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소유토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CVC 규제 완화를 하되, 금산분리 원칙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자기자금과 외부투자자금을 모아 조성한 벤처투자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및 벤처회사에 투자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금융업으로 분류돼 일반지주회사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업계의 대기업자금 참여 요청, 신기술 획득 또는 신산업 진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얻으려는 대기업의 전략적 벤처투자 수요, 모회사의 기술개발 및 마케팅 인프라 지원이 가능한 CVC의 장점 등으로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벤처캐피탈 업계도 CVC를 통한 투자규모가 약 30%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 테크기업들의 벤처회사 직접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기업의 CVC를 통한 벤처투자가 가능하나, 지주회사체제 그룹의 경우 CVC 소유 금지로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먼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CVC 지분을 100%(현행법은 비상장사 자회사 40% 이상)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간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총수일가의 CVC지분확보를 차단하였다. 또 CVC 업무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로 제한했고 투자의무나 방식에 대한 규제가 없고 대출 등 금융행위도 가능해 이를 통한 계열사 지원 등 사금고화가 우려되는 신기술금융사업자는 제외했다. 외부투자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CVC의 금융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조성은 지주회사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만 가능토록 했다. CVC는 일반적인 VC의 재무적 투자와 달리 그룹 차원의 전략적 투자목적이 크므로 외부자금 위탁운용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며 구글 벤처 등 글로벌 CVC 모두 외부자금 없이 지주회사 내부자금으로만 투자한다는 점을 참고했다. 더불어 편법승계 및 사익편취를 방지하고자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지분을 보유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금지했다. CVC의 투자현황, 자금조달, 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지주사 CVC 제한적 허용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벤처투자 활성화의 목표가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유통)사업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농협보험에 대해 통상마찰을 비롯 각종 특혜혜택으로 보험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주최로 4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개혁과 금융산업발전 해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농협법개정안 토론회에서 2월 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 “아직도 이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법안 처리를 억지로 서두르거나 늦추지 않겠다. 그러나 계속 말한다면 국회를 법률 자동판매기쯤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혀 개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두진 부경대 교수는 “농협법 개정안에 따라 농협 신용지주회사와 농협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동일인이 두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된다”며 “이는 금융과 산업을 나누는 금산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이 분리돼 별개의 법인될 경우, 신용부문에서 경제부문으로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져 부당한 자금지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농협보험의 보험산업 진출과 관련, 김 교수는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없이 진입하는 것은 특혜”라며 “주 고객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꺾기, 끼워팔기 등 부당한 거래행위를 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또 농협보험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특례규정은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에 따르면 협동조합에겐 민간 보험서비스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제공해선 안된다. 이경주 홍익대 교수도 “보험시장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조항은 소비자 피해를 조장하고 보험시장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보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농협법 개정안의 특례조항은 재검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례조항은 한시적, 제한적으로든 농협보험에 대한 감독을 느슨하게 만들어 규제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이는 보험소비자 보호가 기존 민영보험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금융, 산업,외국자본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기로에선 한국금융’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쟁촉진,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산업과 금융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권간 상이한 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으며 비은행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이 없는 구조 아래에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은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소유비중은 증가추세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계열금융회사를 통한 부당지원 및 빼돌림으로 시장의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자본이 소유한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를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1998년 41.9%에서 2006년 3월 65.9%까지 늘어났다. 손해보험사도 45.2%에서 47.7%로 점유율이 높아졌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44.4%에서 32.6%로 줄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은행은 외국자본, 제2금융권은 산업자본을 중심으로 소유구조가 불균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경쟁력 있는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 금융회사 소유구조를 다양화하고 외국자본-산업자본-금융자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산업자본이 잉여자금을 실물투자나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에 선순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외국자본(특히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직접 경영을 하거나 국내 금융회사에 선진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자본은 주식상호보유, 연기금, 건전한 PEF 등을 통해 육성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은행 금융그룹 출현을 유도해 은행과 비은행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겸업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주회사와 소규모 전문회사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고서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포괄주의 규제체제 확립 및 금감위와 금감원의 이원적 감독시스템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도 제시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이동걸 신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산업에 대한 산업자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금산분리 원칙 철폐’ 주장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엔 캐리 트레이드(싼 엔화를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금 청산과 미국발 신용경색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경제단체나 학자들이 우리나라처럼 금산분리 원칙이 철저한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금산분리 원칙이 깨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며 “제2금융권은 소수 산업자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100대 은행과 100대 보험사 중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곳은 3∼4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 영향력도 약한 반면 우리의 경우 산업자본이 보험, 증권사를 제한 없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자본을 이용해서 금융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자본은 규제가 없는 보험, 증권분야에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만든 뒤 은행 분야에 진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세계적 투자은행(IB)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가운데 굳이 규제가 있는 은행업만 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세계적 금융기관 육성과 관련 “삼성이 만들어지는 데 50년이 걸렸다”며 “20∼30년을 준비해야 세계적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지 5∼10년 안에 만들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소외받는 중소기업 등 잠재적 수요자에 대한 직접금융시장 서비스부터 강화해 실력을 키운 뒤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용경색 우려에 대해 그는 “미국 모기지 시장이 100이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은 10이고 서브프라임에서 발생한 부실은 1내지 2에 그친다”며 “불안이 확산돼 봤자 전체 모기지 시장의 2∼3%인데 이 문제가 전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엔 캐리 자금 청산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통법이 증권업계 입장만 반영하고 있으며 법제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제 밥그릇만 챙겼다고 비판했다. /dscho@fnnews.com 조동석기자 기사내용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동걸 신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산업에 대한 산업자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금산분리 원칙 철폐’ 주장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엔 캐리 트레이드(싼 엔화를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금 청산과 미국발 신용경색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경제단체나 학자들이 우리나라처럼 금산분리 원칙이 철저한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금산분리 원칙이 깨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며 “제2금융권은 소수 산업자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100대 은행과 100대 보험사 중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곳은 3∼4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 영향력도 약한 반면 우리의 경우 산업자본이 보험, 증권사를 제한 없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자본을 이용해서 금융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자본은 규제가 없는 보험, 증권분야에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만든 뒤 은행 분야에 진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세계적 투자은행(IB)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가운데 굳이 규제가 있는 은행업만 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세계적 금융기관 육성과 관련 “삼성이 만들어지는 데 50년이 걸렸다”며 “20∼30년을 준비해야 세계적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지 5∼10년 안에 만들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소외받는 중소기업 등 잠재적 수요자에 대한 직접금융시장 서비스부터 강화해 실력을 키운 뒤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용경색 우려에 대해 그는 “미국 모기지 시장이 100이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은 10이고 서브프라임에서 발생한 부실은 1내지 2에 그친다”며 “불안이 확산돼 봤자 전체 모기지 시장의 2∼3%인데 이 문제가 전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엔 캐리 자금 청산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통법이 증권업계 입장만 반영하고 있으며 법제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제 밥그릇만 챙겼다고 비판했다. /dscho@fnnews.com 조동석기자

조 차관보는 또 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문제와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가 가져오는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산분리원칙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기업경영권 시장: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최근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 매각을 놓고 국내자본이 소유하는 은행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최근의 시장 질서 등을 고려하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을 풀기엔 너무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보는 또 “외환위기 이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하지 않다”면서 “최근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적대적 M&A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측면이 있어 M&A를 통한 견제와 기존 경영진의 방어수단간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펀드 자본주의에 대해 “펀드산업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사모투자펀드(PEF)가 ‘바이아웃’(buy-Out:부실 기업을 인수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방식) 등으로 전세계적인 M&A에 나서고 있다”면서 “여러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비효율적인 기업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거쳐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은 경제 원리상 바람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다만 기업의 유동성을 성장 동력 확충에 쓰기보다는 배당금이나 대출금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는 차입매수(LBO) 등의 방법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 부위원장은 27일 “최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금산분리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 원칙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04년 12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만들 때 금산분리를 원칙으로 유지하자고 했었고 이후 계속 정부의 방침으로 유지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적발된 담합과 과징금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에 대해 “담합은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고 산업경쟁력도 저하시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담합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과징금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포털업체 조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끝내고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중”이라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가 사이트등록비 담합이나 콘텐츠 등록 수수료 인상 등이었고 9월경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M&A)이나 조사를 둘러싸고 금융감독당국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김 부위원장은 “담합은 금융감독당국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당국도 담합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다”면서 “인수합병도 신고가 들어오면 감독당국이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심사의견을 보내준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업계가 M&A의 독과점 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새로운 업체의 진입 장벽이나 해외 수입품 유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석유화학업계 의 M&A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자본시장통합법은 오는 2008년 하반기 본격 시행되지만 자본시장 빅뱅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향후 새로운 자본시장 환경에서 살생부는 필수적인 만큼 증권업계의 합종연횡을 위한 물밑교섭이 한창 진행중이라는 것. 하지만 자통법 시행 이후 발생될 업종간 업계간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치밀한 대책과 과제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산분리 등 ‘산너머 산’ 자통법 도입에 앞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제도개선 문제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모아진다. 현행 규정에서는 산업자본의 경우 은행지분을 10% 초과해 취득할 수 없고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산업자본도 15%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역시 경영권에 제한을 받는다. 재벌그룹과 관련해 삼성(삼성생명), 한화(대한생명) 등의 은행 진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도 주목된다. 비은행권 금융지주회사인 한국금융지주조차 사실상 은행소유가 수월치 않다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올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일정도 큰 변수다. 재벌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민감한 문제 자체가 휘둘릴 수 있는 대목이다. 벌써부터 재경부와 정치권 등은 금산분리 정책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산분리가 개정될 경우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은행법을 강화하면 ‘사금고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며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업종간 벽 허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수답경영 탈피, 위험부담 능력 키워야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구성은 위탁매매가 최대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지나치게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산관리(0.4%), 투자은행(IB·4.9%), 자기투자(PI) 및 자기매매(18.3%)의 수익비중은 극히 낮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IB업무가 전체 수익 중 15% 이상을 차지하고 PI를 포함한 자기매매 비중이 무려 66%에 달하는 것과는 확연한 대조다. 수익구조 다변화가 절실한 대목이다. 또 자본시장 빅뱅에 대비하기 위해선 고위험·고수익 운용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기자본 활용의 효율성 제고는 필수다. 이는 기업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투자상품을 직접 인수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려는 주체에 위험관리상품을 제공하는 등 위험부담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증권연구원 조성훈 박사는 “자통법 시행 이후 자산변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려는 태도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godnsory@fnnews.com 김대희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빗 리서치센터가 새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안정적으로 편입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금가분리 원칙의 유연한 재해석'이다. 현재 국내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해 금융 안정성을 도모해왔지만,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상자산 산업과 금융 간 협업까지 가로막는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은행의 소수지분 투자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한 반면, 한국은 금융사의 직접 참여가 사실상 봉쇄되어 왔다. 코빗리서치센터는 공공성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금가분리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고급 인프라 확보를 위한 협력'를 꼽았다.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한 커스터디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통 금융기관이 커스터디나 토큰화 자산, 결제망 등 핵심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 지분 투자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가상자산 규율 거버넌스 명확화'를 제안했다. 현재 국내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 간 역할이 중첩되며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관부처 일원화와 기능별 역할 분담, 상설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영국·스위스·UAE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생태계는 금융·기술·산업이 융합된 구조를 전제로 하는 만큼, 기존의 금가분리 원칙이나 단일 규제 접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커스터디, 결제, 토큰화 등 신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려면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 전략적 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간 책임을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민주당과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노동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이뤄내자고 약속했다. 노조는 금융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선언했다. 8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9층 사무실에서 박찬대 민주당 대선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노조는 주요 현안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와 기업은행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인 박찬대 대선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금융노조의 주요 정책 요구 사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도 인천, 원내대표도 인천"이라며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민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데 부산 지역구만 배려해 산업은행 이전을 밀어부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약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중립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산업은행이 아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공약했다. 협약식에는 전임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의원과 박해철 의원 그리고 민주당 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노조에서는 서울은 물론 지역의 지부 위원장들이 총집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투쟁중인 기업은행지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찬대 위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원래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오려고 했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같은 산업과 관련된 위원회(위원장)는 여당에 양보했다"면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정무위 기재위를 꼭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노조의 정책 요구사항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4월 30일 한국노총 정치방침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김형선 위원장은 "조기대선 승리가 금융노동자 요구 국정과제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대선을 위한 금융노조의 정치투쟁은 단순한 지지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노총과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정책협약은 김형선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 속에 다른 산별 노조 대비 빠르게 이뤄졌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금융노조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를 통해 금융노동자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방지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또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상호 견제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기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의 통합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 집권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떼어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 독립설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양 기관의 지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조와 민주당은 △금융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과 △지방은행 기능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개입 금지 △점포폐쇄절차 강화 △금융소외계층 지원 △카드산업 규제 완화(합리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적용) △외국 금융자본의 일방적 영업축소 내지 철수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함께 하기로 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는 △국제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중심지 육성정책 협약으로 이어졌다. 양기관은 "무분별한 금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금융경쟁력 저하, 고객 불편, 업무 비효율을 초래할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면서 "객관적 효과 분석을 토대로 주요 이해당사자와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금융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1차 규제를 타파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농민의 생존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실효적 지원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노조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협약에는 김형선 위원장의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안이 들어갔다. 양 기관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항상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했다. 또 고령화 시대 대응과 노후 빈곤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도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이후 박찬대 위원장은 노조 지부장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며 "나도 금융노동자 출신"이라고 말했다. 실제 회계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회계공시국을 거쳐 회계법인의 부대표를 지낸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