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자회사인 모트라스 조합원들이 10일 파업에 동참하면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날 낮 12시 이후 현대차 울산 5개 공장 모든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멈췄다. 모트라스는 현대차에 전자장치를 포함한 모듈 등을 납품하는 업체다. 모트라스 울산 1공장과 2공장 조합원은 전체 1500명 이상이며, 이날 주간 조와 야간 조가 4시간씩, 총 8시간 파업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대부분에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다. 현대글로비스 울산지부를 비롯해 금속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시작되는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 중이다.  파업 참가자들은 집회 후 공업탑을 거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까지 2.5㎞ 구간을 행진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파업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는 조합원의 차등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해 치열한 반도체 제조 경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품 자회사가 금속노조 총파업에 가세해 전국 사업장에서 완성차 생산차질이 잇따르는 촌극이 빚어졌다.  생산차질 제보받는 삼성 노조 '생산 차질'을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삼성전자 노조(전삼노)가 10일 급기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는 노조원을 상대로 파업 이후 △생산차질 △품질사고 △랏(Lot·반도체 웨이퍼 세트) 멈춤 등 사례 제보에 나섰다.  파업 참가 노조원이 전체의 20%에 불과할 정도로 파업 동력이 약한데도 노조원의 차등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로 반도체 훈풍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삼노는 이날 "1차 파업 기간(8~10일) 사측이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아 곧바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전삼노는 사측에 △노동조합 창립휴가 1일 보장 △전 조합원 기본(베이스업) 인상률 3.5%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전삼노는 집행부 지침 전까지 출근하지 말 것을 노조원들에게 요구하는 등 생산차질을 노골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전삼노는 총파업 참여인원을 6540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노조원이 3만여명임을 감안하면 파업 참가율은 21%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생산직인 설비·제조·공정 직군 5211명이 참가했다고 전삼노는 전했다. 반도체 라인인 기흥·화성·평택사업장 소속 참가자는 4477명이라고 밝혔다. 일부 노조원은 "연구·개발 전용라인(NRD) 일부 인원들의 파업 동참으로 일부 공정이 마비됐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전삼노가 명분이 약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면서 삼성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5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도체 사업 불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반등에 나선 시기에 생산차질이 현실화 되면 엄청난 시장 교란을 넘어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생산차질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노조와의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부품 자회사 파업에 생산차질 현대차와 기아는 이날 현대모비스 자회사 모트라스의 금속노조 총파업 참여로 타격을 받았다.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기아는 광명·화성·광주 등 전국 모든 공장에서 생산 차질을 빚었다. 이날 하루 생산 차질 규모는 현대차·기아 합산 수천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자회사인 모트라스 조합원들이 이날 파업에 동참하면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현대차·기아 국내 공장의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작 현대차는 지난 8일 6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해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부품 계열사의 총파업 변수로 자동차 생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모트라스는 현대모비스가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를 통합해 출범시킨 생산 자회사다. 하청업체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소송 등 사내 하도급 파견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로 현대모비스가 지난 2022년 11월 이들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이날 모트라스 조합원들은 이날 주간 조와 야간 조가 4시간씩 총 8시간 파업을 벌였다. 또 현대모비스 자회사 유니투스도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양을 그때그때 만드는 ‘적시생산’(Just In Time)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모트라스가 부품과 모듈을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현대차와 기아 등의 완성차 공장도 피해를 입는 구조다. 특히 모듈은 부피가 커 재고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모트라스의 공장 가동 중단 여파가 현대차·기아 생산차질로 곧바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모트라스는 섀시모듈, 콕핏모듈, 프론트모듈, 전기차용 PE모듈 등을 만든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오는 18일 2차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부품 계열사 등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선 추가적인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종근 기자

대표적인 강성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 입법화(노동조합법 2·3조 개정)'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10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경영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8월에도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과 정권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파업을 강행한 가운데 금속노조의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하투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9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10일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8만3000명 중 6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임금협상이 잠정 합의에 이른 현대차 노조 간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13일 2차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노조에 힘을 싣는 한편, 정권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파업에는 기아, 현대제철, 한국GM, HD현대, 한화오션 등 주요 제조기업 노조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 측은 "노조 간부들의 참석으로 당장 생산 차질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생산현장으로 총파업이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속노조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개선과 신규채용 확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노조 회계공시 제도 철폐, 산별교섭 제도화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제한 철폐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계는 이번 총파업이 금속노조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장외 투쟁이자 조선·자동차·철강 등 주요 기업들의 임단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이들 주요 대기업 노조들은 임금 및 성과급 인상, 정년 61~65세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10일 총파업 현장에서도 정년연장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 조선, 철강, 기계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18만3000여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중에서 공공운수노조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금속노조 산하 대기업 사업장인 현대차·HD현대중공업 노조 등에서도 파업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생산직·사무직 2시간 경고 파업을 벌인 한국GM지부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HD현대중공업도 이달 22~2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라 노동계에서 '하투'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10건이나 된다. 재계는 노조가 여소야대 구조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총파업을 연례적, 상시적 수단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해 "법 개정과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정권퇴진 등을 주장하며 불법파업을 강행한 금속노조가 반복적으로 불법파업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경총은 금속노조에 대해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도 "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는 불법파업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동호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간부 1만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회계공시·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폐지하라" 등의 구호가 나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타임오프 철폐·노조법 2·3조 개정 촉구'를 주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와 노조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회계공시 폐지를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감독, 회계공시 요구 등을 통해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정권과 자본의 노조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민주 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노동법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제대로 된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 발언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방산업 쟁의권 확보 등의 요구가 나왔다. 대전충북지부 전일영 앱티브(APTIV) 지회장은 "그동안 어용노조의 폭주를 막고 투쟁을 전개해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법원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등을 인정받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근본적으로 복수노조의 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지부 김명성 SNT다이내믹스 지회장은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지만 노동조합법, 방위사업법에 의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체 근로자 중 일부는 쟁의권이 제한돼왔다"며 "방산업 육성책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사원들에게는 저임금 정책을 펴고 있다. 무분별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제한하는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여의도 LG트윈타워앞, 여의도역 3번출구 앞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국회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의대회는 법 개정과 정부 정책 등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집회"라고 비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서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단체 행동에 나선 금속노조가 '7월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자동차, 조선 등 한국경제 주력 산업들의 '하투(夏鬪)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금속노조 정치 집회, 경제계 우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현대차·기아, 쌍용자동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등의 노조 간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이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 4개 분야와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개입 철폐 등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여의도 집회가) 경제계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국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강성노조가 전면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게 현장 노사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22대 국회 출범 직후 금속노조가 여는 정치 파업 중 하나"라며 "시기를 지금으로 잡은 건 다른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22대 국회에 세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7월 총파업? 車-조선 타격 불가피이번 상경 투쟁에 '근로시간면제자' 참가도 논란거리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의 면제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면제대상 업무는 노사 협의 및 교섭, 노동조합 관리 업무 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자들이 노조법이나 다른 법에서 정하는 업무인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활동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집회는 근로시간 면제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의 7월 파업 가능성을 재계는 가장 걱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배포한 자료에서 "6월 투쟁(1만 간부 상경투쟁)을 동력으로 파업을 향해 전진하자"고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하고 있다"며 "교섭이 결렬되면 사업장 전체가 일괄로 쟁의 조정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라 파업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을 지탱하는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애초에 ILO협약 내용 자체가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현행법상 노조법 개정 등은 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파업을 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서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단체 행동에 나선 금속노조가 ‘7월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자동차, 조선 등 한국경제 주력 산업들의 '하투(夏鬪)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금속노조 정치 집회, 경제계 우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현대차·기아, 쌍용자동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등의 노조 간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이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 4개 분야와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개입 철폐 등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여의도 집회가) 경제계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국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강성노조가 전면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게 현장 노사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22대 국회 출범 직후 금속노조가 여는 정치 파업 중 하나”라며 “시기를 지금으로 잡은 건 다른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22대 국회에 세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7월 총파업? 자동차-조선 타격 불가피이번 상경 투쟁에 ‘근로시간면제자’ 참가도 논란거리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의 면제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면제대상 업무는 노사 협의 및 교섭, 노동조합 관리 업무 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자들이 노조법이나 다른 법에서 정하는 업무인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활동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집회는 근로시간 면제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의 7월 파업 가능성을 재계는 가장 걱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배포한 자료에서 “6월 투쟁(1만 간부 상경투쟁)을 동력으로 파업을 향해 전진하자”고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하고 있다”며 “교섭이 결렬되면 사업장 전체가 일괄로 쟁의 조정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라 파업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을 지탱하는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애초에 ILO협약 내용 자체가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현행법상 노조법 개정 등은 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파업을 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올해 상반기 회계 공시에 불참하면서 민주노총 회계 공시 참여율이 82.5%에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참여율보다 11.8%p 하락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전체 736곳 중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니거나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공시 대상 687곳 가운데 89.4%가 공시를 마친 것이다. 49곳의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지난해 공시율 91.3%와 비교하면 2%p가량 하락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차인 올해 공시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가맹 노조 중에선 97.6%(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 대비), 민주노총 가맹 노조 중엔 82.5%가 공시했다. 첫해인 작년에는 양대 노총 모두 94%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올해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율이 11.8%p 떨어졌다. 현대차·기아차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가 정부의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지난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한 바 있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들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보다 14.3%p 상승했다. 공시한 614곳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6408억원(당기수입 기준)이다. 이 가운데 조합비 수입이 5800억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는 수익사업 수입 157억원, 후원금 60억원 등이다. 작년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은 노조는 민주노총으로 223억원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등도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민주노총 조합비 수입은 이들 하부 조직이 조합비에서 낸 부과금을 합쳐 집계한 것이다. 한국노총 총연맹의 조합비 수익은 67억원이다. 한국노총 산하 중엔 전국우정노조가 101억원으로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다. 614곳 노조의 지난해 지출 총액은 6316억원이며 인건비가 17.2%, 조직사업비 9.8%, 교섭쟁의사업비가 6.0%를 차지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공시한 567곳 노조의 경우 총수입은 전년 대비 1.0%, 지출은 2.3%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회 행진을 하면서 당초 신고해둔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에서 '2024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집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과 조합원이 충돌해 조합원 14명이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행진 중 경찰에 체포된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금속노조 조합원 2000여명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를 행진하던 중 신고 기준을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해 이를 막던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조합원 14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용산 앞에 진을 친 경찰은 정권의 호위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집회 방해와 폭력행위를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실·국장이 참석하는 정책점검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 공시 제도 거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 공시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는 노조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해 이루어낸 노조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고용부는 금속노조가 18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조가 정부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게 되면 개별 노조, 총연맹, 산별노조 등에 소속된 조합원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