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일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어업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1500여건에 이르는 규제를 절반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어업규제는 최소화하며 조업 효율을 높여가기 위해 총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 TAC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한국은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면 1500여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현재 총어획량은 쿼터제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연근해 어업도 향후 TAC로 전면 전환되면 금어기나 휴어기에 상관 없이 총어획량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민들은 금어기라든지 금지체장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5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도 10t 미만의 연간 어선 전체로 확대하고, 정치선 포획 어선 관리선 규모도 8t에서 25t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서는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통상 협상력을 갖추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데도 인식을 함께했다. 조업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어획증명체계를 구축하고 적법하게 어획된 수산물만 유통하는 건전한 시장도 조성할 방침이다. 실시간 조업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어선에 설치된 자동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를 파악하고 어획 보고와 위치 확인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업 선진화 전략-115년 만에 대변혁, 5년간 담대한 도전'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8-02 18:09:4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복류, 감태 등 일부 수산물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폐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소라와 우뭇가사리 2종의 금어기를 축소한다. 감태, 개다시마, 개서대, 백합, 오분자기, 전복류 등 14종에 대한 금어기는 폐지한다. 털게, 황돔, 황복, 닭새우, 전복류 등 9종에 대한 금지체장은 없앤다. 금지체장은 일정 크기가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정부는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4∼10월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지난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강하구의 어란·자치어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닌데도 타지역보다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12 08:43:52[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전문가·정책담당자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발족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어업 활동뿐 아니라 기후변화, 매립·간척에 따른 산란서식지 축소 등으로 최근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다. 정부는 금어기, 금지 체장,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펼쳐왔으나 어업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수협 등 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 어업인,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23명의 민간 위원과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발굴단은 10월 말부터 서해, 서남해, 제주, 동남해, 동해 등 5개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산자원관리정책에 대한 어업인 의견을 듣고 정책혁신 권고안을 마련해 해수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27 17:15:02홈플러스가 21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올해 첫 수확한 가을 햇꽃게를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20%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 해제 당일 오후 충남 태안 안흥항, 전북 부안 격포항 등 산지에서 직송한 싱싱한 꽃게를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점포(제주 서귀포점은 22일부터 판매)에서 선보인다. 최상의 선도 유지를 위해 5도 이하 냉수로 꽃게를 기절시킨 후 모래와 유사한 톱밥에 포장한 일명 ‘기절 꽃게’다. 육질이 단단하고 속살이 꽉 차 맛이 좋은 가을 숫꽃게는 금어기가 해제되는 시점부터 대형마트 수산 매출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가을 인기 먹거리다. 홈플러스의 기절 꽃게는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개별 차량을 통해 전국 매장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새벽에 어획한 꽃게를 당일 저녁 식탁에서 맛볼 수 있다. 홈플러스는 꽃게철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어가 산지에 상주하면서 계약 어가와 물류 차량을 확대해 왔다. 이를 통해 10월까지 신선한 꽃게를 산지 포구에서 전국 점포로 직송한다는 계획이다. 노수진 홈플러스 수산팀 바이어는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친 고객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신선함을 갖춘 가을 햇꽃게를 준비했다”며 “향후에도 고객들이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제철 수산물을 맛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2018년 대형마트 최초로 100% 품질 만족을 책임지는 ‘신선 A/S’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왔다. 각 신선식품 특성에 맞는 유통 관리는 물론 맛과 품질을 향상시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1-08-20 08:46:25[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유자망어선 참조기 금어기가 오는 10일 종료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 남서(제주시 한림읍~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해역과 전남 소흑산도를 중심으로 조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ᄄᆞ라 금어기 기간 옥돔·고등어 조업에 나섰던 어선 90여척이 참조기 조업을 위한 어구교체와 어선수리를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첫 조업에 나선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유자망 어선은 130여척이다. 이 중 40여척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징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4월 말까지 참조기 위판실적은 173톤·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313톤·48억3000만원과 비교해 위판량은 45%, 위판액은 46% 줄어든 상태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참조기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번식 보호와 자원 증강을 위해 매년 4월22일부터 8월10일까지 참조기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08 00:52:0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구 금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울산시가 지역 위판장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구군 합동단속에 나선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의 포획금지기간은 당초 3월 한 달간에서 1월 16일~2월 15일까지, 포획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으로 변경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포획 금어기·금지체장 홍보물을 제작해 어촌계, 어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해 왔다. 적발 시 위반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겨울철 울산 앞바다에서 대구가 많이 잡히지만 산란기 보호와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를 위해 준법 조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1-17 10:57:57[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특산 참조기 어장이 다시 열렸다. 제주시는 참조기 금어기(4월22일~8월10일)가 끝남에 따라 마라도와 추자도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11일부터 조업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내 유자망 어선은 총 127척이다. 이 중 20여척은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징어 조업 중이다. 제주시는 태풍 내습 시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6월 말까지 참조기 위판실적은 323톤(48억원)으로 작년 동기 189톤(38억원)에 비해 위판량은 66%, 위판액은 26% 증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8-10 17:42:39부산 대표어종인 대구의 금어기 일원화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부산 기장 어민들의 속만 태우고 있다. 대구에 대한 금어기 조정은 이미 한참 전에 마무리된 반면 살오징어·문어 등 다른 어종이 발목을 잡으면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16일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입법 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년 가까이 표류되고 있다.지난해 4월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근해 14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올해 본격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해를 넘겨 내년을 바라보게 됐다.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원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우리나라 연근해 생산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주요 대상인 살오징어는 금어기를 4월부터 6월 30일까지로 1개월 늘리고 가자미류, 청어, 삼치, 문어류 등은 금어기나 금지체장 규정을 신설했다.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고 최근 고갈돼가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자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어민들의 조업을 막는 어업규제로, 총 어획 수입이 줄게 되므로 어민들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 없다.이 중 대구는 기존 금어기가 부산·경남이 1월 한 달간, 그 외 지역은 3월 한 달간이었다. 문제는 부산 기장 어민들이 1월 한 달간 대구 금어기에 들어가는 반면 인접한 울산은 금어기가 3월이므로 기장 앞바다에 내려와 대구 조업을 벌이면서 갈등이 생겼다.이에 기장 어민들은 몇 해간 해수부를 찾아 부산·경남에 묶인 금어기를 전국 일원화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해수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 대구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바꾸는 대신 금지체장을 30㎝에서 35㎝로 강화하기로 했다.하지만 대구 금어기 일원화는 결국 살오징어 등으로 인해 올해도 시행이 어렵게 됐다. 해수부가 발표한 살오징어, 가자미류, 청어, 삼치, 문어류 등에 대한 금어기 및 금지체장 강화가 알려지자 각 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그사이 기장 자망어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해 기장 어민 수백명은 대구 조업을 준비하기 위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어구를 마련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뿐이다. 기장자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세종 해양수산부를 찾아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기장자망연합회 최성도 회장은 "울산과의 금어기 차이로 인한 형평성 부분도 있지만 부산 앞바다의 수온이 갈수록 올라가면서 12월에 와야 할 대구가 1월에 온다. 사실상 대구 조업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더 이상 미뤄지면 집단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14개 어종에 대한 전국 연근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면서 "특히 살오징어의 경우 작년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올해 금지체장까지 늘리려 하자 어민들의 반대가 컸다"고 해명했다.이어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일이므로 내년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해수부는 향후 올 상반기 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해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02-16 17:58:44【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대표어종 대구의 금어기 일원화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부산 기장 어민들의 속만 태우고 있다. 대구에 대한 금어기 조정은 이미 한참 전에 마무리된 반면, 살오징어·문어 등 다른 어종이 발목을 잡으면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16일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입법 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년 가까이 표류되고 있다. 지난해 4월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근해 14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올해 본격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해를 넘겨 내년을 바라보게 됐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원 고발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우리나라 연근해 생산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주요 대상인 살오징어는 금어기를 4월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늘리고 가자미류, 청어, 삼치, 문어류 등은 금어기나 금지체중 규정을 신설했다.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고 최근 고갈되어가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자는 취지지만 사실상 어민들의 조업을 막는 어업 규제로, 총 어획 수입이 줄게 되므로 어민들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이중 대구의 경우 기존 금어기는 부산·경남이 1월 한 달간, 그 외 지역은 3월 한 달간으로 두고 있었다. 문제는 부산 기장 어민들이 1월 한 달간 대구 금어기에 들어가는 반면, 인접한 울산은 금어기가 3월이므로 기장 앞바다에 내려와 대구 조업을 벌이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에 기장 어민들은 몇 해 간 해수부를 찾아 부산·경남에 묶인 금어기를 전국 일원화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해수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 대구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바꾸는 대신 금지체장을 30cm에서 35cm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 금어기 일원화는 결국 살오징어 등으로 인해 올해도 시행이 어렵게 됐다. 해수부가 발표한 살오징어, 가자미류, 청어, 삼치, 문어류 등에 대한 금어기 및 금지체장 강화가 알려지자 각 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 #OBJECT0# 그 사이 기장 자망어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해 기장 어민 수백 명은 대구 조업을 준비하기 위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어구를 마련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뿐이다. 기장자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세종 해양수산부를 찾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벌이기도 했다. 기장자망연합회 최성도 회장은 “울산과의 금어기 차이로 인한 형평성 부분도 있지만, 부산 앞바다의 수온이 갈수록 올라가면서 12월에 와야 할 대구가 1월에 온다. 사실상 대구 조업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그동안 수년간 해수부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더 이상 미뤄지면 집단투쟁에 나설 것”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14개 어종에 대한 전국 연근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면서 “특히 살오징어의 경우 작년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올해 금지체장까지 늘리려 하자 어민들의 반대가 컸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일이므로 내년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향후 올 상반기 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벌여,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02-14 09:30:02올 봄 마트에서 자취를 감췄던 꽃게가 돌아왔다. 이마트는 꽃게 금어기 해제 다음날인 22일부터 햇꽃게 판매에 나선다. 전국 80개 점포에서는 수조에 저장한 활꽃게(200g내외)를 3마리에 9900원에 판매하며, 나머지 점포는 빙장꽃게(200g내외)로 마리당 30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올해 가을 햇꽃게의 신선도 강화를 위해 수조 판매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수조 판매는 주로 랍스터, 대게 등 고급 어종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산물을 활어차로 유통하고 산채로 판매하기 때문에 최적의 신선도를 유지할수 있는 판매 방식이다. 대형마트에서는 일반적으로 톱밥꽃게나 빙장꽃게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해 왔으나, 올해에는 상품의 신선도 강화를 위해 수조에 넣어 판매하는 활꽃게를 주력 상품으로 도입했다. 롯데마트는 22일부터 28일까지 금어기가 끝나자 곧바로 어획한 신선한 햇 꽃게를 전점에서 선보여 ‘서해안 햇꽃게(100g 내외)’를 98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올 가을 안정적인 꽃게 물량 공급을 위해 10척의 꽃게 선단(20t 이상)과 사전 계약해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북 부안의 격포항, 충남 태안의 안흥항 등 서해 주요 항구에 수산 MD(상품기획자)를 상주시키며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올해 첫 진행되는 꽃게 행사 물량을 확보해 28일까지 약 150t의 꽃게를 선보이는 한편, 10월 말까지 지속적인 꽃게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올해 금어기가 풀린 후 첫 수확한 산지 직송 ‘가을 꽃게’를 21일부터 23일까지 100g당 1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주요 산지인 충남 신진도와 전북 격포항에서 어획한 ‘제철 맞은 가을꽃게’를 100g당 1000원에 선보이며, 신선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전용 용기에 포장해 판매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19-08-21 10: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