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29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시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 28대와 공중이용시설 등 총 7만2306개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8월17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됐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합동 점검·단속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준수와 함께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선 직장인 10여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앞에는 '금연'이라는 안내판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흡연 중이던 이모씨(49)는 "회사 측에서 법 개정 관련해 공지 나온 것이 따로 없었다"며 "회사 인근에 있는 흡연구역이 필요하긴 하다. 지금도 필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금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 광화문 일대는 직장 어린이집까지 있는 회사가 상당수 있지만 흡연자들은 여전히 확대된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곳을 찾아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이날 청계천 인근 한 공원은 지나가면 기침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매캐한 담배연기로 가득했다. 바로 옆 건물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금연은 지켜지지 않았다.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흡연자들이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금연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은 30m 이내로 신설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들은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금연 공간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봤다. 아이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흡연자 최모씨(40)의 경우 "어린이집은 2층에 폐쇄된 공간에 있는데 30m에서의 흡연이 크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흡연자 A씨(32)는 "인근에 흡연 구역이 없어 다들 여기서 피우고 있다"며 "법 개정의 취지는 알겠지만 흡연자에게 대안을 줘야 한다. 대안 없이 시행하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흡연자들의 요구는 강화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흡연구역을 늘려 달라는 것이었다. 일터에서 현재 흡연구역까지 오는데 10분이 걸린다는 김모씨(66)는 "법 개정 취지는 좋다"면서도 "대신 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줘야 한다. 마땅한 흡연구역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골목길, 빌딩 옆 거리 등 곳곳에서 흡연자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흡연구역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강화되자 흡연자들이 주변 골목길이나 빌딩 옆 거리 등으로 흩어지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된 것이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 시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때문에 비흡연자 중에서도 흡연부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다. 비흡연자인 김모씨(45)는 "흡연자의 권리를 떠나서 흡연부스가 더 늘어나야지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며 "흡연은 중독이라 과태료나 규제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평군에 따르면 기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로 지정헀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다. 다만, 기존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가평군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군 홈페이지 및 카드뉴스, 전광판 매체를 통해 홍보중이다. 또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집 28개소, 유치원 13개소, 학교 28개소에 금연표지판 부착을 완료했다. 이어 각 읍면과 군청에 현수막을 게시해 군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평군보건소는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금연 홍보를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법적으로 학교 금연구역을 지정·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에는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존 시설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통학로 금연거리 33개소 안내 표지와 버스정류소 금연 노면표시를 정비한다. 또 포스터·스티커 배포, 대중교통·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로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KTX 울산역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 주변에서 피워 대는 흡연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울주군보건소는 오는 8월 9일까지 KTX 울산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역 이용객과 버스·택시 기사들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신고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한 시민은 "버스 승강장과 흡연부스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30m에 불과하지만 부스로 가지 않고 승강장 주변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더러 목격되고 있다"라며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버스 안까지 담배 연기가 들어와 승객들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울주군은 이번 점검 기간 첫 1주일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3주 동안은 금연지도원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KTX 울산역의 금연구역에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는 적발된 흡연자 중 과태료 감면을 원할 경우 금연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취재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 유명 아나운서가 자국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금연 구역에서 재차 흡연하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일본인 A씨는 최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일본 언론인이 야구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바로 경비원에게 혼났다"고 적었다. A씨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미국 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를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를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또 "조금 전 노상 흡연으로 혼났는데도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한국에 뭐 하러 온 건가. 주의 주지 않는 스태프도 문제"라면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LA 다저스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한 남성이 흡연하는 모습이 담겼다. 담배를 피운 남성은 일본의 유명 아나운서인 미야네 세이지(60)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미야네의 행동에 대해 "부끄럽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미야네는 방송을 통해 사과했다. 지난 21일 일본 요미우리TV 한 방송에서 미야네는 방송 초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어제 한국에서 방송할 기회가 있었는데, 금연 구역이었으나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주변 분들, 많은 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렸다. 죄송하다"며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과 학교, 어린이 및 노인 관련 시설 등에 국한돼서다. 화재위험이 큰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해 담배를 피우는 경우 수백만원대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속속 발의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3건 발의됐다. 발의자는 강기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고루 포함됐다.  주유소·전기차 충전소 '금연 구역'으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 금연 구역은 국회와 정부 청사, 학교와 어린이집,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다.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 등은 현행법상 금연 구역이 아니다 보니 흡연 위험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큰 데다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흡연으로 인한 분쟁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에서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와 충전소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유소와 충전소의 화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흡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자는 것이다. '주유소 내 흡연' 과태료 10만원→300만원 주유소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높이자는 법안도 나와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이 존재해 화재 위험이 클 뿐 아니라,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유소 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것이다. 국회의 이런 법안 발의는 '주유소 내 흡연 영상'이 논란이 되며 이뤄졌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이와 관련,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 측에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에 주유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명동 닭갈비 골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31일부터 시행된다. 29일 춘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춘천시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연 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이 이달말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소는 올해 11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2월부터는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 구간은 금강로 62번길 일대 185m 구간이다. 앞서 춘천시 보건소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와 11월23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634명이 참여했으며 93%인 399명이 명동 닭갈비골목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또 명동 닭갈비 골목 간접흡연 불편 정도에 대해 69%가 매우 불편, 24%가 약간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박영주 건강관리과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닭갈비 골목에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금연 구역 지정을 찬성해 금연 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흡연 문제로 건물 경비원과 갈등을 빚다 건물 관리소장이 붙여둔 금연 안내문 수십장을 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A씨는 건물 관리소장 B씨와 건물 내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건물 남자 화장실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한 달간 70여장의 금연 안내문을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제거한 종이는 불법 부착물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연구역을 안내하는 종이를 떼어내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는 설치물이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 안내문을 A씨 주장과 같이 불법 부착 광고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및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해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흡연자 금연 유도와 간접흡연에 따른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간 금연구역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이뤄지며,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인 병·의원, 유치원·어린이집, 음식점, 당구장, PC방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도와 시·군 금연사업 담당자, 민간 금연지도원 등 125명이 참여하고 2~3명이 팀을 구성해 주·야간, 휴일에 운영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미준수 등 위반업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를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과 버스·택시 정류소 등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흡연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미 도 건강증진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게임 제공업소 등 6만 3000곳이고, 시·군 금연환경 조성 조례로 지정된 공원, 버스정류장 등 1만 곳이 관리 중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