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커머스 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방지책 논의 과정에서 '안전한 금고지기' 은행·보험업권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 정산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별도 관리하는 은행 에스크로 서비스, 환불 진행 시 이커머스의 환불금 미지급으로 PG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가 재발방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업계에서는 카드사·PG사·이커머스·셀러(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결제구조 상 계약 및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이커머스가 도산할 경우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은행·보험 판매대금 보관 역할 부상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커머스의 PG사 정산 기한 단축 △이커머스 판매대금 별도 관리 △상품권 발행업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들이 이커머스·상품권 발행업체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 당장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스크로는 은행이 제공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로 판매대금을 모아 업체에 정산하는 데에만 쓸 수 있도록 돈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은행은 수시입출식특정금전신탁(MMT)을 통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MMT를 통해 판매대금을 보관하면 최장 60일의 정산기간 중에 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게 돼 대금 미지급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은 환불 과정에서 이커머스가 PG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인 이커머스를 대신해서 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티몬·위메프처럼 지급능력이 없어 PG사 및 카드사에 환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PG사·카드사가 소비자들에게 환불금을 대신 지급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건전성·평판 리스크' 업계에서는 평판 리스크와 복잡한 계약 구조,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할이 커지면서 수수료 이익이 커지고 고객군이 넓어질 수 있지만 리스크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판매대금·선불충전금을 MMT 형태로 신탁할 경우 평판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MMT의 경우 신탁보수가 높지 않고, 신탁업자로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티메프 사태처럼 정산 이슈가 발생하면 신탁 재산으로 지급하려고 해도 업체 도산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급상 어려움이 발생해 은행측 평판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업체 도산으로 재산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신탁업자인 은행의 평판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탁 수익자를 셀러로 할 경우 계약상의 어려움도 있다. 신탁상품 특성상 개별 계약을 진행하는데 셀러 수가 많은 경우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리스크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량 이커머스 업체들이 진입돼 있다는 가정 하에 지급보증보험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료도 높아지고, 보험사들의 리스크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보험료도 높게 책정되고,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보험사들의 건전성에도 타격이 되기 때문에 우량 업체 진입을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4-08-06 16:09:43[파이낸셜뉴스]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절차 개시가 1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성'해야 하는 신한은행과 이를 빼앗고자 하는 다른 은행 간 경쟁이 관심거리다. 그간 법원 공탁금 금고는 수의계약 형태로 수십년간 신한은행이 독점해오다시피 했지만 지난 2017년 공개경쟁이 도입되고 이를 둔 은행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충청권 법원 공탁금 금고의 새로운 금고지기를 뽑는 절차가 내달 시작될 예정이다.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은 말 그대로 공탁소에 맡겨둔 공탁금을 관리하는 은행이다. 오는 7월 말 공고가 뜨면 11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개월 간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선정된 은행은 내년부터 5년 동안 법원 공탁금을 맡아 관리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본원 18개소, 지원 41개소, 시·군법원 100개소까지 총 159개소가 각각 공탁물보관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 본원, 지원, 시·군법원이 1개 금융기관 지정이 원칙이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 소재 지방법원의 경우 해당 지역 지방은행을 복수보관은행으로 지정 가능하다. 올해 계약이 종료되는 법원은 충청권 지방법원 2곳(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과 지원 6곳(천안지원, 서산지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논산지원)이다. 지정기간이 끝나면 법원 행정처는 관련 예규에 따라 각 법원에 대해서 공개경쟁 또는 정기적격성심사를 실시한다. 공개경쟁할 2여개 법원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형태의 정기적격성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5년 전 공개경쟁에서 청주지방법원과 천안지원이 대상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들에 대한 공개경쟁이 실시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두 군데 모두 구 조흥은행이던 지난 1958년부터 65년간 신한은행이 금고지기를 맡고 있던 곳이다. 지난 2018년 공개경쟁에서도 신한은행이 이를 지켜냈다.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되면 은행은 저원가성 예금을 유치할 수 있을뿐 아니라 법원 고객과 접점을 늘려 우량 고객도 확보에도 유리하다. 특히 이자가 낮아 저원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은 금리 급등기에 메리트가 크다. 청주지방법원과 천안지원의 공탁금 규모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215억원, 1627억원이다. 신한은행은 그간 전체 9조원 규모 법원 공탁금 금고 가운데 7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수십년간 이 분야를 독식해왔다. NH농협은행이 전국 159개 법원 중 87개를 담당하며 개수로는 가장 많았으나 규모를 보면 신한은행이 더 컸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공탁금 은행 공개경쟁이 처음 시작되고, 지난해에는 KB국민은행이 수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을 따내는 등 약진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이번 경쟁에서도 승자를 예단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첫번째 성과를 낸 국민은행은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기관 영업을 넓혀가겠다는 각오다. 우리은행도 입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쟁에 뛰어들기 전)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능성과 효익"이라며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공탁금 금고 사업을 넘보는 은행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6-26 16:07:27[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장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H사 사내이사로 알려진 장모씨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장씨는 H사의 투자자 정보와 투자금 및 정산금을 관리한 인물로 지목됐다. 장씨는 라 대표 일당이 주가 조작을 설계할 때부터 이들과 함께 하며 주식 매매 스케줄 등을 관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12일 라 대표와 그의 측근인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이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아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22 17:02:04[파이낸셜뉴스] 24일 투자업계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최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야시르 알 루마이얀 아람코 회장 겸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의 내달 방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이엔케이히터 등 관련주가 장중 오름세다. 이날 오전 9시 46분 현재 제이엔케이히터는 전 거래일 대비 4.42% 오른 6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매체는 이날 제계 관계자를 인용해 루마이얀 회장은 오는 3월 초 방한해 국내 정재계 인사들과 회동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한국을 찾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첫 방한이다. 루마이얀 회장은 세계 최대 석유화학사인 사우디 국영 아람코의 이사회 의장이다. 아람코 자회사인 에쓰오일(S-Oil)은 내달 6일 총 투자 규모 9조원대에 달하는 신규 석유화학단지(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을 연다. 루마이얀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만남도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그린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 모빌리티를 포함한 미래 산업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에 아람코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제이엔케이히터에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 제이엔케이히터는 지난해 아람코로부터 액화석유가스(LPG)를 활용, 하루 1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추출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아람코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LPG)를 활용, 이 회사의 추출기를 활용해 하루 100kg의 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된 수소는 사우디 내 수소충전소에 공급, 아람코에서 실증 예정인 수소차 시범 충전사업에 활용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3-02-24 09:46:24[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13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횡령·배임)도 있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는 당초 태국에서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까지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귀국했다. 지난 11일 검찰에 압송돼 조사를 받아온 김씨는 지난 12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북으로 전달된 자금의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계속해서 추궁할 전망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13 20:49:27[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국내 송환된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집중 추궁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최측근 중 한명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액으로 파악한 590억여원 가운데 돈세탁을 거친 수백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북으로 건너간 자금 조성 경위 및 용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김씨는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횡령·배임)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으로 전달한 800만달러의 출처가 비상장회사를 통한 횡령·배임액 590억여원 중 일부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590억여원 중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대납,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 대납으로 적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북으로 건너간 돈이 수차례에 걸쳐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액권 수표로 쪼개진 과정 등은 모두 공소장에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대북 송금을 위한 자금 마련을 총괄했다고 판단한 김씨를 상대로 자금 조성 경위와 돈의 용처 등에 대해 계속해서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된 뒤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는 당초 태국에서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까지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귀국했다. 김씨의 이런 태도 변화에는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13 15:27:4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쌍방울 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기로 했다.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A씨는 13일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A씨 측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법원은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오후 또는 14일 새벽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13 11:15:0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 오던 중 체포돼 지난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된 뒤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신병이 인도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10년 넘게 쌍방울 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근무했으며,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대북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의 일부를 직접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밝힌 800만 달러의 자금 출처와 추가 송금 여부, 송금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증언에 따라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밝히게 될지 주목된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13 05:15:15[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11일 국내 송환된 가운데 김 전 회장이 "귀국해서 다 증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인 김 전 본부장은 11일 해외도피 9개월 만에 태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12일 JTBC에 따르면 애초 김 씨는 태국 현지에서 버틸 만큼 버티겠단 계획을 세웠지만 김 전 회장이 최근 김씨에게 귀국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한 최측근은 "(김 전 회장이)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며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이 대표는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고 했다.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는 "누군가 술 먹다가 (저를)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지난 6일 옥중 입장문까지 내면서 "김 전 회장·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2019년 1월 중국에서 김 전 회장과 북한 고위 인사를 만나 함께 식사한 그는 "대북송금이 이뤄진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모르쇠에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쌍방울그룹 금고지기로 불리는 인물로 그룹 계열사간 전환사채(CB) 거래 과정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CB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 있다. 대북송금은 김 전 회장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 형식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씨는 이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12 08:46: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1일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국내로 입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히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 칼라스홀딩스 등에서 대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입국으로 검찰의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페이퍼컴퍼니 등으로부터 빼낸 돈을 대북송금 외 다른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쌍방울 그룹 수사와 관련해 해외로 도피한 핵심 인물들을 모두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11 14: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