드사는 체류국가에서 긴급대체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한 후 해당 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1~3일 이내 긴급대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귀국 후에는 부정사용 피해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고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을 예방하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범죄 행위에 쓰일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이 확인된 PG사 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들의 불법 영업행위 대응을 위해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 내역을 매달 수집·분석해 이상 가맹점을 적발하는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해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범죄 용도의 가상계좌를 제공한 PG사 등을 적발했다. 이 PG사는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 등을 범죄조직의 계좌로 이체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PG사는 고수익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범죄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대포통장 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카드 승인 정보를 조작해 허위 매출을 생성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PG사의 대표이사,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유용한 PG사 임직원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한 제재,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금융감독원 실무 직원들이 21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개편 논의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전달했다. 국·실장 등을 제외한 직원 1791명 중 부재자 237명을 빼고는 거의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호소문에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 직원들은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처 분리에 반대한다"며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처 분리는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간의 협업 시너지를 약화시키고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홍콩 ELS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시 현업 감독·검사부서 및 금소처 부서간 협업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단절된 금소원에서는 지금과 같은 통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협업, 인적 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각종 민원·분쟁의 소관기관이 모호하게 돼 책임소재 시비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닌,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 체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소처 분리를 재고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최근 국정위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소처를 분리해 감독 권한이 없는 소비자 보호 전문 독립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국정위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 실무 직원들이 21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개편 논의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전달했다. 국·실장 등을 제외한 직원 1791명 중 부재자 237명을 빼고는 거의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호소문에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 직원들은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처 분리에 반대한다"며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처 분리는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간의 협업 시너지를 약화시키고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홍콩 ELS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시 현업 감독·검사부서 및 금소처 부서간 협업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단절된 금소원에서는 지금과 같은 통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협업, 인적 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각종 민원·분쟁의 소관기관이 모호하게 돼 책임소재 시비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닌,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 체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소처 분리를 재고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최근 국정위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소처를 분리해 감독 권한이 없는 소비자 보호 전문 독립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국정위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1일 법인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부당승환은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GA가 설계사에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65억원(19.7%) 증가했다.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인 지난해 4·4분기에는 정착지원금이 다소 감소했다가 올해 1·4분기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정착지원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면 설계사의 실적 부담으로 이어져 부당승환,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한 결과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83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설계사는 본인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켜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일으켰다. 부당승환이 발생한 시점을 보면 설계사가 새로운 GA로 이직한 지 180일 이내 발생한 건이 1286건으로 부당승환 관련 신계약의 43.1%를 차지했다. 일부 설계사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허위·가공계약을 맺기도 했다. 금감원은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등과 관련 상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는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부당승환 관련 GA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GA의 관리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겠다"며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규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금감 [파이낸셜뉴스]최근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SGI서울보증이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금융권과 사이버 위협과 전산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현재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하고 전일 오전 10시부터 보증서 발급을 재개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SGI서울보증의 침해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현재 SGI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현장점검을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 원인 분석 및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SGI서울보증과 소비자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사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금융권과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과 전산 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전국 지점·출장소 및 홈페이지, 모바일 등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 정상 가동 중이다.  기존의 전산 장애로 지연됐던 전세대출보증, 주택담보대출(MCI보증),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서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현재 '피해신고센터'도 운영중이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상담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고객 업무와 관련된 핵심 시스템 외에 전체 시스템 복구에는 일정 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