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물가 상승률이 정부 물가 안정 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1일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과 시사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 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하고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선주 KDI 경제전망실 모형 총괄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서 (한은이) 기준 금리를 3.5%까지 급속히 인상했다"며 "이후 3.5%가 계속 유지되다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는데, 여전히 실질 기준금리로 판단했을 때는 긴축 기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DI는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에 비해 물가 상승률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지출은 단기적으로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만, 통화 정책보다는 지속성이 짧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물가 상승률이 3·4분기 후 최대 0.2%포인트 오르고, 2년 동안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같은 분기에 최대 0.2%포인트 반응한 후 1년여간 영향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보복 소비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비정책 수요의 충격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1~2년간 지속된다고 평가했다. KDI는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 재정 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황 총괄은 "물가 하나 만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나 크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물가를 중심으로 평가했을 때 현재 기준 금리를 완화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정책은 과거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확대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중립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지난 9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월에 비해 0.20%p 넘게 뛰면서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크게 인상한 결과다. 대출금리가 크게 뛰면서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수신금리의 차)도 반년 만에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0월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62%로 전월보다 0.14%p 올랐다. 지난 6월(4.71%) 이후 4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가계대출 금리는 4.23%로 0.15%p 상승하며 8월(4.33%)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4%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마찬가지로 지난 8월(3.51%)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로, 2022년 9월(0.44%p) 이후 24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고정금리 주담대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9월 3.22%로 8월과 변화가 없었다"며 "그런데 고정형 금리는 0.23%p 올랐는데 대부분이 가산금리 인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0.23%p 상승한 4.05%로 8월(4.26%)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5.87%)도 전월보다 0.22%p 올라 6월(6.04%) 이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0.10%p 상승한 4.77%로 집계돼 넉 달 만에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이 0.15%p 상승한 4.74%를 기록했다. 대기업대출도 같은 기간 0.03%p 상승한 4.81%로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수신금리는 0.05%p 상승한 3.40%로 집계됐다. 지난 6월(3.51%) 이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순수저축성예금이 0.05%p 상승한 3.41%, 금융채 등 시장형금융상품이 0.04%p 오른 3.36%를 기록했다. 예대금리차는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0.09%p 상승한 1.22%p로 지난 4월(1.24%p) 이후 반년 만에 확대 전환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4%p로 전월보다 0.03%p 축소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금리는 저축은행(0.09%p, 3.73%)을 제외하고 신협(-0.05%p, 3.55%), 상호금융(-0.06%p, 3.38%), 새마을금고(-0.07%p, 3.55%) 모두 하락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금융(0.01%p, 5.25%)을 뺀 △저축은행(-0.65%p, 11.04%) △신협(-0.03%p, 5.42%) △새마을금고(-0.20%p, 4.93%)가 전월 대비 떨어졌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이 공급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리가 상승으로 전환됐다.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행보도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어려울 수 있다는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출 및 감세 공약을 내건만큼 당선시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월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0월 말 차환 목적인 '신보2024제22~23차'의 선순위(824억원, 1903억원) 금리는 각각 3.310%다. 직전인 '신보2024제19~20차'가 3.222%였던 것에 비하면 상승 전환이다. 가산금리가 없는 만큼 AAA회사채2년물 기준금리의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이다. 신규 목적인 '신보2024제21차'의 선순위(780억원) 금리는 3.349%다. AAA회사채3년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는 없다. 후순위 금리는 21차 3.749%, 22차 3.610%, 23차 3.710%로 결정됐다. 9월 말 3.522~3.646% 대비 금리 레벨이 높아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시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선순위 P-CBO에 가산금리가 없는 만큼 시장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금리 하락 반전이 가능하다. 신보의 P-CBO 가산금리는 선순위 기준 2022년 0.75%를 기록한 후 0.05%로 낮아졌다가 2023년 연말에는 0.15%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선 1월 0.04%, 2월과 3월에 0.01%에 그치다가 4월부터는 가산금리가 없었다.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어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사시 신보가 대위변제를 해주는 만큼 시중의 조달금리보다 낮다. 올해 신보는 신규 목적 2조5000억원, 차환 목적 2조4000억원 등 총 4조90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4조8000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P-CBO를 통한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가산금리를 포함해도 저금리인 데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금리가 대폭 내리지 않는 한 P-CBO 금리도 한계가 있는 만큼 리스크에 대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상승폭도 5주 만에 다시 커졌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여의도와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 사이에서 기록한 신고가 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하며 3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폭도 지난주(0.10%)에 비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늘어난 것은 지난 9월 둘째 주 이후 5주 만에 처음이다. 자치구 별로는 강남구가 0.2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용산구가 0.19% 상승했고 마포구가 0.18% 올랐다. 서초구도 0.18% 상승했고 성동구가 0.16%, 광진구 0.15%, 강동구 0.12% 높아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 지속중이나,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와 신축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며 전체의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여의도와 강남의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 전용 175㎡는 지난 1일 43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 단지의 종전 최고 가격은 지난 5월 거래된 42억원으로 5개월만에 1억5000만원이 올랐다. 같은 동에 위치한 미성 전용 114㎡는 지난달 27일 28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84㎡도 지난 4일 29억48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0.07% 상승해 지난주(0.06%)에 비해 상승폭을 키웠다. 인천은 0.06% 올라 전주(0.02%)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경기지역 역시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0.04%→0.06%)이 높았다. 지방은 0.03% 떨어지며 지난주(-0.02%)에 비해 하락폭이 커졌다. 5대광역시(대구·부산·울산·광주·대전)는 0.06% 하락했고, 세종은 0.08% 하락, 8개도는 0.01% 떨어졌다. 전국 전세가격은 0.06%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상승폭도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 서울은 0.10%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상승세도 74주 연속 이어갔다. 수도권(0.10%→0.12%)은 상승폭 확대됐고 지방(0.00%→0.01%)은 상승 전환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8월 시중에 풀린 돈이 7조원 넘게 늘며 통화량이 15개월째 증가했다.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을 맞추기 위한 은행들의 자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금리 고점 인식에 예치 수요도 늘어나면서 정기예적금에만 11조원이 넘게 쏠린 결과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8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8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4062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0.4%)에 비해 증가폭(0.2%)은 줄었다. 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더한 것이다. 주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넓은 의미의 지표다. M2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 반등해 올해 8월까지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8월 M2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6.1%로 전월 증가폭(6.2%)을 하회했다. 금융상품별로는 정기예적금이 11조5000억원, 기타 통화성 상품이 3조8000억원 증가했다. MMF와 금융채는 각각 4조6000억원, 2조5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기예적금은 예대율 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자금 유치노력과 금리 고점 인식에 따른 예치 수요가 맞물렸고 기타 통화성 상품의 경우 수출 호조와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대기성자금 증가 등에 각각 기인해 외화예수금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채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단계적 정상화에 대비한 상반기 은행채 선발행,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발행 이연 등으로 은행채를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주체별로는 기타금융기관이 정기예적금과 시장형상품을 중심으로 6조3000억원 늘며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5조1000억원 늘며 뒤를 이었다. 기타부문과 기업은 각각 2조원, 5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단기자금 지표인 M1(1217조8000억원)은 전월대비 0.1% 늘며 증가 전환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8% 증가한 수치다. M1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기 쉬운 자금을 뜻한다. 금융기관 유동성은 5517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1% 감소했고 광의유동성은 6970조원으로 전월과 보합세를 기록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16일부터 오른다. 지난달 은행 변동금리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소폭 상승한 때문이다. 코픽스는 한 달에 한 번 바뀌는 데 공시 다음날부터 대출 변동금리 산정에 적용된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달(3.36%)보다 0.04%포인트 오른 3.40%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이후 8월까지 석 달 연속 이어진 하락세에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3.67%에서 3.63%로 0.04%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0.02%포인트 내린 3.12%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양도성예금증서·금융채 등이 포함된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코픽스 대상 상품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한다.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 가운데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코픽스가 오르면서 시중은행들은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4.71~6.11%에서 4.75~6.15%로 0.04%포인트 높아진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4.44~5.84%에서 4.48~5.88%로 인상된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5.31~6.51%에서 5.35~6.55%로 오른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들이 은행채 상승과 가계대출 관리 방안 목적으로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이어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오르면서 대출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시기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8%를 기록했다. 약 3년5개월 만에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지며 코로나 이후 첫 '1%대'에 진입했다. 유럽연합통계국(유로스탯)은 1일 9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도 물가 둔화를 예상했지만 전망치(1.9%)보다도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인 2%를 하회한 것은 2021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 처음이다. 직전월인 8월(2.2%)과 비교해도 0.4%p 낮아지며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해 인플레이션 흐름을 가리키는 '근원 CPI' 상승률도 전월 2.8%에서 2.7%로 하락했다.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달 또 한번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ECB는 지난 6월과 9월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전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지난 두 달간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최근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적절한 시기에 목표치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강화한다. 10월에 열리는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유로존 경기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 지표는 회복세가 역풍을 맞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실질소득이 늘면 가계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 CPI 발표 이후 유로달러 환율은 0.2% 하락한 1.1106달러를 기록했다. 유로존 금리 기대치를 반영하는 독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연 2.05%에서 0.02%p 떨어진 연 2.03%로 집계됐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이 금리인하가 과열된 주택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우리보다 먼저 피벗을 시도한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활용해 가계대출 관리에 성공한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부동산·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금리인하, 불붙은 집값 부채질할 것26일 한국은행은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구입 부담이 경감되고 매수심리가 강화된다는 분석에서다. 이미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는 7~8월 중 15개를 넘어선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금리가 25bp(1bp=0.01%p) 하락할 경우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후 0.43%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0.83%p 오르며 전국 평균보다 상승 폭이 2배가량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 불균형 정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으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현재 FVI는 주택가격 상승과 민간신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1·4분기 30.0에서 2·4분기 31.5로 상승한 상태다. ■DSR 등 거시건전성 규제가 핵심이에 한은은 집값과 가계부채 관리에서 거시건전성 대책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범위 확대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FVI의 상승 억제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은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거시건전성 관리를 추가로 강화해 금융 불균형 우려를 제한한 주요 선진국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캐나다는 올해 6·7·9월에 걸쳐 금리를 75bp 내리기 전에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에서 65%로 강화하고,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도입하는 등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췄다. 장용성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통한 선제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집값·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한은은 당분간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 하락에 주택가격 압력이 더 커짐에도 현재 정부의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이 상승 폭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가계부채 수준이 상승해 금융안정 취약성이 높은 것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가 중요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 공급대책과 수요대책을 함께 발표한 것은 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논의해 차주 소득에 기반한 DSR 규제를 일관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26일 경고했다. 특히 금융 불균형의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누증 가능성↑한국은행은 26일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구입 부담이 경감되고 매수심리가 강화된다는 분석에서다. 이미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는 7~8월 중 15개를 넘어선 상태다. 최근에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주 대비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고 있다. 주택가격지수 추정 결과, 대출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한은은 민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 속도를 상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6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금리하락은 주택 매수심리 및 가격 상승기대를 강화시키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취약성지수 상승도 상승 전망금융 불균형 정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2012년 2·4분기~2017년 3·4분기, 2019년 2·4분기~2021년 2·4분기)에 금융 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당시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3.25%에서 2017년 11월 1.25%까지 하락했고, 2019년 7월 1.75%에서 2021년 8월 0.50%까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2·4분기부터 2017년 3·4분기 중에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복원력이 저하되면서 FVI가 상승했다. 2019년 2·4분기에서 2021년 2·4분기중에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확대됐다. 특히 직전 금리 인하기인 2019년 2·4분기부터 2021년 2·4분기까지 2년 동안 FVI가 가파른 상승(분기평균 2.8)을 보였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기와 비교해 주택가격 상승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중요한은이 금리인하 기대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금융여건 완화 상황에서 FV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수록 FVI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나리오1보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된 시나리오2에서 FVI 상승 억제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시 부동산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에도 유의해야한다고 봤다. 한은은 “신규주택 공급대책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수요측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 DSR의 안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가격 안정 및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6개월 만에 금리를 0.5%p 인하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도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빅컷'이 매수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내다봤고, 특히 그동안 미약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아파트 값까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로 인해 회복세가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인하 부동산 추가상승 견인"1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관련, 국내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강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도 금리인하에 동참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금리 부담으로 집을 사지 못했던 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최근 서울 주택가격 동향을 봤을 때 정부가 시행하는 스트레스DSR의 효과가 미진하고 8·8 공급대책도 중장기 위주의 정책이기에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금리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역은 금리인하로 인해 서울에서는 그동안 상승세가 미진했던 동북권 외곽지역인 노도강이다. 올 들어(9월 둘째 주 기준) 노원구의 아파트 값 상승폭은 0.90%, 강북구는 0.89%에 불과했고 심지어 도봉구는 0.01%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은 전체적으로 3.39%, 다른 자치구 중에서도 성동구가 8.12%, 서초구가 6.49%, 송파구가 6.22% 상승했다. 고 교수는 "주담대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서울 주택시장에 실수요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그동안 서울 내에서 상승세가 약했던 노도강 지역도 GTX-C노선 등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아파트 값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수도권도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중에서도 하남, 광명,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상승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수요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만큼 현재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를 확실히 정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신뢰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은 금리인하 영향 제한적지방의 경우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적체돼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822가구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전체의 80.5%(5만7833가구)를 차지한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1만6038가구 중 81.9%(1만3138가구)가 지방에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은 미분양이 적체돼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면서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CR리츠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현재 지방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나오기 어려워 기업들 참여도 쉽지 않아 앞으로도 회복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지방 아파트 값 회복을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교수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중에서도 오래된 물건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통해서 분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통과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