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지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5년간 묵었던 '금융지주법 개정' 카드를 꺼내며 금산분리 완화에 시동이 걸렸다. 다만 정부의 추진동력이 약해지고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법 개정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금융지주들의 자본비율 규제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한 한도를 현행 5%에서 1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지주는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지배(지분 50% 이상 보유)하거나 지배하지 않을 경우 5% 이내로 지분투자가 가능하다. 반면, 은행과 보험사 등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어 그간 금융지주사들은 은행, 보험사에 준해 투자범위를 늘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금융회사들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당국의 결정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지만 금융권의 분위기는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간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가로막힌 터라 실제 시행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 봐야 한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지난 2023년에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됐다가 골목상권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잠정 보류한 바 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 방안이 완주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규제 완화를 위해선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이 2022년 취임 일성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렀었다. ■위험가중치 규제 완화해야 실효성↑ 금융지주들이 지분율 15%까지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상장기업 투자와 관련한 위험가중치 등 자본비율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핀테크기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치는 올해 기준 약 250%이고, 오는 2028년에는 약 400%까지 높아진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투자를 집행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낮아진다.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일제히 발표한 밸류업 정책에 따라 올해 CET1 비율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즉, 위험가중치 비율을 낮추는 규제 완화가 없을 경우 자본력이 있는 금융지주라고 해도 실제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에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지분투자 완화를 해줬지만 실제 지분 투자를 확대하려면 비상장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춰야 한다"면서 "올해 각 금융지주에서 CET1 비율을 13% 이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 지분 투자 완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미 금융지주의 핀테크 지분투자 5%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분투자 제한 완화 정책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동안 금융지주들은 벤처투자사를 인수해 핀테크에 투자하거나 빅테크와의 협업으로 공동 금융상품을 개발하면서 고객군을 확보하는 등 자체 방안을 통해 디지털 금융을 진화시켜왔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신(新)금산분리'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한국앤컴퍼니에 이어 올해는 고려아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잇따라 뛰어들면서다. 전 세계적으로 사모펀드 등 투자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활동은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으로 여겨진다. 다만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해 영리기관이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 주요국들은 규제를 마련해 두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MBK의 잇따른 인수합병 시도로 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사모펀드의 공격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는 2838개 중 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은 47개에 불과한데, 결국 대다수의 국내 상장사가 사모펀드의 잠재적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 활동은 산업계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획득한 후 이를 성장시켜 팔아서 수익을 얻는 일련의 활동은 실물 경제에서 자원 배분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 자본이 산업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측면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M&A 시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해외 주요국들은 적대적 약탈을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적대적 M&A를 통해 단기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면 주요 산업과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습적인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의무공개매수(TOB) 제도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일본 산업계를 뒤흔들었던 도쿄기계제작소 적대적 M&A 사태가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큰 폭으로 다듬는 건 2006년 후 17년 만이다.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도 M&A에 중립적 시각을 취하지만 경영권 방어책도 함께 마련해두고 있다. 미국은 각 주의 반기업인수법을 통해 기업들이 다양한 경영권 방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적대적 M&A가 발생하면 '포이즌필'이라는 특수 증권을 발행해 매수자에게 막대한 자금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다. 영국은 정부가 주요 제조 기업의 황금주를 보유하고 있고, 공정무역법에 따라 외국자본의 투자가 공공이익에 반할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업인수 희망자가 대상 회사에 공개매수 계획을 고지할 의무도 있다. EU 회원국 중 독일은 M&A 개시 이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경영진에게 최장 18개월간의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의무공개매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 등의 방어제도를 시행 중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과거에는 당국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면, 이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금융산업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신(新) 금산분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특정 산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이 필요한데, 일부 금융자본은 단기간에 기업을 되팔거나 아니면 분리 매각해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11월 28일 고려아연 인수합병(M&A)을 시도 중인 MBK파트너스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시하며 "특정 산업군은 기간을 20~30년으로 길게 봐야 하는데 5년, 10년 내에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화두로 삼아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금산분리 다른 각도에서 살펴봐야"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는 지난 1995년 은행법에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가 규정되면서 도입됐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동일인)의 은행 의결권 지분보유 상한을 4%(의결권 없이는 10%)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정권 들어 금융당국은 큰 틀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지속해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이 원장의 발언은 금산분리 규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화두까지 던진 셈이다. 국내에서는 기존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자본이 금융 시장에 진출하는 게 제한됐는데, 금융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IT) 기술로 무장한 산업 자본의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를 무작정 완화하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히려 최근 금산분리 강화에 대한 요구도 본격 나온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사모펀드 등 일부 금융사들의 경우 최근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사모펀드라는 금융자본이 국내 산업계를 무차별적으로 인수하게 되면 국가 주요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투자 심의 必 사모펀드가 금산분리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사모펀드의 경우 별다른 규제 없이 금융회사는 물론 대부분 산업군에 속한 기업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펀드 자금의 출처와 운용 방식, 투자금 회수 기간 등이 모두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사모펀드의 경영권 인수 행위를 제한할 만한 마땅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제기와 관련해 학계·산업계에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해외 자본 특히 중국 자본이 펀드로 들어와서 자국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며 "우리도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투자에 대해 일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사회가 성숙하면 금융자산이 많이 쌓인다. 우리나라도 국내총생산(GDP)보다 금융자산이 2배가 넘는데 그런 영향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다고 본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은 둔화가 되고 있으나 금융산업, 금융권력은 커진 상황이라 이런 화두 자체는 매우 합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규제에 들어가는 것은 관치경제로 여겨질 수 있어 미세한 조정이나 틈새를 아우를 수 있는 룰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더군다나 현재 우리 기업들의 주가는 대개 저평가돼 있어서 이같은 적대적 M&A가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이것을 정부의 규제로 해결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교수는 "경영진들도 평소에 주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주주환원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정산대금 돌려막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차단 방식으로는 이커머스 업체가 PG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PG사를 별도 분리하거나 외부 PG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정산 대금을 제3자에게 보관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이커머스도 금산분리 검토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정산 대금'에 접근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정했다. 국내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입점업체)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입점업체에 정산하는 PG업도 함께 운영한다. 티몬·위메프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금 정산기한을 최대 60일로 정한 뒤 당월 판매 수익으로 전월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이커머스 업체가 PG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외부 업체'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가 자회사 쿠팡페이로 분리했고,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외부 PG 업체를 사용해 정산 대금이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PG업 겸영을 허용하는 대신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판매자(입점업체)에 정산해 주는데, 정산 주기 관련 기준이 없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컨트롤타워 마련·PG사 자본력 확충금융업계에서는 △PG사 겸 이커머스 업체의 금융결제 업무 관련 컨트롤타워 및 규제 마련 △PG사 자본력 확충을 통한 금융권 전이 방지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종 명확화 및 예치금 규제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차 PG사가 자기 자본력을 키워서 티몬·위메프 같은 서브 PG몰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브 PG몰이 제대로 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PG사 자체적 관리가 어렵다면 서브 PG몰이 고객 돈을 유용할 수 없도록 PG사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갑질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지급결제 관련 정책은 금융위원회, 온라인 유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담당해 관리부처가 상이한 것이 문제"라며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상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사로 규정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나 1차 PG사와 달리 티몬, 위메프가 '늦은 정산'으로 셀러들이 판매대금을 받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이커머스를 겸하는 PG사들이 셀러들에게 2~3일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 등 정부 부처는 조만간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가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업자를 위해 마련 중인 3000억원 규모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구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통상 신보는 기업 1곳당 3억원 한도, 보증비율 90% 범위 내에서 재난 특례보증을 제공했다. 다만 금감원이 티몬·위메프 판매업체의 실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한도나 금리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관련 일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공매도의 경우 제도 개선을 전제로 내년 3월 재개된다면 한국증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의원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적정 보호 한도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권고 수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보료율 인상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PF 부실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 제고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사후 전수 점검하는 중앙 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등 기존 발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은행권의 비금융사업 진출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금융위원회 주재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에 참석하며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어서다. 은행들에서는 공공성 있는 비금융 사업뿐 아니라 정보통신(IT), 요양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로의 진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열거식) 규제에서 네거티브(안 되는 것 제외 모두 가능한 포괄)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오는 7월 초까지 매주 운영되는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은행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은행 실무진 간담회로, 사안에 따라서는 은행 뿐 아니라 금융지주 실무진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비금융 사업 진출 등 각 금융사에서 실무급이 참석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무엇인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 업무 효율화, 디지털 전환,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실제 금산분리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특히 핀테크에 대한 지분투자 확대, 요양산업 등 시니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타트업 지분투자를 더 할 수 있게 지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더 투자하고 싶은 니즈가 있고, 투자 여력도 있는데 지배지분 상한이 10%로 막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핀테크 진출로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분 상한선을 풀어준다고 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소 핀테크기업을 키워보자는 업계의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의 시니어 사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 대상 돌봄 서비스도 은행이 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우회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직접 투자·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절차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서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이 깔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금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업무 범위가 대표적인데,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서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 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이 깔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업무 범위가 대표적인데,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기준을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만 막대한 자금력과 영업력으로 무장한 은행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따져보기 위해 추진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은행장들이 다음달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만나 은행업권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은행권의 숙원이 논의될 전망이다. 은행권이 역대 최대인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청년 지원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산업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2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연합회장과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 광주은행장이 오는 4월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만난다. 은행장들은 은행업 발전을 위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고, 비은행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전담팀)에서 나온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 추천 △신탁업 혁신을 통한 종합재산관리 서비스 △은행을 통한 금융·비금융 융합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간 공동대출 활성화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은행권에서는 △은행 중심 금융지주회사 내 은행-비은행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규제 완화 △빅테크 금융 플랫폼의 수수료 산정 문제 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이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비금융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금산분리' 완화가 핵심 의제다.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 진출로 업권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가운데 은행업도 데이터 공유, 핀테크 인수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비금융 사업으로 진출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TF 회의에서 사업 모델 다각화를 위해 금융·비금융 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은행장들은 이자수익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자산관리 관련 규제 완화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고객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일임업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전면 허용이 안 된다면 은행이 판매하는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랩(우량 펀드를 선정해 분산투자해주는 상품)을 허용하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 겸영을 허용해달라는 게 은행권 건의 사항이다.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은행연합회장·은행장들은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장들이 금융위원장과 간담회를 하는 건 지난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이후 약 2주 만이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은행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은행들이 각종 정책금융 사업에 협조한 데다, 2조원 규모 민생금융 보따리를 풀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민생·기업·기후금융 정책에 발 맞춰 가고 있는 만큼 당국에서도 '당근'을 주는 셈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금융사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을 인수해 경쟁력을 키우는 동안 국내 금융사는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견고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금융시장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은행이 핀테크 기업을 투자하는 지분 제한을 풀어서 빅테크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장기적으로는 과감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핵심사업 모델을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했다. 지난 2015년 '골드만삭스는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니라 정보기술(IT) 기업'이라고 선언했고 지난 2016년에는 리테일 디지털 대출 플랫폼 '마커스'를 출시해 온라인 리테일 금융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인수한 AI 기반 재무관리 서비스 '클래리티 머니'는 골드만삭스가 모바일 부문을 개척하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전체 인력의 10~25%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력으로 채웠다. 골드만삭스가 파괴적 혁신에 나선 이유는 금융 서비스가 플랫폼 싸움이 됐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2021년에는 가장 강력한 빅테크 경쟁자인 아마존과 손잡고 아마존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아마존 판매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골드만삭스가 이같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 FRB가 지난 2008년 은행지주회사법의 해석을 확대, 은행지주회사의 핀테크 관련업종 투자를 가능케 하고 또 지주회사가 가능한 업무도 대폭 확대해 데이터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반면 국내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투자부터 막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비계열사 지분 보유가 5% 이내로 제한돼 있고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고, 은행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핀테크 회사에 한정해 15% 이상 투자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은행은 스타트업을 인수 조건으로 키우는데 국내 금융지주는 5%, 은행은 15%에 묶여 있어서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은 핀테크 기업에 추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가 90%를 넘어선다는데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앱에 접속해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보도 보고 고객이 앱에서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분 투자만이라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금산분리 규제를 풀 수 없다면 가까운 일본과 같이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일본은 지난 2021년 기업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은행업고도화등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했다. 또 같은 해 종속업무 규제를 완화해 일본 은행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방 기업에 인재를 연결하는 인재소개업, 고객의 자산, 부채, 소득 수준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광고업에도 진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처럼 국내은행도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금융업무를 자회사 대상에 추가하고 일본과 같은 은행업고도화등회사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