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비금융사업 진출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금융위원회 주재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에 참석하며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어서다. 은행들에서는 공공성 있는 비금융 사업뿐 아니라 정보통신(IT), 요양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로의 진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열거식) 규제에서 네거티브(안 되는 것 제외 모두 가능한 포괄)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오는 7월 초까지 매주 운영되는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은행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은행 실무진 간담회로, 사안에 따라서는 은행 뿐 아니라 금융지주 실무진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비금융 사업 진출 등 각 금융사에서 실무급이 참석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무엇인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 업무 효율화, 디지털 전환,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실제 금산분리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특히 핀테크에 대한 지분투자 확대, 요양산업 등 시니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타트업 지분투자를 더 할 수 있게 지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더 투자하고 싶은 니즈가 있고, 투자 여력도 있는데 지배지분 상한이 10%로 막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핀테크 진출로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분 상한선을 풀어준다고 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소 핀테크기업을 키워보자는 업계의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의 시니어 사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 대상 돌봄 서비스도 은행이 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우회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직접 투자·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절차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서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이 깔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금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업무 범위가 대표적인데,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서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 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이 깔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업무 범위가 대표적인데,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기준을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만 막대한 자금력과 영업력으로 무장한 은행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따져보기 위해 추진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은행장들이 다음달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만나 은행업권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은행권의 숙원이 논의될 전망이다. 은행권이 역대 최대인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청년 지원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산업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2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연합회장과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 광주은행장이 오는 4월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만난다. 은행장들은 은행업 발전을 위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고, 비은행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전담팀)에서 나온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 추천 △신탁업 혁신을 통한 종합재산관리 서비스 △은행을 통한 금융·비금융 융합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간 공동대출 활성화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은행권에서는 △은행 중심 금융지주회사 내 은행-비은행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규제 완화 △빅테크 금융 플랫폼의 수수료 산정 문제 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이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비금융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금산분리' 완화가 핵심 의제다.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 진출로 업권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가운데 은행업도 데이터 공유, 핀테크 인수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비금융 사업으로 진출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TF 회의에서 사업 모델 다각화를 위해 금융·비금융 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은행장들은 이자수익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자산관리 관련 규제 완화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고객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일임업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전면 허용이 안 된다면 은행이 판매하는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랩(우량 펀드를 선정해 분산투자해주는 상품)을 허용하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 겸영을 허용해달라는 게 은행권 건의 사항이다.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은행연합회장·은행장들은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장들이 금융위원장과 간담회를 하는 건 지난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이후 약 2주 만이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은행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은행들이 각종 정책금융 사업에 협조한 데다, 2조원 규모 민생금융 보따리를 풀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민생·기업·기후금융 정책에 발 맞춰 가고 있는 만큼 당국에서도 '당근'을 주는 셈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정부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방안'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주요 금융지주들이 싱크탱크인 각 사 경영연구소를 통해 일본의 규제 개선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며 금융당국 압박에 나섰다. 다만 불공정 경쟁 논란을 의식한 듯 비금융업 진출을 통해 기존 업계와 경쟁하기 보다는 상생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금융당국은 8월 말 금융회사에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골목상권 침해 우려, 잇따른 은행권 대형 사고 등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하지만 빅블러(금융·비금융 경계가 무너짐) 시대를 맞아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금융지주는 갈 길이 바쁘다. 실제 주요 금융지주들은 금산분리 완화를 예상하고 조직개편, 투자 계획을 수립해 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뿐 아니라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해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요 금융지주에서는 자사 싱크탱크인 경영연구소를 통해 일본 금융업 규제 개선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경영연구소측은 내부 요청으로 만든 자료라고 밝혔지만 비금융업 진출 허용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금융권에 대한 다양하고 고도화된 비금융 서비스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2016년부터 규제 완화가 시작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일본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비금융서비스는 △인력소개 △정보 이용 및 활용 △디지털화 지원 △ESG 지원 △지역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타 금융기관 및 사업자에 대한 백오피스 등이다. KB경영연구소측은 "일본 시중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은 당장의 수익 확대 목적보다는 거래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 지원을 통해 유대 관계를 강화해 은행 및 계열사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내 시중은행도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을 단기적인 수익 기반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국가 및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제고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일본 금융회사인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SMFG)의 기업금융 솔루션 강화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일본 SMFG는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경영업무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대상 디지털 비즈니스'를 확대하며 기업금융 솔루션을 강화했다"며 "그 결과 일본 3대 금융그룹 중 중소기업 대출이 최대 폭 증가하고,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은 중소기업을 위한 일본 최고의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전면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규제 완화에 대비해 비금융사업 진출을 통한 기업금융 솔루션 강화 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일찌감치 지난 2월 '금산분리 규제완화와 일본은행들의 비금융 비즈니스 진출'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며 "특히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요양사업 같은 곳에 진출한다면 은행 만이 갖고 있는 '신뢰자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은 K금융을 수출하기 위해 국경을 허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국내 금융산업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K금융 세일즈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 금융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금융산업의 '새 먹거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해외진출 시 현지 상황에 맞게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K금융 세일즈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 중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시 현지 시장정보 안내부터 해외투자자·인력,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까지 지원하겠다"며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 금융' 기조를 밝혔다. ■'K금융 세일즈맨'으로 변신한 당국 수장 금융위에서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주축으로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K금융 세일즈를 위한 직간접 지원에 나섰다. 김 부원장은 3월 13일 첫 회의에서 "실물경제가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돼 실물경제의 발전에만 의존해서는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화를 위한 외연 확대가 필수적이고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금융위는 김 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금융국제화 대응단'을 만들어 "직접 영업사원이 돼 해외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우리 금융회사를 세일즈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핀테크·혁신, 금융지주, 보험, 여신, 은행 등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를 연속 개최해 금융사들의 건의도 듣고 있다. K금융 세일즈의 핵심은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 △모험자본 등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활성화와 이를 위한 규제 전면 재검토 △금융분야 일자리 창출 등 3가지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이런 기조에 발 맞춰 'K금융 세일즈맨'으로 변신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3박4일간 중앙아시아 2개국(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서 핀테크협회 양해각서(MOU), 한·우즈벡 은행협회 세미나 등 행사에 참석해 K금융을 알렸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BC카드를 포함해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 산하 공기업과 3자간 공동투자협약으로 지급결제 인프라 수출을 지원사격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해 금융권과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가졌다. 금감원장이 직접 해외 IR에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윤 정부의 K금융 수출 의지가 절실함을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규제 유연화에도 적극적 뿐만 아니라 당국은 제도개선을 통한 '국경 허물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융지주 제도개선TF에서는 해외진출 시 현지의 토양에 맞게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에 투자할 때 현지에 '비금융분야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제가 없다면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 등이다. 당국은 해외의 모범사례 수입에도 적극적이다. 펫보험이 활성화된 일본 등 해외에서 보험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금융지주 지배구조·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해 영국의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고금리로 국민 이자부담이 커진다며 '과실 나누기'만 압박해왔던 당국이 '숨통을 트이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K금융 세일즈와 이와 관련된 규제 유연화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업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업법 전면 개정의 핵심 내용인 금산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현재 제도를 보완해 부수 업무,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기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의 제한을 완전히 푸는 대신 투자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주요 협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2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금융혁신 세미나에서 그동안 규제 완화가 예상됐던 금산분리가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법, 보험법 등 금융업법 전면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금산분리 주제 발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TF 소속이다. 정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금융사의 부수 업무와 자회사 투자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금산분리 완화의 핵심은 부수 업무 확대와 자회사 투자다. 정 교수가 발표한 첫 번째 안(1안)은 부수 업무와 자회사 투자의 범위와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다. 확대안에는 효율성 기준이 추가된다. 현재 금융사들은 부수 업무와 자회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업종이나 투자범위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1안은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넣어 이를 좀 더 넓게 확대한다는 개념이다. 부수 업무의 경우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약 조건도 사라지게 된다. 정 교수는 "구체성과 명확성,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시행가능성은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변화의 신속한 대응화 특히 효율성 기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안(2안)은 완전한 포괄주의로 전환이다.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업종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자회사 출자와 부수 업무 투자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투자 금액의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권에서는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부수 업무나 자회사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유연성과 탄력성은 장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금융 및 비금융 자회사 간 또는 부수업무 위험의 본업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사들은 2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상한선만 정하고 자유롭게 업종과 투자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산분리의 기본 대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사들의 자기자본 1%가 일부 업종에서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대신 산업, 소비자,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단점을 보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부수 업무에는 1안을 적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이병철 기자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인터넷은행들은 '그림의 떡'이란 반응이다. 대형 은행들이 자본력을 동원해 신사업 진출에 나설 동안 인터넷은행은 자립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 밖에 없어서다. 27일 인터넷은행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의 주체이지만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금산분리가 완화돼도 신사업 진출은 '그림의 떡'이어서다. 금융당국은 금융과 산업 간 경계를 구분 지었던 규제를 푸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비금융사 인수합병(M&A)이 본격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덩치 차이로 같은 은행이어도 금산분리 완화를 바라보는 온도차가 크다. 시중은행이 IT,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늘리면서 관련 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데 비해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인터넷은행은 자립이 우선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은 당장 금산분리 완화로 신사업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터넷은행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점도 한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또 때 이른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 자본 거대화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때문에 오히려 시장 플레이어들의 자발적인 경쟁을 막을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금융사들이 더욱 거대해지면 시장의 자유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비금융사의 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34%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논란을 딛고 통과된 지 불과 2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소비자 편익 증진은 좋지만 그에 따른 보안 취약 등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가 금산분리 완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완화 이후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 추진과 관련해 정·학계가 쏟아내는 비판에 대해 규제 개혁의 일환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어느 정도 진입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있어 왔다"며 "그런 과정에서 금산분리나 전업주의가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금산분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수익 창출 넘어에 있는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9월 말 취약차주 만기 연장 종료와 관련한 질문에 "만기 연장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넘어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보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예산을 동원하는 등 일선에서 질서 있는 만기 연장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거액의 금융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전부터 내부통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만큼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 및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상황이 점체 구체화되어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2일 금융당국·금융권이 합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금융위·금융권은 동 협의체를 통해 차주 입장에서 최적의 지원방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그는 “차주의 자금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한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도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여신전문협회와 금융투자협회의 임원단이 참석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인터넷은행들은 '그림의 떡'이란 반응이다. 대형 은행들이 자본력을 동원해 신사업 진출에 나설 동안 인터넷은행은 자립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 밖에 없어서다. 27일 인터넷은행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의 주체이지만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금산분리가 완화돼도 신사업 진출은 '그림의 떡'이어서다. 금융당국은 금융과 산업 간 경계를 구분 지었던 규제를 푸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비금융사 인수합병(M&A)이 본격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덩치 차이로 같은 은행이어도 금산분리 완화를 바라보는 온도차가 크다. 시중은행이 IT,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늘리면서 관련 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데 비해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인터넷은행은 당장 자립이 우선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은 당장 금산분리 완화로 신사업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터넷은행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점도 한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또 때 이른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 자본 거대화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때문에 오히려 시장 플레이어들의 자발적인 경쟁을 막을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금융사들이 더욱 거대해지면 시장의 자유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비금융사의 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34%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논란을 딛고 통과된 지 불과 2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소비자 편익 증진은 좋지만 그에 따른 보안 취약 등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가 금산분리 완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완화 이후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