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정산대금 돌려막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차단 방식으로는 이커머스 업체가 PG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PG사를 별도 분리하거나 외부 PG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정산 대금을 제3자에게 보관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이커머스도 금산분리 검토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정산 대금'에 접근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정했다. 국내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입점업체)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입점업체에 정산하는 PG업도 함께 운영한다. 티몬·위메프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금 정산기한을 최대 60일로 정한 뒤 당월 판매 수익으로 전월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이커머스 업체가 PG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외부 업체'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가 자회사 쿠팡페이로 분리했고,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외부 PG 업체를 사용해 정산 대금이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PG업 겸영을 허용하는 대신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판매자(입점업체)에 정산해 주는데, 정산 주기 관련 기준이 없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컨트롤타워 마련·PG사 자본력 확충금융업계에서는 △PG사 겸 이커머스 업체의 금융결제 업무 관련 컨트롤타워 및 규제 마련 △PG사 자본력 확충을 통한 금융권 전이 방지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종 명확화 및 예치금 규제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차 PG사가 자기 자본력을 키워서 티몬·위메프 같은 서브 PG몰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브 PG몰이 제대로 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PG사 자체적 관리가 어렵다면 서브 PG몰이 고객 돈을 유용할 수 없도록 PG사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갑질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지급결제 관련 정책은 금융위원회, 온라인 유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담당해 관리부처가 상이한 것이 문제"라며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상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사로 규정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나 1차 PG사와 달리 티몬, 위메프가 '늦은 정산'으로 셀러들이 판매대금을 받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이커머스를 겸하는 PG사들이 셀러들에게 2~3일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 등 정부 부처는 조만간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가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업자를 위해 마련 중인 3000억원 규모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구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통상 신보는 기업 1곳당 3억원 한도, 보증비율 90% 범위 내에서 재난 특례보증을 제공했다. 다만 금감원이 티몬·위메프 판매업체의 실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한도나 금리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2024-08-04 17:53:49[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관련 일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공매도의 경우 제도 개선을 전제로 내년 3월 재개된다면 한국증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의원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적정 보호 한도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권고 수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보료율 인상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PF 부실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 제고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사후 전수 점검하는 중앙 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등 기존 발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6 18:28:22은행권의 비금융사업 진출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금융위원회 주재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에 참석하며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어서다. 은행들에서는 공공성 있는 비금융 사업뿐 아니라 정보통신(IT), 요양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로의 진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열거식) 규제에서 네거티브(안 되는 것 제외 모두 가능한 포괄)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오는 7월 초까지 매주 운영되는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은행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은행 실무진 간담회로, 사안에 따라서는 은행 뿐 아니라 금융지주 실무진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비금융 사업 진출 등 각 금융사에서 실무급이 참석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무엇인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 업무 효율화, 디지털 전환,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실제 금산분리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특히 핀테크에 대한 지분투자 확대, 요양산업 등 시니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타트업 지분투자를 더 할 수 있게 지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더 투자하고 싶은 니즈가 있고, 투자 여력도 있는데 지배지분 상한이 10%로 막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핀테크 진출로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분 상한선을 풀어준다고 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소 핀테크기업을 키워보자는 업계의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의 시니어 사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 대상 돌봄 서비스도 은행이 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우회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직접 투자·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절차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2024-06-09 18:50:08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서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이 깔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금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업무 범위가 대표적인데,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승연 기자
2024-06-02 18:22:0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서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 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이 깔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업무 범위가 대표적인데,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기준을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만 막대한 자금력과 영업력으로 무장한 은행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따져보기 위해 추진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승연 기자
2024-06-02 14:48:09[파이낸셜뉴스] 주요 은행장들이 다음달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만나 은행업권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은행권의 숙원이 논의될 전망이다. 은행권이 역대 최대인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청년 지원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산업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2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연합회장과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 광주은행장이 오는 4월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만난다. 은행장들은 은행업 발전을 위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고, 비은행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전담팀)에서 나온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 추천 △신탁업 혁신을 통한 종합재산관리 서비스 △은행을 통한 금융·비금융 융합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간 공동대출 활성화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은행권에서는 △은행 중심 금융지주회사 내 은행-비은행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규제 완화 △빅테크 금융 플랫폼의 수수료 산정 문제 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이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비금융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금산분리' 완화가 핵심 의제다.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 진출로 업권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가운데 은행업도 데이터 공유, 핀테크 인수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비금융 사업으로 진출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TF 회의에서 사업 모델 다각화를 위해 금융·비금융 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은행장들은 이자수익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자산관리 관련 규제 완화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고객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일임업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전면 허용이 안 된다면 은행이 판매하는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랩(우량 펀드를 선정해 분산투자해주는 상품)을 허용하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 겸영을 허용해달라는 게 은행권 건의 사항이다.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은행연합회장·은행장들은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장들이 금융위원장과 간담회를 하는 건 지난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이후 약 2주 만이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은행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은행들이 각종 정책금융 사업에 협조한 데다, 2조원 규모 민생금융 보따리를 풀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민생·기업·기후금융 정책에 발 맞춰 가고 있는 만큼 당국에서도 '당근'을 주는 셈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3-28 16:18:05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금융사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을 인수해 경쟁력을 키우는 동안 국내 금융사는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견고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금융시장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은행이 핀테크 기업을 투자하는 지분 제한을 풀어서 빅테크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장기적으로는 과감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핵심사업 모델을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했다. 지난 2015년 '골드만삭스는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니라 정보기술(IT) 기업'이라고 선언했고 지난 2016년에는 리테일 디지털 대출 플랫폼 '마커스'를 출시해 온라인 리테일 금융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인수한 AI 기반 재무관리 서비스 '클래리티 머니'는 골드만삭스가 모바일 부문을 개척하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전체 인력의 10~25%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력으로 채웠다. 골드만삭스가 파괴적 혁신에 나선 이유는 금융 서비스가 플랫폼 싸움이 됐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2021년에는 가장 강력한 빅테크 경쟁자인 아마존과 손잡고 아마존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아마존 판매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골드만삭스가 이같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 FRB가 지난 2008년 은행지주회사법의 해석을 확대, 은행지주회사의 핀테크 관련업종 투자를 가능케 하고 또 지주회사가 가능한 업무도 대폭 확대해 데이터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반면 국내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투자부터 막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비계열사 지분 보유가 5% 이내로 제한돼 있고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고, 은행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핀테크 회사에 한정해 15% 이상 투자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은행은 스타트업을 인수 조건으로 키우는데 국내 금융지주는 5%, 은행은 15%에 묶여 있어서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은 핀테크 기업에 추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가 90%를 넘어선다는데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앱에 접속해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보도 보고 고객이 앱에서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분 투자만이라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금산분리 규제를 풀 수 없다면 가까운 일본과 같이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일본은 지난 2021년 기업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은행업고도화등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했다. 또 같은 해 종속업무 규제를 완화해 일본 은행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방 기업에 인재를 연결하는 인재소개업, 고객의 자산, 부채, 소득 수준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광고업에도 진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처럼 국내은행도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금융업무를 자회사 대상에 추가하고 일본과 같은 은행업고도화등회사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1-02 18:22:41[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와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정책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총 81개의 대기업집단이 지정돼 대기업집단 규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금산분리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의 주요 현안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율(서울시립대학교 박세환 교수),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쟁점(연세대학교 최난설헌 교수), △금산분리 원칙과 지주회사 규제(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 등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가 이뤄졌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는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지주회사 CVC 제도에 대해 외부출자 비중과 해외투자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금산분리 제도는 과도한 지배력 확대나 리스크 전이 등 부작용을 경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1-16 13:19:40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국내 금산분리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진국은 규제가 없거나 은행 소유만 금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시스템 위험이 없는 모든 금융사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계는 은행·보험 등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는 현행을 유지하되 일반지주회사의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해 대규모 투자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발표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9년 허용된 지주회사 제도가 20여년이 지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소유지배구조로 자리 잡았다"며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 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시대상 기업집단 81개 중 약 39개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절반(48.2%)에 가까운 그룹이 소유지배구조로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최상단 회사가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체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소유지배구조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 기업들만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기 치열한 기술경쟁 및 신산업 선점에 있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999년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며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지주회사와의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동떨어져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없고 미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해 지주회사 산하에 비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실제로 알파벳(구글 지주회사), 인텔 등은 구글벤처스, 인텔캐피털 등을 통해 유망산업에 대한 인수합병(M&A)과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3-10-18 18:16:59[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국내 금산분리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진국은 규제가 없거나 은행 소유만 금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시스템 위험이 없는 모든 금융사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계는 은행·보험 등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는 현행을 유지하되 일반지주회사의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해 대규모 투자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발표하고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9년 허용된 지주회사 제도가 2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다"며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 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약 39개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절반(48.2%)에 가까운 그룹이 소유지배구조로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최상단 회사가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체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지만, 국내 기업들만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기 치열한 기술경쟁 및 신산업 선점에 있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999년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며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지주회사와의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동떨어져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는 관련 규제가 없고 미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해 지주회사 산하에 비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실제로 알파벳(구글 지주회사), 인텔 등은 구글벤처스, 인텔캐피탈 등을 통해 유망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와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격변기를 맞아 미래기술·산업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변화를 고려해 한국에만 유일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조속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를 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건의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우려를 감안해 은행 등 수신기능 금융업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부실 전이 가능성이 없는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해달라는 게 골자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지주회사만 비은행 금융사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과잉규제로, 국내 기업에 불리한 족쇄인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3-10-18 09: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